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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죽음을 내가 결정하는 시대 [키워드 시사경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3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미시행)·중단 이행 건수는 788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말까지 누적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8년 만에 누적 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29만2381명)이 여성(20만8241명)보다 많았고, 서울(32.7%)과 경기(19.4%) 등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했다.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겠다연명의료(延命醫療,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란 심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임종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료적 조치를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단계의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연명의료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 자체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 경우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면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가능하다.근거가 된 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으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웰다잉(Well Dying) 법’이라고도 불린다. 웰다잉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연명의료 거부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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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 112조원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우주 경제 탑승할 사람🙋? [김정은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최근 전 세계의 시선이 우주 항공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테미스 2호’를 통해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유인 달 탐사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이른바 ‘한국판 아르테미스’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엔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대규모 기업공개(IPO, 증시 상장)도 예정돼 있다.이젠 ‘뉴 스페이스’ 시대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난 10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열흘 만으로, 그간 달을 한 바퀴 돌며 달 뒤편 등을 관측했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국내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우주방사선 관측 큐브 위성 ‘K-라드큐브’가 탑재됐다.우리도 2030년까지 소형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르테미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당초 우주항공청은 2032년을 목표로 달 착륙선 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했는데 이를 2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 경쟁을 통해 달 착륙선 기술 완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간기업이 직접 인공위성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가 됐다. 이처럼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며 우주산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현상을 ‘뉴 스페이스(New Space)’라고 한다. 이는 과거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소유로 여겨지던 발사체와 위성 분야의 기술이 개방되고 생산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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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쇼크·고환율의 나비효과… 청년들 스마트폰에 '거지맵'이 깔렸다[김정은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가히 ‘물가 쇼크’라 부를만한 수준이다. 각종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 얼어붙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저렴한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 ‘거지맵’이 관심을 끌고 있다.점점 변하는 청년들의 소비방식요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지맵’은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비교적 가격이 낮은 식당을 지도 형태로 정리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직접 식당 정보를 등록하고 후기를 남기면서 데이터를 채워가는 방식이다. 1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의 음식점 정보가 담겼다. 떡볶이 1인분 2500원 등 저렴한 메뉴들이 자세히 소개됐다.거지맵은 특히 지갑이 얇은 학생들과 청년층에게 관심이 뜨겁다. “식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싼 식당을 찾으면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 같은 반응이 나온다. 거지맵은 30대 개발자가 만들었으며, 자신을 ‘거지맵 왕초’라고 소개했다.거지맵은 앞서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거지방’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도 서비스로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는 “같은 공감대를 나누는 이들과 연대해 데이터를 만들고 시각화해 활용하는 플랫폼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거지방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식비와 생활비 절약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SNS 채팅방이다.거지방이나 거지맵의 등장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소비 방식 변화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식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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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터졌는데…금값이 왜 떨어지죠?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지속됨에도 안전자산인 금값은 되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오는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605.7달러를 기록했다. CNN 방송은 “금값은 일주일 동안 11% 하락해 1983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며 “전쟁 발발 이후로 1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지연 전망에 발목 잡혀안전자산이란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위험이 매우 적은 금융자산을 말한다. ‘무위험자산’이라 부르기도 한다.일반적으로 금융자산 투자에는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 시장가격이 변동하거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채권의 경우 돈을 떼일 위험도 있다. 안전자산은 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금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데다 녹슬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고, 본래 가치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출범한 브레턴우즈체제는 1971년까지 금본위제도를 운영했는데, 당시에는 전 세계 화폐가 금과의 교환가치로 평가되기도 했다. 자산가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도 금 보유량을 늘려오고 있다.일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가 몰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 직후를 제외하면 금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하는 이례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 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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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6개국 조사"…새 관세 도입 '빌드업'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도입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한국도 조사 대상 포함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해외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을 주목한다. 여기에 관세 부과 등 대응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받는다.이날 USTR은 다른 나라들의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 이유로 들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산업을 거론하며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에서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가 보인다”고 주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세금은 150일 동안만 걷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이번 조사는 상호관세 수입의 감소분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에 투자를 지속하게 하려는 ‘협상 카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지금은 다른 나라들처럼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받고 있다.이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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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역대급으로 불어난 ‘빚투’가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전후로 금융회사로부터 빚을 얻어 주식을 산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 이런 주식은 시장이 휘청이면 강제 처분될 수 있어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에 나섰다. 증시 활황 속 ‘개미 빚투’ 규모도 신기록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5일 33조7000억원까지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 수치는 미국·이란 전쟁이 증시에 처음 영향을 준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기록을 갱신했다.신용거래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대출을 지렛(leverage)로 삼는 만큼 주가가 뛸 때는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담보가 항상 일정 가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주가 하락 시에는 돈을 더 채워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버리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반대매매는 하락장에서 지수를 더욱 끌어내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의도 증시 전문가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더 떨어지면 신용 반대매매로 더욱 하락을 부추길 듯하다” “이게 바닥이 아닐 듯” “빚투 반대매매 몸조심하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초단기 빚투’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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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21개 모아보면…미래 금리가 보인다?

한국은행이 미래의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점도표(dot plot)’를 도입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첫 점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인 연 2.5%로 당분간 묶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한은 금통위원의 6개월 뒤 금리 전망 취합점도표는 말 그대로 ‘점을 찍은 도표’다.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각자 전망하는 특정 시점의 금리를 점으로 나타낸 표를 가리킨다. 이 점도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저마다 염두에 둔 6개월 후 기준금리 수준을 1인당 점 3개씩, 총 21개 찍는 형태로 작성된다. 금융시장은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만큼 투자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된다. 점의 분포를 따져보면 6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역으로 추정해볼 수 있어서다.원래 미국 중앙은행(Fed)이 활용하던 방식을 한은도 시도한 것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가자 19명이 제시하는 미국의 점도표와 형식은 다소 다르지만, 도입 취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매년 2, 5, 8, 11월마다 점도표를 공개할 계획이다.첫 점도표에서는 전체 21개 점 가운데 16개가 연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부분이 6개월 후에도 동결을 예상한다는 의미다. 현재 금리보다 0.25%p 낮은 연 2.25%에는 4개가, 0.25%p 높은 연 2.75%에는 1개가 찍혔다. 만약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면 인상보다는 인하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는 뜻이다.한은은 그동안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이 내놓은 3개월 범위의 금리 전망을 취합해 외부에 공개해왔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게 됐다. 이 총재는 오는 4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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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낮으면 상폐…1000원이 생사 가른다

주식에는 가격에 따라 여러 가지 별명이 붙곤 한다. 한 주에 100만원을 넘는 주식은 황제주라고 부른다. 가장 최근에 이 대열에 합류한 곳은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 지난달 24일 역대 최고가인 100만5000원을 기록하면서다. 증시를 대표하는 ‘명품 주식’ 격인 황제주의 반대 개념으로 동전주도 있다. 한 주에 1000원을 넘지 않는 종목을 가리킨다. 지폐 한 장도 아닌, 동전만으로 한 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낮다는 의미다.금융당국 “한번은 정리하고 가야”동전주는 대형주에 비해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은 낮아 주가조작 세력에게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사의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동전주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장폐지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식을 합치는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미국 나스닥시장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과 관련한 상장폐지 요건을 두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전주는 거래가 잘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폭등하거나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확률이 컸다”며 “이런 부분에 의한 ‘동맥경화’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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