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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소방대원 '마음 건강' 대책 시급하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한 소방관이 얼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에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있었다. 또 소방대원 다수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소방청이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6만1087명 중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는 자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사정이 이런데도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방청 내 심리상담 인력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난 현장 근무자들에게 건강검진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대책 중 하나로 소방공무원 심신 수련원 설치가 거론된다. 소방대원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자는 것이다. 심신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활을 돕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안전한 환경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밤낮없이 재난에 대비하는 소방관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는 일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강우빈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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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세금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① 주민세② 소득세③ 법인세④ 부가가치세⑤ 종합부동산세[해설] 세금은 과세권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지방세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또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주로 과표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조세 저항이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이다. 생산자나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는 물품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된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정답 ①[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이 재화는 정상재다.)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상승②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의 파산③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소득 증가④ 이 재화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⑤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 하락[해설] 소득 증가, 소비자 선호 상승,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등은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경제 기타
스벅보다 비싼 동네 커피점 '배짱 영업' 하는 이유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업체다. 작년 매출이 3조1001억원으로 2위 투썸플레이스의 여섯 배다. 하지만 스타벅스 커피가 가장 비싼 커피는 아니다. 스타벅스보다 커피값이 비싼 프랜차이즈가 있다. 심지어 주택가의 작은 커피점 중에도 스타벅스보다 비싸게 파는 곳이 종종 눈에 띈다.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가 넘는다는데 1등보다 비싸게 팔다니 ‘배짱 영업’일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커피 전문점 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커피는 없다국내에 커피 전문점이 무한히 많고, 모든 커피의 맛과 품질이 똑같다고 가정해 보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커피점도 균형 가격보다 비싸게 받지 못한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간다. 굳이 가격을 싸게 할 이유도 없다. 일시적으로 손님이 몰릴 순 있겠지만, 하루 생산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격을 내리면 매출만 줄어든다.이런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한다. 다수의 판매자가 거의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며 진입 장벽이 없는 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생산자는 판매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 시장 가격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상품은 드물다. 경제학 교과서에선 쌀과 우유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의 사례로 들지만, 쌀도 이천 쌀과 강진 쌀이 다르고, 우유에도 등급이 있다.이미 100년 전에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20세기 초반까지 고전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1930년대 영국의 조안 로빈슨과 미국의 에
숫자로 읽는 세상
고교 내신 5등급제…소문대로 자퇴 늘었을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 고교 1학년 학생의 자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등급제 때는 상위 4%만 내신 1등급이었으나 5등급제가 되면서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동시에 2등급 범위 또한 기존 상위 11% 이내에서 상위 11∼34%로 확대됨에 따라 1등급에서 벗어나면 서울권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는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아예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략적 자퇴’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이런 소문은 사실일까. 확인 결과 올해 1학기 고1 자퇴생 비중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3~8월) 전국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다 자퇴한 학생 수는 7056명이다.이는 올해 3월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2만3793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학년 자퇴생(44만4844명 중 8476명, 1.9%) 비율보다 0.2%p 줄었다.올 1학기 2학년 자퇴생 비율은 1.2%(43만419명 중 5339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45만4298명 중 6917명)보다 적은 편이다. 3학년 자퇴생 비율 역시 올해 1학기에 0.2%(44만3329명 중 996명)로 감소했다.이를 두고 대다수 대학이 올해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일부 대학이 내신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

키워드 시사경제
몸값 1000억弗 넘는 스타트업, 세계에 6개뿐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의 몸값이 5000억 달러(약 700조원)로 불어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에 등극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직원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500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4000억 달러)를 뛰어넘은 것이다. 오픈AI 기업가치 5000억 달러로 불어나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사의 몸값은 시가총액(주가×발행주식 수)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오픈AI처럼 아직 증시에 데뷔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가치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지분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산정된다. 이게 10억 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유니콘(unicorn)’이라고 한다.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과 같이 현실에서 보기 쉽지 않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른다. 유니콘의 유니가 숫자 1을 뜻하는 데서 착안해 숫자 10을 뜻하는 접두어 데카로 바꾼 것이다.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 ‘헥토콘(hectocorn)’이라고 한다. 숫자 100을 의미하는 헥토에서 유래했다.유니콘의 100배 몸값을 자랑하는 헥토콘 기업은 몇 개나 될까.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 모두 6개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1년 새 4개 기업이 새롭게 헥토콘이 됐다”며 “6곳의 가치를 합산하면 일본 정부 예산의 두 배 수준”이라고 했다.아쉽게도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 5곳, 중국에 한 곳이다. 미국에는 오픈AI와 스페이스X 외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업체인 데이터브릭스(1000억 달러), 머
경제 기타
보호무역 시대, 핵심물자 국산화가 성장 열쇠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 두산은 8MW급 해상풍력 터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10MW급도 약 70% 국산화를 달성했다. 외국은 더 큰 터빈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 상황에 맞는 터빈을 중심으로 시장을 구축하고 더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2025년 10월9일자 한국경제신문-경제 기사와 칼럼을 읽다 보면 ‘국산화’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많지요. 국산화는 수출 확대와 함께 경제발전 전략의 양 날개로 꼽힙니다. 얼핏 둘은 반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사는 두 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조합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갈렸습니다.경제성장의 방법으로서 국산화와 수출 확대를 경제학 용어로는 각각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와 ‘수출 주도(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전략이라 부릅니다.수입 대체 전략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던 공산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유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정책입니다. 국내 산업의 자립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산업화가 늦은 국가가 성장하려면 신생 산업(유치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관세, 보조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에 근거를 두고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 이제 풀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뒤였다. 삼성,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나 지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과 금융자본(은행 등)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은산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적정성을 놓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금산분리 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산업 발전 막는 시대착오적 규제…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나금산분리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며, 디지털전환 시대의 금융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우선 금융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통 금융회사와 산업자본이 결합해 핀테크,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고 혁신적인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회사의 제조업 등 비금융 부문 진출을 막아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한하고, 결국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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