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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있다”는 공공재개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보입니다.요즘 주택 매물이 쌓이고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주택시장의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그만큼 중요한 과제로 나서는데, ‘공공재개발’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사업방식이란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이날 언급도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에서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청소년 여러분에겐 재건축, 재개발, 공공재개발 등에 걸친 주택공급과 관련한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선 공공재개발이 무엇이고, 민간재개발과 비교해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해외 선진국들은 어떤 재개발을 선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재개발이란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낙후 지역을 완전 철거하고 새로운 생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 국한해 새로 짓는 것을 뜻하는 데 반해, 재개발은 훨씬 넓은 지역을 갈아엎어 새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주체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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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물길' 북극항로

지난달 중순 한국 해운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가 있었습니다. 국내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북극해를 지나는 북극항로는 유럽 등에 도달하는 거리와 시간, 연료 등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향후 정기적인 상업 운항이 가능할지 국가적 관심이 쏠립니다. 북극항로의 A to Z에 대해 알아볼까요?북극항로(Arctic Sealanes 또는 Northern Sea Route)는 북극해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미를 잇는 해상 수송로를 말합니다. 20세기엔 옛 소련이 원자력 쇄빙선을 도입하며 항로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 여파로 북극 빙하 면적이 급격히 줄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엔 여름철에나 운항할 수 있었고 군사 목적의 항로 활용에 머물렀다면 이제 상업용 물류 항로로 조명받기 시작한 겁니다. 글로벌 물류·통상의 미래를 바꿀 대안 항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북극항로의 경제적 이점은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와 비교해 보면 확연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약 2만㎞인데, 북극항로를 통하면 약 1만3000㎞로 줄어듭니다. 운항 기간도 수에즈 항로는 약 30~40일,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20~25일 걸립니다. 그만큼 연료비도 덜 들지요.하지만, 당장은 수익성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년 내내 운항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겨울철엔 북극해에 두꺼운 얼음이 덮여 내빙선이 필요하고, 쇄빙선 동반도 필수적입니다. 쇄빙선(Icebreaker)은 말 그대로 얼음을 깨부수며 나아가는 배입니다. 내빙선(Ice-Class Ship)은 쇄빙선이 지나간 자리나, 떠다니는 얼음 조각이 있는 수역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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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회자되는 '네덜란드병'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자원의 저주’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입니다. ‘자원의 저주’는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와닿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한 나라와 국민 삶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죠.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의 베네수엘라가 그런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네덜란드병’은 나라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어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실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다만, 경제·사회시스템, 지적·문화적 유산이 선진국에 속하는 네덜란드에서도 ‘자원’이 저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땅도 좁고 인구도 작은 네덜란드에 무슨 자원이 있었을까요? 때는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해에 가까운 네덜란드 북동쪽 흐로닝언이란 곳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가스전이 발견됐습니다. 하늘에서 그야말로 금덩이가 떨어진 거죠.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은 당시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GDP가 약 2677조원이니까, 대략 134조원 가량의 GDP가 갑자기 불어났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론 다른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몰고왔습니다. ‘풍요의 역설’이자, 선진국판 ‘자원의 저주’가 된 겁니다.그 과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당시 네덜란드는 천연가스를 팔아 막대한 외화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네덜란드 자국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국 통화가치가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해외 수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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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처럼 급부상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등의 급여로 지급되면서 작년 중반 큰 화제를 모았죠. 급여 지급, 대금 결제, 해외 송금 등에서 기존 화폐를 넘어서는 편리함과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경쟁력 차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6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톱 기사로 나오며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들어 기업 간 대금 지급과 해외 송금, 급여 등의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이 최소 4010억달러(약 540조원) 어치 활용됐다는 보고서(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바레즈앤마살)가 계기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급증한 규모입니다.일반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이 돈을 받는 수단, 즉 B2B(기업 간 거래)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추정액의 60% 가량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세계에서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 연계 카드 서비스만 160개 이상에 이릅니다.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은 작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이면서도 달러와 같은 통화가치에 안정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다름없는 금융거래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입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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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경자유전'이라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 22일 충남 홍성의 한 마을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최근 농촌지역과 사회에서 큰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논밭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농지와 관련한 각종 데이터도 잘 구축하겠다는 제도 개선의 뜻은 좋았습니다.하지만 고령과 건강 문제 때문에 농지를 관행적으로 임대해온 농지 소유주들이 자칫 땅을 강제매각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농사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한발 물러섰습니다.이번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자유전이란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토지제도와 농정(農政)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기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경자유전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투기나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철학적인 기반이죠.농업이 기본이었던 근대 이전 사회에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지배층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농민이 땅을 가져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했죠. 일제강점기 때는 수탈이 심한 소작농 제도로 인해 농민의 고통과 불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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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절정' 인적분할, 그 이유는?

LG화학으로부터 분할된 2차전지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22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신규 상장 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한경DB한국경제신문은 지난 9월 7일자 1면에서 ‘지배구조 새판짜기, 키워드는 인적분할’이란 제목의 기사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요즘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다시 짜는 핵심 수단으로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을 택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기업분할 뉴스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업을 쪼개는 방식에 따라 기존 회사(존속회사)의 주가가 춤을 추게 되는데, 주가가 급락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물적분할은 제3자 유상증자와 함께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청소년에겐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내용이 딱딱할 수 있지만, 기업분할 방식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업과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와 그에 얽힌 스토리를 재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쪼개는 이유...순환출자 해소, 기업가치 제고 기업을 쪼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엔 순환출자가 문제였습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고, B기업은 같은 식으로 C기업을 지배하며, 다시 C기업은 A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해 서로 얽히고설키는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대기업에 흔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한 결과인데요, 이로 인해 그룹 오너의 독단적 경영이 심했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게 사실입니다.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순환출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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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과 뚜렷한 최고가격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9월 14일자 A8면에 ‘6개월 다 됐는데 … 출구전략 못 찾는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은커녕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시 조치’에 그쳐야 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는 기사입니다. 기억이 많이 흐려지기도 했고 종료 시점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고가격제를 키워드로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가 방파제’ 소임엔 적절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물가의 연쇄적인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13일 도입했습니다. 정유회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 가격에 상한선(price ceiling)을 정해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직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외 변수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파를 막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워낙 커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시행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수급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완전히 시장에 맡겨졌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은 이를 30년 만에 거스르는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가 컸습니다.다행히 시행 6개월 동안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지난 6~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3%를 넘길 수 있었는데, 실제론 2%대에 묶였습니다. 8월에도 물가상승률이 3%대 중반까지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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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된 노란봉투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작년 8월 법 개정을 앞두고는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좁히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판도라의 상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혀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 권익 확대, 산업 평화의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적인 중대 요인이 되고 있어 청소년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노란봉투법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조합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던 관행 대신,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게 한 게 첫 번째입니다. 파업 참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죠. 다음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습니다. 이로써 하청 기업의 노동자가 원청 기업 측과 직접 임금, 고용조건 등을 교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모호한 개념문제는 마지막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부분입니다. 종전엔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고, 이들 건에서 노사 양측이 대립할 때만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이 부분이 호남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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