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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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한강공원 금주구역' 조례 제정 요구, 필요한가

한강공원은 서울의 명소다. 하지만 몰려든 시민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과도한 음주 문화도 논쟁점이 되고 있다. 간식 수준을 벗어난 음식까지 곁들인 한강변의 음주가 나들이 나온 다른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강공원을 음주 금지지역으로 정해 모두가 쾌적한 분위기를 즐기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시가 규제할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다. 반면 가뜩이나 정부의 규제 법이 범람하는 판에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제행정까지 계속 용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성숙한 시민이 자율적으로 할 행태에 왜 행정이라는 이름 아래 공권력을 개입시키느냐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자유 시민의 기본권이 맞부딪친다. 서울시의 행정 감독을 불러들이려는 한강공원의 금주 조례 제정 요구는 사리에 맞나.[찬성] 불꽃쇼 쓰레기더미에 음주 사고까지…쾌적·안전한 공원 유지는 행정기관 의무지난 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세계불꽃축제는 서울의 야경을 한껏 빛나게 한 멋진 행사였다. 하지만 진면목은 그 다음날 나타났다. 무리 지어 앉았던 시민들의 자리는 온갖 쓰레기로 산을 이룰 지경이었다. 주최 기업과 서울시 미화원 2000명이 동원돼 수거한 쓰레기만 50t에 달했다고 한다. 행사 당일 밤 인근의 서울 간선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기도 했다. 불꽃놀이를 자기 편한 데서 보겠다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아예 세워버린 자동차 때문이었다.한강공원에서의 음주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2021년 4월 반포지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돼 사회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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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공간 줄이자'는 일부 여론, 어떻게 볼까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시지역에선 ‘주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많은 강력 사건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넘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빚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장애인·전기차 전용공간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면서 일어나는 갈등도 적지 않다. 평소 이용자가 적은 체육 시설이나 공동주택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구역을 줄여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국민청원 여론도 있다. 획일적인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융통성 있게 해서 자동차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에 숨통이 트이게 하자는 주장이다. 장애인을 적극 배려하는 전용 주차 면을 더 배정해야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찮다. 장애인 주차장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재고하고 의무 비율도 유동적으로 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찬성] 승용차 급증, 심각해지는 주차난 주차장 신축성 있게 운용해야승용차가 늘어나면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웃 간 주차 갈등이 흔해졌고, 폭행과 고소도 늘어나는 게 통계로 확인된다.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10년 새 10배로 늘었다는 집계도 있다. 국내 차량은 가구당 1대를 넘어 1.16대에 달한다. 도시에서는 1가구 2차량 시대에 접어드는데 주차장은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주차장에서 10만3795건, 하루평균 56건꼴로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대형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빌라, 원룸, 단독주택 쪽으로 가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그런데도 법 규정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빠짐없이 있다. 이용자가 별로 없는 체육 시설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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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도 가세한 '노인 연령' 높이기, 이번엔 조정해야 하나

정부 최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자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노인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보면 40년 넘게 만 65세 그대로다. 2010년께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찬반 논란이 크게 빚어졌고, 2015년에는 대한노인회가 70세로 올리자는 전향적 제안을 한 적도 있다. 그사이에도 늘어난 수명과 고령인구로 인한 정부 부담 등을 감안해 크고 작은 사회적 공론과 논란이 반복됐다. 하지만 늘 논의뿐이었다. 생각과 관점도 제각기 다른 까닭이다. KDI는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2025년부터 10년에 한 살씩 올리자는 점진적 상향조정론을 내놨다. 반면 이 나이가 고령인구의 복지 수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론도 있다. 노인들 사이에도 찬반논란이 분분한 노인연령, 올릴 때가 된 것인가.[찬성] 고령사회에 40년 넘은 65세 기준…재정·청년세대 부담 줄도록 높여야무엇보다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5세(2020년 기준)로 무려 17세 이상 늘어났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 이상)를 넘어 2017년 이미 고령사회(14% 이상)에 접어든 상태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든다는 무서운 예측이 대한민국 정부(통계청) 명의로 나와 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복지 부담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는 초고령사회의 문제점은 수없이 제기돼 있다. 눈앞에 다가선 초고령사회의 치명적 부작용도 문제점이지만, 이행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다.이런 상황에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60대는 스스로도 정신적으로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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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매입법'으로 과잉생산량 시장격리, 兆예산 투입해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2022년 정기국회가 요란스럽다. 신문 지면에는 ‘쌀 의무매입법’이라고도 나오고, ‘쌀 시장격리법’이라는 냉소 섞인 표현도 나온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정부가 예산을 써 쌀값 수준을 어느 선에서 의무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쌀 생산량이 국내에서의 예상 수요량보다 3% 이상 많거나 쌀 가격이 전년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물량을 사들여 ‘시장격리’(매입 후 보관하면서 일부 재판매)를 하라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제 가격보다 높은 쌀값을 유지할 예산 여력이 있느냐는 것, 다른 곡물과 육류 등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쌀에만 이런 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논리다. 연간 1조원 이상 드는 비용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까지 유발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 타당한가. [찬성] 시장 상황 따라 생산량 조절 어려운 곡물, 쌀의 특수성 감안해야국내 쌀값 하락으로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다.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와중에 쌀값은 하락세를 보여 농민들의 허탈함은 더 크다.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30%가량 가격이 내렸다. 2021년산 재고 물량이 전국 곳곳에 쌓여 있어 쌀 수확기에 접어들면 가격 하락세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생산에 들어간 비룟값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농민들은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안게 됐다. 오죽하면 땀 흘려 생산한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농민까지 나타났겠나. 정부가 농민 대책을 세워야 한다.그동안도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는 있었다. 다만 임의조항인 이 대책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생산량이 초과되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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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요 주주 내부거래 사전공시제, 필요성 있나

