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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장되는 '한시 인하'…이번이 열 번째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로 두 달 더 연장됐다. 다만 인하 폭이 기존보다 축소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다소 무거워졌다. 1일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L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늘어난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월 4920원 정도 증가한다.기름에 붙는 교통·주행·교육세 등 통칭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불안한 시기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카드를 활용하곤 한다. 가계소비가 많은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 중 하나다. 전체(1000.0)에서 휘발유는 24.1을, 경유는 16.3을 차지한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그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생 대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하 조치가 남발되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수요가 그만큼 줄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의 세수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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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가, 갑자기 10분의 1 토막 난 이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지난 7일 1208.8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주말을 지나 10일 다시 열린 시장에서는 121.79달러로 마감했다. 1200달러를 넘던 주가가 갑자기 120달러 선으로 낮아진 것은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액면분할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액면분할은 한 주당 액면가를 잘게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액면분할로 기존 주주들은 1주당 9주를 추가로 받아 보유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났다. 주가 낮아지지만 기업가치는 변함 없어액면분할은 단순히 주식의 액면 가치를 쪼개는 것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의 진입이 용이해져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액면분할 이후 일주일 동안 이 회사 주식을 3억5678만달러(약 5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일주일과 비교해 90% 증가한 규모다.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은 통상 거래가 유연하고 유동성이 높은 주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엔비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7월에도 4분의 1로 액면분할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주가가 12% 상승했다.한국 주식시장의 ‘국민주’인 삼성전자도 액면분할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 사례다. 삼성전자는 2018년 주가가 250만원까지 뛰자 50 대 1 액면분할을 결정해 한 주당 가격을 5만원대로 떨어뜨렸다. 이후 동학개미운동을 거치면서 삼성전자 주주 수는 10배로 불어났다.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미국에서 주식을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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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P↓…유럽, 2년 만에 방향 틀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 열린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연 4.25%로 인하했다.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피벗(pivot)이다. ECB는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올 들어 스위스와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세계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의 인하 결정은 의미가 남다르다. 재작년 말 10%를 넘겼던 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대로 내려왔다. 여기에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Fed)보다 먼저 피벗에 나섰다.물가 2%대 안착한 유럽, 美보다 먼저 피벗전날인 5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0%에서 연 4.75%로 내렸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의 인하로, 주요 7개국(G7) 중 첫 피벗이었다. 티프 매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더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했다.피벗의 사전적 의미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뉴스에서 피벗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CB와 캐나다은행처럼 상당 기간 유지해온 고금리 기조를 버리고 기준금리 인하로 노선을 바꾸는 게 대표적 사례다. 연초부터 브라질, 멕시코 등에 이어 서방 선진국까지 가세하면서 피벗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제 세계의 시선은 미국 중앙은행(Fed)으로 향하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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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돌파…'홍해 사태'에 치솟는 해상운임

해상운임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불거진 ‘홍해 사태’가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으로 장기화 조짐을 나타내면서다. 지난달 31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SCFI)는 일주일 전보다 341.34포인트 오른 3044.77을 기록했다. SCFI가 3000 선을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해운업계 비수기로 통하는 3∼5월에 운임이 급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운임 흐름 보여줘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해운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가 해상을 거쳐 운송되고 있다. 해운업체들이 물건을 실어나른 대가로 받는 돈, 즉 운임의 추이를 보면 해운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물론 경기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 해운사들이 운영하는 배는 크게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으로 나눈다. 컨테이너선은 화물을 담은 컨테이너를 차곡차곡 쌓아 운반하는 배로 완제품 수송을 주로 맡는다. 벌크선은 화물을 덩어리째 실어나르는 배로 철광석, 곡물, 석탄 같은 원자재 운송에 많이 활용된다.SCFI는 여기서 컨테이너선 시장을 대표하는 운임지수다.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가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15개 주요 노선의 컨테이너선 운임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벌크선 업계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수로 발틱운임지수(Baltic Dry Index, BDI)도 있다. 영국 런던 발틱해운거래소가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벌크선 운임 등을 종합해 지수화한 것이다.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는 것은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운하 통항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유럽과 미주로 향하는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조만간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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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함부로 쓰면 '매출의 7%' 과징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시행이 확정됐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다. EU의 AI 규제법 초안이 나온 것은 2021년이었다. 이듬해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기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었다. EU,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 승인이 법은 AI의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방식을 쓴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클수록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에 포함됐다. 이들 분야에서는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기술은 EU 내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AI를 활용해 개인별 특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CCTV에서 얼굴을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법 집행기관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쓰는 것 역시 규제 대상이다. 강간, 테러 등의 중대 범죄 예방과 용의자 수색에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사법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뜻하는 범용 AI(AG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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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삼양식품 몸값, 농심 제쳤다

‘불닭볶음면’으로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시가총액에서 라면업계 ‘부동의 1위 기업’ 농심을 제쳤다. 삼양식품 주가는 지난 10일 전날보다 5% 오른 3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한 시총은 2조4520억원을 기록했다. 농심은 1.26% 상승한 40만2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총은 2조4483억원으로 삼양식품보다 37억원 뒤처졌다. 라면주 매출 1등은 농심…시총은 ‘막상막하’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몸값은 시총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총은 전체 주식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뜻한다.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주가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시총도 매일 바뀐다. 예를 들어 지난 10일 삼성전자 종가는 7만9200원, 주식 수는 59억6978만2550주였다. 이날 삼성전자 시총은 두 값을 곱한 472조8067억7796만원이 된다.한국거래소가 개별 종목 시총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농심은 라면 제조기업 중 시총 1위를 지켜왔다. 1년 전만 해도 농심 시총은 삼양식품의 세 배였다. 하지만 이후 농심 주가는 제자리걸음한 반면 삼양식품은 180% 가까이 뛰었다.물론 매출로 봐서는 농심이 여전히 삼양식품을 압도한다. 지난해 농심 매출은 3조4106억원, 삼양식품은 1조1929억원으로 세 배 격차가 난다. 다만 시총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심 내부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시총은 특정 종목만이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의 값어치를 따질 때도 활용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총을 더하면 그날그날 유가증권시장 시총을 구할 수 있다. 국가별 시총을 보면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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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표' 구릿값 다시 고공행진

국제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톤당 1만 달러를 뚫으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선물은 지난달 26일 장중 톤당 1만31.50달러까지 올라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기록한 역대 최고가(1만845달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내 주식 시장에는 구리 가격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여럿 거래되고 있는데, 4월 한 달 동안 일제히 10%대의 높은 수익률을 냈다. 데이터센터·자동차…급증하는 구리 수요3대 비철금속의 하나인 구리는 ‘닥터 코퍼(Dr. Copper)’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구릿값을 보면 실물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구리 박사’라고 부른다. 사용하는 산업이 워낙 다양해 국제 시세에 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속성이 있어서다.구리는 전기와 열의 전도율이 은(銀) 다음으로 높아 전선, 배관,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 널리 활용된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은에 비해 훨씬 싸다. 전선은 제조 원가의 90%를 구리가 차지하는데, 만약 세상의 모든 전선을 은으로 만들어야 했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전기 보급이 더뎌졌을 것이다.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서다. AFP통신은 “구리는 전기차와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두루 쓰이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우선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산업이 구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경쟁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는 MW(메가와트)당 27톤의 구리가 사용된다. 전기차의 경우 모터는 물론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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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도 상속받는 민법, 47년 만에 대수술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달라진 시대상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유산 독차지’ 방지…1970년대 도입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꼭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제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했다. 예컨대 배우자,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상속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 폭력범, 천륜을 저버린 자녀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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