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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적정 금리'의 기준도 바뀔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렸고, 미국 중앙은행(Fed)도 9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지속될까?전문가들은 한은과 Fed 모두 ‘중립 금리’를 염두에 둘 것이라고 관측한다. 중립 금리란 지나친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기도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말한다. 그런데 그게 얼마일까. 물가·성장률 바탕으로 계산적정 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것이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이다. 테일러 준칙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1993년 제안한 통화정책 준칙이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적정 기준금리=균형 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0.5×(인플레이션 갭)+0.5×(국내총생산 갭)’이다.여기서 인플레이션 갭은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갭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이다. 0.5라는 숫자는 테일러 교수가 임의로 정한 계수다. 물가와 경기를 균형 있게 고려해 기준금리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테일러 교수는 이 공식에서 균형 실질이자율을 2%로 잡았다. 단,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해 이 숫자를 1%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가 2%이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2%이며, GDP가 잠재 GDP 수준이라고 해 보자. 이 경우 적정 기준금리는 연 4%이다.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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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바닷길 ‘북극항로’

지난주 한국 해운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가 있었습니다. 국내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북극해를 지나는 북극항로는 유럽 등에 도달하는 거리와 시간, 연료 등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향후 정기적인 상업 운항이 가능할지 국가적 관심이 쏠립니다. 북극항로의 A to Z에 대해 알아볼까요?북극항로(Arctic Sealanes 또는 Northern Sea Route)는 북극해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미를 잇는 해상 수송로를 말합니다. 20세기엔 옛 소련이 원자력 쇄빙선을 도입하며 항로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 여파로 북극 빙하 면적이 급격히 줄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엔 여름철에나 운항할 수 있었고 군사 목적의 항로 활용에 머물렀다면 이제 상업용 물류 항로로 조명받기 시작한 겁니다. 글로벌 물류·통상의 미래를 바꿀 대안 항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북극항로의 경제적 이점은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와 비교해 보면 확연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약 2만㎞인데, 북극항로를 통하면 약 1만3000㎞로 줄어듭니다. 운항 기간도 수에즈 항로는 약 30~40일,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20~25일 걸립니다. 그만큼 연료비도 덜 들지요.하지만, 당장은 수익성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년 내내 운항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겨울철엔 북극해에 두꺼운 얼음이 덮여 내빙선이 필요하고, 쇄빙선 동반도 필수적입니다. 쇄빙선(Icebreaker)은 말 그대로 얼음을 깨부수며 나아가는 배입니다. 내빙선(Ice-Class Ship)은 쇄빙선이 지나간 자리나, 떠다니는 얼음 조각이 있는 수역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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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경자유전'이라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 22일 충남 홍성의 한 마을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최근 농촌지역과 사회에서 큰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논밭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농지와 관련한 각종 데이터도 잘 구축하겠다는 제도 개선의 뜻은 좋았습니다.하지만 고령과 건강 문제 때문에 농지를 관행적으로 임대해온 농지 소유주들이 자칫 땅을 강제매각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농사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한발 물러섰습니다.이번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자유전이란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토지제도와 농정(農政)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기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경자유전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투기나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철학적인 기반이죠.농업이 기본이었던 근대 이전 사회에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지배층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농민이 땅을 가져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했죠. 일제강점기 때는 수탈이 심한 소작농 제도로 인해 농민의 고통과 불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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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절정' 인적분할, 그 이유는?