정부가 상장기업의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해 최소 30일 전 매매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불공정 소지가 있는 내부자 거래를 막아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내부거래 사전공시제’라는 이 제도는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기업 쪽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이며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걱정한다. 매매 계획에 대한 사전공시 의무화를 강조하면 회사 지분의 덩어리 거래인 블록딜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악재성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공매도를 부추겨 결국 개미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논란을 불러일으킨 BTS 소속사 하이브와 카카오페이 등에서의 주식 거래 행태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사후’가 아닌 ‘사전’ 주식거래 공시제, 도입할 만한가.[찬성]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필요…정보의 비대칭 해소해나가야회사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주식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가 적지 않다. 이런 행위는 증권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기도 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투자의 판단 요소지만, 개미투자자들은 ‘사후’ 공시로나 알게 되는 정보다.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을 공모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카카오페이나 하이브 등의 내부자 연루 불공정거래 의혹 매매가 빚어지면서 개인의 투자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정보의 비대칭·불균형 상태에 대한 시정, 대책 마련 요구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다.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사전공시제를 보면 모든 거래에 대해 무조건 신고하라는 게 아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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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외치며 300만원 현금 주는 '청년 도약준비금' 타당한가

정부가 구직 청년에게 ‘도약준비금’으로 3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구직 활동을 하다 도중에 포기한 청년에게 희망을 준다는 취지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2023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인 데다 복합적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의 재정운용 계획이 포함된 것이어서 더 주목받았다. 전체적으로 지출 증가를 억제하며 건전재정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엿보였다. 그런 와중에 선심성 현금 지급으로 이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현금 지급 예산은 통상 인기영합 지출이라는 비판이 따르곤 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자주 있었던 논란이다. 선거 때면 여야가 경쟁을 벌이며 되풀이하는 한국형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도 받는다. 물론 취지에는 일리도 있다. 다른 현금 복지가 대개 그렇듯이 명분도 그럴듯하다. 구직 청년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은 타당한가.[찬성] 청년 구직자 '희망의 끈' 놓지 않도록 정부 다양한 지원책 모색해야국내외에서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다. 에너지와 식량의 국제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인간 생존에 필수인 양대 축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는 우려가 계속 커졌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분업의 산업 공급망이 흔들린 탓이 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심해졌다. 인플레이션은 그간 각국이 경쟁적으로 풀어온 통화량의 증대와도 무관치 않다. 장기 저금리에 ‘양적완화’라는 경쟁적 돈 풀기도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미국을 필두로 여러 나라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가 동조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양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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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 가능한가

정부가 문제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별도 직역 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 있다. 국민연금은 2056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된다는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고,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거덜나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에서 매년 지원하는 상황이니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아주 편의적인 발상이다. 문제는 이름만 같은 연금을 쓸 뿐, 이들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어서 기금이 고갈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나랏돈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각각의 독립된 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 여러 법 개정이 불가피한 어려운 과제를 정부가 국회에 던졌다. 통합은 타당한가. [찬성]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한 테이블 올려야…성격 달라도 국민 공감하면 가능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가 223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당분간은 가입자가 늘고 연금보험료도 쌓여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금 지급액이 더 커져 2056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기다.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계속 앞당겨져 2057년이 됐다가, 2022년도의 새 추계로 또 1년 앞당겨졌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한 채 국회로 문제를 떠넘겼으나 유야무야된 결과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도 정부의 지급 의무는 없지만, 많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것이어서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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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재정 적자에 장차관 연봉 10% 반납, 잘하는 일인가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2023년 임금 중 10%를 반납받는다고 발표했다.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정부 지출 줄이기, 즉 긴축재정의 일환이다. 2022년 한 해에만 679조5000억원에 달한 전체 정부 지출 예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고위직 급여부터 줄여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아주 없진 않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죄고 군살을 빼겠다는 정부 각오다. 경제 위기 국면의 정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누가 강요라도 한 듯한 이런 일괄 움직임에 썰렁한 반응도 나온다. 정작 줄여야 할 대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다. 임금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뜨악한 반응도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경제 위기 맞아 공직 솔선수범 필요…지자체·국회·사법부·공기업도 동참해야지금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식량과 에너지 양쪽에서 비롯된 국제적 인플레이션이 주는 충격이 금리 인상과 겹쳐 경제를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 와중에 누적된 한계 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 접어들고 있다.이럴 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긴축이나 재정 운용의 합리화 같은 추상적 구호로는 부족하다. 무언가 국민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고통 분담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더구나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출을 엄청나게 확대해왔다. 물론 마구잡이식 정부 지출 증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니 윤석열 정부와는 직접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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