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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보다 나랏빚 증가가 더 빠른 한국

우리나라 나랏빚이 1년 만에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원대로 불어났다.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국가채무를 인구수(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첫 50% 돌파사실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감당할 수 있느냐’가 재정건전성의 핵심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앞지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나랏빚은 범위를 잡는 기준이 여러 가지다. 정부는 이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이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국가채무(D1)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뜻한다. 국채나 차입금처럼 상환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들로, ‘가장 좁은 범위의 나랏빚’이라 할 수 있다.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만 해도 723조2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1000조원대에 진입, 106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19년 이전까지는 30%대를 유지해왔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0년 40%대에 진입한 이후 3년 만에 50%대에 올라섰다.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지표는 일반정부 부채(D2)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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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58% 인상한 쿠팡…네티즌 갑론을박

쿠팡이 유료 멤버십 제도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2년여 만에 큰 폭으로 인상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e커머스 업체와의 본격 경쟁에 대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 13일 신규 가입자부터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렸다. 와우 멤버십은 지난해 말 기준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대중이 체감하는 부담도 그만큼 크다. 쿠팡이 요금을 단숨에 58.1% 올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래도 편익이 더 크다”는 반응과 “인상 폭이 과도해 탈퇴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OTT 이어 e커머스까지…구독료 줄인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e커머스를 중심으로 구독료 인상이 줄을 이으면서 ‘구독플레이션(구독+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쿠팡 측은 “와우멤버십 회원은 무료 배송·반품과 쿠팡플레이 무료, 쿠팡이츠 무료 배달 등 10종 이상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유튜브,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은 최근 반 년 사이 요금을 잇달아 올려 월 1만원 이하 요금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유튜브는 지난해 말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했다. 디즈니플러스는 9900원에서 1만3900원, 티빙은 1만39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그나마 넷플릭스와 티빙에는 광고를 시청하는 조건의 월 5500원 요금제가 있다. OTT와 제휴한 통신 구독 서비스 이용료도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했다. KT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포함한 구독 상품의 월 이용료를 945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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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전기차 돌풍…그런데 왜 포르쉐를 닮았지?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을 정식 출시했다. 2021년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이다. 최근 애플이 10년 매달린 전기차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애플 베끼는 카피캣(copycat)’으로 불리던 샤오미가 전기차 분야의 다크호스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의 전반적 업황이 나빠지고 있어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전기차 진출 선언 3년 만에… 샤오미의 ‘괴력’카피캣은 복사(copy)와 고양이(cat)을 합친 말로, 독창성 없이 남을 모방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가리킨다. 중세 유럽에서 고양이를 불길한 동물로 여긴 데서 유래했다. 중국 가전업체는 카피캣의 전형적 사례로 통했다. 샤오미, 화웨이,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을 노골적으로 베끼며 성장했다. 물론 이들의 기술력도 상향 평준화하면서 몇몇 제품은 ‘대륙의 실수’라는 찬사(?)를 받는 단계에 올라서기도 했다.샤오미는 SU7 출시 24시간 만에 사전 주문 8만8898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 창업자인 레이쥔 최고경영자(CEO)는 “가속력 등의 측면에서 포르쉐 타이칸과 테슬라 모델S를 뛰어넘는다”며 “15~20년 안에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도약하겠다”고 했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가격은 표준 모델 기준 21만5900위안(약 4000만 원)으로 매겨졌다. 테슬라 ‘모델3’보다 3만 위안(약 550만 원) 싸다.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는 700km로 모델3(600km)보다 길다. 상위 모델인 프로 가격은 24만5900위안(약 4500만 원), 맥스는 29만9900위안(약 5500만 원)으로 책정됐다.샤오미는 베이징 외곽에 연 20만 대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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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쉬인의 공습…쿠팡마저 떨고 있다

