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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노조 불법 파업에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 못건다고?

    2009년 경영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는 노동자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에 반발한 직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으로 맞섰다. 노조와 사측, 경찰과 용역업체가 뒤엉켜 쇠파이프, 화염병, 최루액 등이 난무하는 극한 대치가 77일 동안 이어졌다. 4년 뒤 법원은 쌍용차 노조에 불법 폭력 시위의 책임을 물어 회사와 경찰에 47억원을 물어주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시민사회에서 ‘쌍용차 노조원들을 돕자’며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씩 담아 기부하는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 가수 이효리 씨가 동참하면서 유명해진 이 캠페인에는 111일 동안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與 “기업활동 마비” 野 “노조권리 보장”최근 정치권과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른바 노란 봉투법은 여기서 유래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붙은 별명인데, 노조 파업으로 생긴 손실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노란 봉투법은 2015년부터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재추진에 나섰다. 야권은 “기업이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기업이 소송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조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노란 봉투법이 “노조에만 유리한 면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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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얼어붙는데…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건설회사는 지붕 설치 작업에 시간당 20달러를 지급하겠다며 멀리 떨어진 텍사스주는 물론 카리브해 푸에르토리코에서까지 인부를 구하고 있다. 이 지역 거리에서는 채용 공고 현수막을 내건 상점을 쉽게 볼 수 있는데, KFC 매장은 시급 15달러에 장학금 혜택까지 약속했다. 10월 핼러윈데이에 ‘한철 장사’를 준비하는 코스튬 판매업자는 일찌감치 호텔방 수백 개를 예약해놓고 도시 밖에서 임시직 직원을 모으고 나섰다. 구직자가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는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실업률만 보면 완전고용, 성장률은 마이너스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실업률은 낮게 나오는 이른바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으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도 침체에 빠진다는 경제학 통념과 정반대다. 올 들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연율 기준)은 1분기 -1.6%에 이어 2분기 -0.9%로 집계됐다.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기술적 경기침체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3%대 후반(8월 3.7%)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2분기 성장률이 0%로 고꾸라졌는데도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직원을 못 구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1분기 경제가 역성장했지만 실업률은 3%대 초반에 그쳤다.경제학자들은 노동인구 감소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고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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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승진하면 "내 대출금리 깎아달라" 요구하세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은행권의 수용률은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신청은 총 88만2047건이었고, 이 중 26.6%(23만4652건)가 받아들여졌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32.8%, 2020년 28.2%에 이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업체별 상황이 천차만별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수용률이 95.7%인 곳이 있는가 하면 5.0%에 그친 곳도 있었다. 카드사도 최저 36.8%, 최고 77.5%로 격차가 컸다. 法으로 보장된 금융소비자의 ‘권리’대출이 필요할 때 부지런히 발품, 손품을 팔아 최저금리를 찾아내는 ‘똑똑한 소비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대출을 갚아나가는 도중에도 “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1·2금융권에서 행사할 수 있다. 창구에 찾아가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정부와 국회는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금융회사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설명해줄 의무도 있다. 이를 어긴 금융사나 임직원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 신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전화, 서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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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부터 반도체까지…창고에 쌓이는 제품 늘어간다

    삼성전자는 TV를 만드는 영상기기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올 1분기 84.3%에서 2분기 63.7%로 낮췄다. LG전자도 TV 생산라인 가동률을 같은 기간 87.8%에서 72.5%로 떨어뜨렸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심리가 움츠러들면서 TV 수요도 둔화하는 조짐이 보여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세계 TV 판매량이 지난해 2억1354만 대에서 올해는 2억879만 대로 뒷걸음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81%→70%)과 LG의 냉장고(127%→119%) 세탁기(99%→81%) 에어컨(129%→108%)도 생산라인 가동률이 내려갔다. 재고자산 급증 … 삼성전자는 50조원 첫 돌파국내 간판 제조공장들이 예전만큼 바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재고 부담’ 때문이다. 주요 대기업의 창고에 쌓인 재고가 올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총액은 6월 말 기준 52조92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조7078억원 증가했다. 반년 만에 26%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재고자산 중엔 시중에 바로 팔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생산 과정에 필요한 반제품과 원재료 등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상품 재고의 증가율(43.1%)이 유독 높았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작년 말 4.5회에서 올 6월 말 4.0회로 하락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가 금세 팔려나가 매출로 이어진다는 뜻이다.반도체를 만드는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은 반년 새 33.2% 불어나 6월 말 기준 11조8787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 행사에서 D램, 낸드플래시 등의 재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하반기 메모리반도체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TV용 패널을 만드는 LG디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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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서울에 많은 'banjiha'…20년 안에 없앤다는데

