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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의 정치경제학

824호 생글생글은 메가시티 서울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도시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 선거 공학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제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지나친 정부 개입인지, 서민 대출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인지 찬반 의견을 들여다봤다.
공매도

[문제1] ‘이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의 하나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받는 ‘이것’은? (1) 손절매 (2) 공매도 (3) 반대매매 (4) 장외거래 (5) 윈도드레싱 [해설]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손절매란 주식 현재 가격이 매입 때 가격보다 낮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파는 행위다. 영어로는 로스컷 또는 스톱로스라고 부른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 보유주식 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평가가 이뤄지는 날짜에 맞춰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보통 편입된 종목을 추가로 사들여 주가를 부양한다. 정답 ② [문제2]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큰 폭으로 치솟아 상당 기간 지속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증권 계좌가 줄어들 것이다. (2)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할 것이다. (3) 증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나빠질 것이다. (4) 코스피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5)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 [해설] 증시의 변동성지수는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공포지수라고 불리
커버스토리
'메가 서울' 구상이 지핀 선거의 정치경제학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뜻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불과 2주 전 밝힌 이 구상은 벌써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팀 발족과 관련 특별 법안 준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이란 비판을 해보지만, 반대론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합니다. 여당이 “메가시티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당위론과 “지역의 교통·교육·복지 문제 해결”이란 현실적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행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민의를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권자 의견을 살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늘상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등장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간단치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이 논란을 불렀고, 선거를 앞두고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정치 행위가 몰고 오는 경제적 영향도 들여다보겠습니다.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까지 바꿀 가능성 정치적 논란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행정구역 또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
경제·금융 상식 퀴즈
11월 13일 (821)

1.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로 통하는 미국 회사다. 고성장을 이어오다 경영 실적이 악화돼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 기업은? ① 우버 ② 위워크 ③ 루시드 ④ 리비안 2. 불황기에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가 잘 팔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립스틱 효과 ② 밴드왜건 효과 ③ 피구 효과 ④ 메기 효과 3.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등과 같이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통칭하는 말은? ① 골디락스 ② 유연근무제 ③ 임금피크제 ④ 타임오프제 4. 현재 국내 법정 최고 금리는 얼마로 정해져 있을까? ① 연 20% ② 연 24% ③ 연 28% ④ 연 32% 5.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 전환사채 ② 회사채 ③ 기업어음 ④ 영구채 6. 모기업이 제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업체를 계열사로 두는 방식은? ① 수직계열화 ② 수평계열화 ③ 지주회사 ④ 사회적기업 7.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를 일컫는 말은? ① 조세피난처 ② 개발도상국 ③ G7 ④ 환율조작국 8. 임원이 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인 이것은? ① 그린메일 ② 스톡옵션 ③ 황금낙하산 ④ 유상증자 ▶정답 : 1 ② 2 ① 3 ② 4 ① 5 ④ 6 ① 7 ④ 8 ③

사진으로 보는 세상
후배들의 수능 대박 응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고2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부작용'…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금리에 비상식적인 ‘이상’이 생겨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책정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보다 신용 상태가 좋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거래의 기본 논리와 정반대 현상이 이른바 제1금융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금리라는 돈 시장의 가격구조에 개입하면서 비롯됐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저신용자에게도 자금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역전은 오래 신용을 쌓아온 우량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다. 신용여건에 반비례하는 금리 책정, 용인될 수 있나.[찬성] 서민 금융지원 과정의 파생적 결과…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노력 필요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의도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이용자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출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 대출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생적 결과일 뿐이다. 취지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직전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신용자가 금리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 취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라는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대통령의 발언은 고신용자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저신
생글기자
민생만큼이나 건전 재정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총 657조 원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액 비율이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벌어지고 있어 마냥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단순한 지출 감소가 아닌, 국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조정을 시사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깎은 점을 비판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R&D 예산을 깎고, 서민을 챙긴다면서 지역 경제 예산을 줄이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세수 펑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논쟁은 민간과 기업, 시장에 자율을 보장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일은 자제하는 ‘작은 정부론’, 정부 주도의 적극적 경제운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에 힘쓴다는 ‘큰 정부론’ 간 철학 차이에서 비롯한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생만 챙기다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킨 책임이 크다. 여기에 대한 반성을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긴축재정이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향후 경제지표로 충분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성윤 생글기자 (한국디지털미디어고 1학년)
대학 생글이 통신
'D-3' 공부한 책 훑어보며 자신감 높이기 중요

저는 수능을 네 번 응시한 4수생 출신입니다. 수능 준비를 포함해 대입 관문을 잘 뚫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졌습니다. 저에게 11월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항상 피폐해지는 시기였죠. 공부에 열중하면서 이런 부담감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손이 떨려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수능이 다가올수록 공부가 안 되고 불안감은 더 심해져 그야말로 ‘멘붕’인 학생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택한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이때까지 공부한 책을 다 꺼내 반나절 동안 훑어보기’입니다. 수능 시험은 혼자만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옆에서 해주는 응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년 동안 공부해온 책을 모두 꺼내 훑어보세요. 이때 ‘이건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 너무 쉽다, 수능 정말 별것 아니겠는데?’라는 다소 건방진 생각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며 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 아는 내용이라면 마음은 더욱 편안해질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고생했던 흔적을 보면서 ‘고생을 통해 키운 실력이 수능장에서 다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세뇌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을 확 낮출 수 있지요. 혹시라도 공부한 양이 너무 적게 느껴진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것 혹은 그보다 더 전에 배운 내용을 보며 자신을 다독이세요. 저는 수능일 직전 일주일은 정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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