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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P↓…유럽, 2년 만에 방향 틀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 열린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연 4.25%로 인하했다.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피벗(pivot)이다. ECB는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올 들어 스위스와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세계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의 인하 결정은 의미가 남다르다. 재작년 말 10%를 넘겼던 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대로 내려왔다. 여기에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Fed)보다 먼저 피벗에 나섰다.물가 2%대 안착한 유럽, 美보다 먼저 피벗전날인 5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0%에서 연 4.75%로 내렸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의 인하로, 주요 7개국(G7) 중 첫 피벗이었다. 티프 매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더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했다.피벗의 사전적 의미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뉴스에서 피벗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CB와 캐나다은행처럼 상당 기간 유지해온 고금리 기조를 버리고 기준금리 인하로 노선을 바꾸는 게 대표적 사례다. 연초부터 브라질, 멕시코 등에 이어 서방 선진국까지 가세하면서 피벗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제 세계의 시선은 미국 중앙은행(Fed)으로 향하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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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돌파…'홍해 사태'에 치솟는 해상운임

해상운임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불거진 ‘홍해 사태’가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으로 장기화 조짐을 나타내면서다. 지난달 31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SCFI)는 일주일 전보다 341.34포인트 오른 3044.77을 기록했다. SCFI가 3000 선을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해운업계 비수기로 통하는 3∼5월에 운임이 급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운임 흐름 보여줘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해운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가 해상을 거쳐 운송되고 있다. 해운업체들이 물건을 실어나른 대가로 받는 돈, 즉 운임의 추이를 보면 해운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물론 경기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 해운사들이 운영하는 배는 크게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으로 나눈다.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담은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쌓아 운반하는 배로 완제품 수송을 주로 맡는다. 벌크선은 화물을 덩어리째 실어나르는 배로 철광석, 곡물, 석탄 같은 원자재 운송에 많이 활용된다.SCFI는 여기서 컨테이너선 시장을 대표하는 운임지수다.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가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15개 주요 노선의 컨테이너선 운임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벌크선 업계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수로 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 BDI)도 있다. 영국 런던 발틱해운거래소가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벌크선 운임 등을 종합해 지수화한 것이다.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는 것은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운하 통항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유럽과 미주로 향하는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조만간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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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함부로 쓰면 '매출의 7%' 과징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시행이 확정됐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다. EU의 AI 규제법 초안이 나온 것은 2021년이었다. 이듬해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기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었다. EU,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 승인이 법은 AI의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방식을 쓴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클수록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에 포함됐다. 이들 분야에서는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기술은 EU 내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AI를 활용해 개인별 특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CCTV에서 얼굴을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법 집행기관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쓰는 것 역시 규제 대상이다. 강간, 테러 등의 중대 범죄 예방과 용의자 수색에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사법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뜻하는 범용 AI(AG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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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삼양식품 몸값, 농심 제쳤다

‘불닭볶음면’으로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시가총액에서 라면업계 ‘부동의 1위 기업’ 농심을 제쳤다. 삼양식품 주가는 지난 10일 전날보다 5% 오른 3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한 시총은 2조4520억원을 기록했다. 농심은 1.26% 상승한 40만2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총은 2조4483억원으로 삼양식품보다 37억원 뒤처졌다. 라면주 매출 1등은 농심…시총은 ‘막상막하’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몸값은 시총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총은 전체 주식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뜻한다.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주가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시총도 매일 바뀐다. 예를 들어 지난 10일 삼성전자 종가는 7만9200원, 주식 수는 59억6978만2550주였다. 이날 삼성전자 시총은 두 값을 곱한 472조8067억7796만원이 된다.한국거래소가 개별 종목 시총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농심은 라면 제조기업 중 시총 1위를 지켜왔다. 1년 전만 해도 농심 시총은 삼양식품의 세 배였다. 하지만 이후 농심 주가는 제자리걸음한 반면 삼양식품은 180% 가까이 뛰었다.물론 매출로 봐서는 농심이 여전히 삼양식품을 압도한다. 지난해 농심 매출은 3조4106억원, 삼양식품은 1조1929억원으로 세 배 격차가 난다. 다만 시총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심 내부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시총은 특정 종목만이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의 값어치를 따질 때도 활용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총을 더하면 그날그날 유가증권시장 시총을 구할 수 있다. 국가별 시총을 보면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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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표' 구릿값 다시 고공행진