    남북 대치와 초고속 성장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낳은 주거 형태인 반지하는 사라질 수 있을까. 서울시가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새로 짓는 집엔 전면 금지하고, 이미 사람이 사는 곳엔 기존 세입자의 거주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10~20년에 걸쳐 없앤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7320가구로, 61.4%(20만849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지하·반지하 주택 61% 서울에 집중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의 배경으로 등장해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적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의 집중호우 피해를 보도하며 한글을 그대로 옮긴 ‘banjiha’라는 표현을 썼다. 선진국에서 쉽게 보기 힘든 집이기 때문이다.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1970년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지하층을 건설하도록 했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벙커’로 쓸 목적이었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곳을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건 1975년 건축법이 다시 개정되면서다. 당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6.3%. 턱없이 부족한 주택을 확충하는 보조 수단으로 반지하를 동원한 것이다. 1980년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합법화되면서 반지하에 독립된 가구가 사는 거주 형태가 일반화됐다.반지하 주택이 서울에 집중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주거비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임차가구의 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아파트 임차가구(351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저소득층(74.7%)과 비정규직(52.9%)이 많고, 노년 가구주(19.2%)와 자녀양육 가구(22.1%)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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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의 정의가 대체 뭐냐…위키피디아 난장판 된 사연

    지난달 말 위키피디아에서 Recession(경기침체)이란 단어를 놓고 한바탕 ‘편집 전쟁’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이 ‘일반적으로 2개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경기침체’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위키피디아 관리자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지워버린 게 발단이었다. 이후 재등록과 삭제를 반복하며 1주일 만에 180회 넘는 수정이 이뤄졌다. 결국 위키피디아는 한동안 신규 이용자가 편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웠다. 미국 경제지 포천은 “나라 전역을 달군 경기침체 논쟁이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번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선 경제학회가 공식 판단한다는데…최근 미국에서는 경제가 하강기에 진입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통상 시장이 ‘기술적 경기침체’로 간주하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하면서다. 미국 GDP 증감률은 올 1분기 -1.6%에 이어 2분기 -0.9%(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이 기준은 대다수 전문가와 언론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공식적인 경기침체를 의미하진 않는다.미국에서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미국경제학회(NBER) 산하 경기사이클판정위원회(BCDC)다. 이들은 경기침체를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활동의 커다란 감소’로 규정한다. 채점표처럼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소득, 지출, 고용,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 단체가 ‘오피셜’ 경기침체를 선언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역사적으로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은 공식적인 경기침체 선언으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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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인스타에 올린 내 사진, 내년부터 지울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본인이나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SNS에 게시한 나의 아기 때 사진이나 친구가 동의 없이 등록한 내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가 직접 올린 콘텐츠도 보다 쉽게 지우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 모습 SNS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개인정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나 포털 게시판 등의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사건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판결이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내용을 담은 옛날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구글은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결정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유럽에서만 8만 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몰렸다.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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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은 쉬워도 해지는 어렵더라…앱 속의 '꼼수 설계'

    매달 4900원을 내고 한 인터넷 업체의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 온 A씨는 가입을 해지하려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탈퇴 메뉴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어렵사리 해지 신청을 한 뒤에도 ‘OOO원의 혜택을 포기하실 건가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같은 질문이 거듭 등장하며 그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B씨는 평소 자주 찾던 쇼핑 앱에서 ‘오늘만 이 가격!’ ‘재고 O개, 품절 임박’이라는 문구에 혹해 물건을 샀다가 후회하고 있다. 할인율이 높아 금방 동날 것이라던 상품은 1주일이 지나도 똑같은 값에 팔리고 있었다. 소비자원 “유명 앱 97%에 다크 패턴”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를 부채질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s)’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물건을 사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게끔 유도할 목적으로 교묘하게 설계한 웹·앱 디자인을 뜻한다. 우리말로는 ‘눈속임 설계’라고 부른다.2010년 이 개념을 처음 정의한 영국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은 다크 패턴의 유형을 열두 가지로 분류했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거나,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충동적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크 패턴의 대표적 방식이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 결제로 전환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하거나, 상품 소개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끼워넣는 것 등도 전형적인 다크 패턴이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100대 모바일 앱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