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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美아마존의 꼼수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쇼핑 기업인 미국 아마존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금 25억 달러(약 3조5000억원)를 쓰게 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3년 아마존이 유료 멤버십의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아마존은 25억 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FTC와 전격 합의했다.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내고,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15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했다.취소 버튼 숨기고, 충동구매 부추기고아마존은 2005년 선보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유료 멤버십을 통해 세계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연회비로 139달러(약 19만5000원)를 내면 무료 배송, 영상 스트리밍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상품이다. FTC는 이 회사가 아마존 프라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크패턴(dark pattern)’을 활용했다고 봤다.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가입 버튼을 누르는 일이 적지 않았고, 취소 절차가 복잡해 원하는 때 해지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계기로 아마존은 결제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 요금을 청구하기 전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간편하게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는 소비자와 FTC에게는 승리지만 아마존에는 가벼운 타격”이라고 지적했다.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물건을 사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게끔 유도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나 앱의 디자인을 교묘하게 짜놓는 것을 뜻한다. 우리말로는 ‘눈속임 설계’라고 한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결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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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美 빅테크 '경악'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기업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발급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크게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예고 없는 정책 급변…기업 불안감 커져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을 발급한다.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최대 3년 더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은 미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노동자를 들여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H-1B 비자는 70% 이상을 인도 출신이 보유하고 있다.포고문에도 기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2000~2019년 외국인 STEM 노동자 수가 12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STEM 분야 고용은 44.5%만 늘었다는 통계가 인용됐다. 이날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을 위해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부터 발효됐다.하지만 H-1B 비자는 미국이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는 해마다 수천 명 규모의 H-1B 비자 인력을 채용해 과학기술 인재풀을 넓혀왔다.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발표된 조치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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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뒷감당 왜 내가"…프랑스 3040의 절망

“매일 아침 출근해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집은 없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 취급을 받으며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그 돈은 은퇴자의 크루즈 여행과 연금, 중동에서 온 이민자의 복지와 아프리카 원조에 빠져나간다.” 프랑스 소셜미디어에서 밈(meme)처럼 회자되는 30대 남성 니콜라의 삶이다.“허리 휘는 세금, 은퇴자·이민자에 쓰여”재정위기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 세대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 악화로 타격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1980~1996년 태어난 계층)가 베이비붐 세대(1945~1964년 태어난 계층)의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다.외신들은 최근 프랑스에서 ‘돈 내는 니콜라(Nicolas Qui Paie)’라는 엑스 계정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정에는 작업복 차람의 지친 30대 니콜라가 의자에 등받이를 젖히고 앉아 칵테일을 마시는 70대 베르나르와 샹탈을 대신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 밈이 꾸준히 올라온다. 니콜라는 1980년대 태어난 프랑스 남성에게 흔한 이름이고, 베르나르와 샹탈은 프랑스 기성세대가 많이 쓰는 이름이다.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미디어에서 ‘#NicolasQuiPaie’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프랑스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겨 밀레니얼 세대가 그 뒷감당을 하고 있다는 젊은 층 일각의 불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돈 내는 니콜라’ 계정의 운영자는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수급자들에게만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내가 속한 젊은 세대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했다.경제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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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7장이 1위…새 역사 쓴 스트레이 키즈

8인조 보이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팀 통산 일곱 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빌보드는 지난달 31일 스트레이 키즈의 새 정규 앨범 ‘카르마’가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차트에서 앨범 7장을 연달아 1위에 올린 가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6장의 앨범이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 기록까지 깼다. 앨범·음원 소비 합산…세계적 권위 인정받아미국의 음악 전문 잡지인 빌보드는 1956년부터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빌보드 200’을, 1958년부터는 곡 단위의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0’ 등을 발표하고 있다. 두 차트는 대중음악 인기 순위로서 세계적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을 비롯한 앨범 판매량,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2017년 JYP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인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맥시던트’ ‘에이트’ ‘합’ 등의 앨범을 이 차트 1등에 올린 바 있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해외 작곡가나 다른 가수와 피처링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색을 지키려 한 노력을 보상받은 것”이라며 “뚝심과 기본기, 음악과 퍼포먼스를 고루 갖춘 매력이 인기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스트레이 키즈가 또 한 단계 도약하려면 보다 대중적인 히트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곡 제작에 참여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음악에 녹이려는 시도가 개성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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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까지 면세였는데…이젠 "다 관세 내라"

미국 정부가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를 폐지하면서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29일 0시 1분부터 미국에 국제우편 소포로 반입되는 수입 물건에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38년부터 우편물로 반입되는 물건의 가치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펴왔고, 2015년에는 면세 기준선을 800달러(약 111만원)로 상향했다.美, 소액 소포 면세 폐지 … 세계 각국 대혼란오랫동안 유지해온 이 제도를 뒤집은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미국은 지난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이날부터 모든 국가로 확대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는 ‘구멍’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쉬인,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싼값에 팔고 있어 미국 소매업체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또 펜타닐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마약류와 밀수품이 감시를 피해 우편물로 반입된다고 보고 있다.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관세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CBP가 중국과 홍콩에 대한 소액 소포 면세를 폐지한 이후 추가 관세 수입으로 4억9200만달러(약 6840억원)를 벌어들였다.세계 각국의 우편 기관들은 미국이 행선지인 우편물과 소포의 발송을 줄줄이 중단했다. 지금의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모든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를 계산해 납부하기 어려워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독일 DHL을 포함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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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국내에서 집을 사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적용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국인에 한해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집 살 때 허락받고, 2년은 직접 살아야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2년 동안 그 집에서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gap) 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뒤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됐다.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자금조달 계획을 의무화하고, 돈의 출처도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해외 자본발(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자 전례 없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은 해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431건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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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 콘텐츠 수입 허용"…미디어 산업 '화색'

중국이 드라마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에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약 9년 동안 이어져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중국의 방송·인터넷 감독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최근 ‘TV 대형화면 콘텐츠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라디오·TV·영상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우수 해외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사드 배치에 보복 … K팝·K드라마 막은 중국한한령(限韓令)이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금지령을 뜻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에 반발해 2016년께부터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의 수입과 배급을 비공식적으로 막아왔다.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정식 유통이 차단된 가운데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싹 속았수다’ 등의 작품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전파되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 자체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제를 직접 선언할 가능성은 낮다. 광전총국은 해외 드라마 쿼터(할당량)가 얼마나 될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한국과 중국 증시에서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중국 본토에서 K팝 걸 그룹과 유명 래퍼의 공연도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 K팝 걸 그룹 케플러와 ‘고등래퍼 3’ 출신 래퍼 키드밀리 등이 푸저우 공연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이들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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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30년 끝났다" 선언한 미국

미국이 지난 30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을 WTO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뒤로하고 세계 무역 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운드’라는 이름을 여기에?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을 과거의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어 ‘라운드’라 이름 붙인 것이다. WTO 체제는 미국 제조업의 위축과 중국의 부상을 불러왔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그리어 대표의 주장이다.1995년에 출범한 WTO는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국제기구로 이른바 ‘경제 분야의 유엔’으로 통한다. WTO는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강력한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해왔다. 상품 교역 외에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 등의 영역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WTO 출범 이후 무역 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신흥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WTO가 생길 때부터 참여한 원년 멤버다.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발표한 무역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다자 기구의 모호한 염원이 아닌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역사적 합의”라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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