LG화학으로부터 분할된 2차전지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22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신규 상장 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한경DB한국경제신문은 지난 9월 7일자 1면에서 ‘지배구조 새판짜기, 키워드는 인적분할’이란 제목의 기사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요즘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다시 짜는 핵심 수단으로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을 택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기업분할 뉴스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업을 쪼개는 방식에 따라 기존 회사(존속회사)의 주가가 춤을 추게 되는데, 주가가 급락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물적분할은 제3자 유상증자와 함께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청소년에겐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내용이 딱딱할 수 있지만, 기업분할 방식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업과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와 그에 얽힌 스토리를 재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쪼개는 이유...순환출자 해소, 기업가치 제고 기업을 쪼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엔 순환출자가 문제였습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고, B기업은 같은 식으로 C기업을 지배하며, 다시 C기업은 A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해 서로 얽히고설키는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대기업에 흔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한 결과인데요, 이로 인해 그룹 오너의 독단적 경영이 심했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게 사실입니다.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순환출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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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과 뚜렷한 최고가격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9월 14일자 A8면에 ‘6개월 다 됐는데 … 출구전략 못 찾는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은커녕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시 조치’에 그쳐야 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는 기사입니다. 기억이 많이 흐려지기도 했고 종료 시점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고가격제를 키워드로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가 방파제’ 소임엔 적절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물가의 연쇄적인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13일 도입했습니다. 정유회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 가격에 상한선(price ceiling)을 정해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직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외 변수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파를 막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워낙 커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시행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수급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완전히 시장에 맡겨졌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은 이를 30년 만에 거스르는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가 컸습니다.다행히 시행 6개월 동안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지난 6~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3%를 넘길 수 있었는데, 실제론 2%대에 묶였습니다. 8월에도 물가상승률이 3%대 중반까지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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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관심 모으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처럼 급부상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등의 급여로 지급되면서 작년 중반 큰 화제를 모았죠. 급여 지급, 대금 결제, 해외 송금 등에서 기존 화폐를 넘어서는 편리함과 이점이 컸기 때문입니다. 금융경쟁력 차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6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톱 기사로 나오며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들어 기업 간 대금 지급과 해외 송금, 급여 등의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이 최소 4010억달러(약 540조원) 어치 활용됐다는 보고서(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바레즈앤마살)가 계기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급증한 규모입니다.일반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이 돈을 받는 수단, 즉 B2B(기업 간 거래)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추정액의 60% 가량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세계에서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 연계 카드 서비스만 160개 이상에 이릅니다.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은 작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이면서도 달러와 같은 통화가치에 안정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다름없는 금융거래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입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cryptocurr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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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된 노란봉투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작년 8월 법 개정을 앞두고는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좁히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판도라의 상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혀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 권익 확대, 산업 평화의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적인 중대 요인이 되고 있어 청소년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노란봉투법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조합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던 관행 대신,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게 한 게 첫 번째입니다. 파업 참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죠. 다음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습니다. 이로써 하청 기업의 노동자가 원청 기업 측과 직접 임금, 고용조건 등을 교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모호한 개념문제는 마지막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부분입니다. 종전엔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고, 이들 건에서 노사 양측이 대립할 때만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이 부분이 호남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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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한일전 완승! 한국 21위 vs 일본 30위, 비결은 '이것' [키워드 시사경제]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작년보다 6단계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에서는 순위가 크게 올랐지만, 고용과 물가 부진 영향으로 경제성과는 하락했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에 대한 제반 여건을 창출·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1년에 한 번씩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내놓는다.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세계경제포럼(WEF)도 과거에 국가경쟁력을 발표했으나 2020년부터 중단했다. 스위스 IMD 매년 순위 발표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2024년(2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상승 폭은 두 번째로 크다. 1999년 41위에서 2000년 29위로 12단계 상승했고, 2024년에 전년보다 8단계 올랐다. 지난해는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7단계 떨어진 27위였으나 1년 만에 반등했다.4대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기업효율성으로, 지난해 44위에서 34위로 10단계 상승했다.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주식시장 호황 영향으로 금융 부문에서 주식시장 지수(41→17위), 주식시장 자금 공급(41→29위) 순위가 크게 올랐다.태도·가치관 부문에서는 K-콘텐츠 영향으로 외국에서의 자국 이미지(24→7위)가 대폭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 역시 인공지능(AI) 기술·투자 등이 포함된 기술인프라 부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21위에서 15위로 뛰었다. 반면 경제성과 분야는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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