국제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톤당 1만 달러를 뚫으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선물은 지난달 26일 장중 톤당 1만31.50달러까지 올라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기록한 역대 최고가(1만845달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내 주식 시장에는 구리 가격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여럿 거래되고 있는데, 4월 한 달 동안 일제히 10%대의 높은 수익률을 냈다. 데이터센터·자동차…급증하는 구리 수요3대 비철금속의 하나인 구리는 ‘닥터 코퍼(Dr. Copper)’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구릿값을 보면 실물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구리 박사’라고 부른다. 사용하는 산업이 워낙 다양해 국제 시세에 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속성이 있어서다.구리는 전기와 열의 전도율이 은(銀) 다음으로 높아 전선, 배관,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 널리 활용된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은에 비해 훨씬 싸다. 전선은 제조 원가의 90%를 구리가 차지하는데, 만약 세상의 모든 전선을 은으로 만들어야 했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전기 보급이 더뎌졌을 것이다.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서다. AFP통신은 “구리는 전기차와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두루 쓰이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우선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산업이 구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경쟁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는 MW(메가와트)당 27톤의 구리가 사용된다. 전기차의 경우 모터는 물론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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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도 상속받는 민법, 47년 만에 대수술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달라진 시대상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유산 독차지’ 방지…1970년대 도입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꼭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제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했다. 예컨대 배우자,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상속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 폭력범, 천륜을 저버린 자녀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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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보다 나랏빚 증가가 더 빠른 한국

우리나라 나랏빚이 1년 만에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원대로 불어났다.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국가채무를 인구수(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첫 50% 돌파사실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감당할 수 있느냐’가 재정건전성의 핵심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앞지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나랏빚은 범위를 잡는 기준이 여러 가지다. 정부는 이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한다. 이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국가채무(D1)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뜻한다. 국채나 차입금처럼 상환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들로, ‘가장 좁은 범위의 나랏빚’이라 할 수 있다.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만 해도 723조2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1000조원대에 진입, 106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19년 이전까지는 30%대를 유지해왔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0년 40%대에 진입한 이후 3년 만에 50%대에 올라섰다.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지표는 일반정부 부채(D2)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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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58% 인상한 쿠팡…네티즌 갑론을박

쿠팡이 유료 멤버십 제도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2년여 만에 큰 폭으로 인상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e커머스 업체와의 본격 경쟁에 대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 13일 신규 가입자부터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렸다. 와우 멤버십은 지난해 말 기준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대중이 체감하는 부담도 그만큼 크다. 쿠팡이 요금을 단숨에 58.1% 올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래도 편익이 더 크다”는 반응과 “인상 폭이 과도해 탈퇴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OTT 이어 e커머스까지…구독료 줄인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e커머스를 중심으로 구독료 인상이 줄을 이으면서 ‘구독플레이션(구독+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쿠팡 측은 “와우멤버십 회원은 무료 배송·반품과 쿠팡플레이 무료, 쿠팡이츠 무료 배달 등 10종 이상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유튜브,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은 최근 반 년 사이 요금을 잇달아 올려 월 1만원 이하 요금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유튜브는 지난해 말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했다. 디즈니플러스는 9900원에서 1만3900원, 티빙은 1만39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그나마 넷플릭스와 티빙에는 광고를 시청하는 조건의 월 5500원 요금제가 있다. OTT와 제휴한 통신 구독 서비스 이용료도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했다. KT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포함한 구독 상품의 월 이용료를 945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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