쿠팡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3년 안에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문 다음 날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켓배송은 260개 시·군·구 중 182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인구(5130만 명)의 약 80%(4000만 명)가 이용할 수 있는데, 대상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 ‘사실상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쿠팡의 대대적 추가 투자는 이른바 ‘C커머스’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알리 “한국에 1.5조 투자” … 쿠팡 “우린 3조” 맞불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C커머스는 중국(China)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합친 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중국 온라인쇼핑 기업을 뜻하는 신조어다. C커머스는 ‘초저가’와 ‘무료 배송’을 무기로 여러 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가 지난해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를 집계한 결과 테무가 1위, 쉬인이 2위, 알리가 4위였다.국내에서는 쿠팡이 장악하는 듯하던 시장에 알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두 회사의 ‘쩐의 전쟁’이 연일 격해지고 있다. 앞서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에 3년간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지어 배송 기간을 1~2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알리에 입점한 한국 기업에 6월 말까지 판매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파격적 마케팅도 시행 중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누적 적자가 6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알리의 두 배인 3조 원 투자를 결정한 것은 C커머스 진입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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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약처방' 돈 풀기 실험…이제 역사 속으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연 0~0.1%로 상향 조정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자 2016년 1월부터 유지해온 ‘마이너스금리’를 8년 만에 폐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日, 마이너스금리 8년 만에 폐기마이너스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0% 아래인 상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맡긴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대가를 낸다는 얘기다. 은행들로 하여금 돈을 가계와 기업에 적극 공급하도록 유도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정책이다.마이너스금리의 시초는 2012년 덴마크 중앙은행이었다. 2014년 스위스와 유럽중앙은행(ECB), 2015년 스웨덴 등이 뒤를 따랐다. 이들 중앙은행은 2022년 하반기까지 마이너스금리에서 하나씩 벗어났고 일본만 남아 있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금리와 같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일본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이후 2%를 넘어섰고, 실질임금도 올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질적 문제이던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 하락)이 끝났다고 보고 ‘돈 풀기’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물론 일본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래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연 5.25~5.5%, 유럽은 연 4.5%, 한국은 연 3.5%다.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종종 있어도 명목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과거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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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中정부…틱톡, 美사업 팔고 떠나라"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지난 13일(현지 시간) 처리했다. 틱톡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 찬성 352표, 반대 65표였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칠 경우 진짜 현실이 된다. 법이 발효되면 틱톡 운영업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팔아야 한다. 매각 실패 시 구글,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사업길이 막히는 셈이다.하원 전격 통과…미·중 갈등 새 뇌관미국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고, 이용자 데이터를 공산당 정부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틱톡은 이런 시선을 의식해 중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취해왔다.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공략했고, 본사도 중국 밖에 뒀다. 하지만 중국과 서방 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리면서 결국 불신을 털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중국에 민간기업 같은 것은 없다”고 일갈했다.상원 정보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간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원 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어 실제 입법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숏폼(짧은 동영상) 열풍을 주도한 틱톡은 미국에서만 약 1억7000만 명이 쓰고 있다. 컨설팅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최소 22만4000개의 일자리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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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멈춰"…美·中 빅테크 정조준한 유럽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일(현지 시간) 전면 시행됐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법이다.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업체)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섯 곳이 지정됐다. 당초 EU는 삼성전자도 게이트키퍼에 포함하려다가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핵폭탄급’ 과징금, 긴장하는 빅테크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외부 앱, 대체 앱스토어 등을 허용해야 한다. 자신들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잘 보이게 노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 등도 규제 대상이다. EU는 운영체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 개 서비스에 대해 별도 의무사항을 부여했다. 위반 시 과징금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연간 글로벌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어기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DMA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들 업체가 유럽에서 제공해온 서비스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검색, 메타의 소셜미디어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애플은 아이폰에서 다른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그러면서 최대 30%에 달하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낮췄다.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글 검색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대 이용자가 구글에서 항공권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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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택시 타듯…비행기가 '대중교통' 된다

고흥만을 등지고 바라본 남도의 푸른 하늘 위로 작은 흰색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올랐다. 100m까지 고도를 높이던 비행기는 이내 아파트 20층 높이인 60m 상공에 자리 잡고 순항을 시작했다. 기체에 적힌 등록 부호가 맨눈으로 보일 만큼 그다지 높지 않은 곳에서 나는데도 지상에서 큰 소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전남 고흥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뤄진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기체 사전 실증 비행 현장이다.현실과 가까워진 ‘하늘 나는 자동차’이날 비행의 주인공은 한국항공주연구원(항우연)이 만든 국내 첫 UAM 기체 ‘오파브(OPPAV)’.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올해는 우선 비도심 지역에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단계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쯤에는 서울 시민들이 하늘을 나는 UAM을 탈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UAM을 택시요금 정도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만든다는 게 개발자들의 청사진이다. 정기훈 항우연 국장은 “UAM이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대중교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UAM은 승객이나 화물을 태우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해 도심 등 지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교통 체계를 뜻한다. UAM 기체는 대개 전기를 주동력원으로 300∼600m 고도를 날게 된다. 현재의 UAM 개념은 미국 우버가 2016년에 발표한 ‘하늘을 나는 미래형 차량 호출 서비스’ 구상을 통해 처음 정립됐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헬리콥터, 소형 제트기 등과는 구분된다.UAM을 현실로 만들려면 기체는 물론 이착륙 시설, 관제 시스템 등이 필수다. 활주로를 짓기 힘든 도심에서 기체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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