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내가 좋아하는 콜라에 세금을 부과한다고요?[테샛 공부합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맬서스가 걱정하던 빈곤 문제는 개선됐지만, 그 대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잘 먹게 되면서 나타난 비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을 넣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내가 마시는 콜라에 세금이?최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설탕 부담금’(이하 설탕세)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의 가당 음료에 대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음료 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설탕세를 거둬 공공의료 확충 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수입에 대한 지출 목적이 정해진 부담금 형식입니다.경제학에서는 설탕세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좌측 상향 이동합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이때 정부가 설탕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지만 생산자가 세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도 함께 세금을 부담합니다.소비자와 생산자의 세금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제주체일수록 세금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지고, 생산자는 기존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집니다.필요하다 vs 준조세다국내에서는 설탕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비만

알고리즘에 맞서 주도권 되찾는 방법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와 규칙의 집합이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SNS에서도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람들은 알고리즘이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영상을 추천해준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오히려 선택의 범위를 제한한다. 과거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콘텐츠를 어떤 순서로, 얼마나 노출할지를 결정하다 보니 이용자가 과거에 클릭한 것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기보다 비슷한 내용의 영상과 콘텐츠를 반복해서 시청하게 된다.사실 알고리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모바일 플랫폼에 접속하면 화면 맨 위를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이고, 우리는 그것을 별다른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그럼에도 알고리즘으로부터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추천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보는 대신, 평소 관심 있던 다양한 주제를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거나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영상을 의식적으로 시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우리는 알고리즘에 주도권을 빼앗겨 알고리즘 안에 갇히기보다 알고리즘을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흐름을 거슬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훨씬 넓은 범위에서 선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곽은정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학년)

스도쿠 여행 (936)

담합의 경제학

주니어 생글생글 제202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담합입니다. 담합은 시장에서 몇몇 기업이 서로 의논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합이 일어나면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비싸져 소비자는 손해를 봅니다.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과점 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봅니다.

시속 30km에 뇌 질환 걱정하던 시대…편견 부수고 달린 증기기관

나폴레옹의 위세가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들었을 무렵 이미 영국 런던의 거리는 가스등이 밝히고 있었다. 나폴레옹 몰락 후 프랑스에 부르봉 왕가가 복귀하면서 가스등은 파리에도 도입됐다. 곧이어 1840년대까지 오스트리아 빈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 대도시에서 가스등은 밤하늘의 어둠을 몰아냈다.가스등의 확산 속도는 경이적이었으나 더 빨리 유럽의 풍경을 바꾼 신기술이 있었다. 증기기관을 적용한 기차였다. 검은색의 거대한 뱀들은 대자연을 누비면서 꿈틀거리며 입에서 연기를 뿜어냈다. 기차가 돌진하는 소리는 고요함을 깨뜨렸다.증기기관이 처음 상업화된 건 1712년이었지만, 증기기관이 경제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까진 시간이 필요했다. 영국의 일인당 총생산 증가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을 때는 1830년대 들어선 이후였다. 조지 스티븐슨은 1814년에 증기기관차를 제작했지만, 실용화의 물꼬를 튼 것은 1820년 철도 레일이 깔리면서다. 탄광이나 제철소에서 운하에 다다르기 위한 지선(支線) 운송 수단으로 주로 쓰이던 증기기관차는 철로가 확장되면서 운송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1825년 영국 더럼주의 두 작은 마을인 스톡턴과 달링턴 사이에 최초의 철도 노선이 개통됐다.1829년 철도 운송 경쟁에서 스티븐슨의 ‘로켓’이 승리했고, 이어 1830년 이 증기기관차는 영국의 대표적 대도시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유럽 대륙에서는 처음엔 매우 짧은 노선만 건설됐는데, 이 노선은 말이나 도보로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1835년에는 뉘른베르크와 퓌르트 사이에, 1837년에는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 간에 철로가 놓였다. 같은 해 파리와 생

공장 셧다운에 사재기…중동발 실물경제 '충격'

‘석유화학의 쌀’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나프타 분해 설비(NCC)인 LG화학의 전남 여수 공장 등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충격이 번진 여파다. 생활 현장에선 비닐류와 페트병 등의 재고가 고갈돼 ‘생필품 대란’ 위기에 놓였다. 일부 해외 공항은 국내 항공사에 “급유가 어렵다”고 통보해 항공 운항까지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 현장에 이어 실생활 전반에 연쇄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는 베트남과 일본 등 일부 공항으로부터 “기존 계약대로 급유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이미 항공유 가격이 2배 넘게 오른 상황에서 돌아올 연료를 구하지 못하면 항공사들은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중동 사태는 ‘실물 공급 충격’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은 이날 나프타 공급난으로 여수 2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프타 공급 대란이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 자재 등 제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생활 경제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페트병, 화장품 용기, 식품 포장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CJ제일제당 빙그레 등 주요 식품업체가 보유한 포장재 재고는 1~2개월 치에 그친다. ‘비닐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이날 스레드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엔 종량제봉투를 대량으로 사재기했다는 글이 수십 건 게시됐다. 주말 새 “코스트코에서 20L 종량제봉투를 30장 쟁였다” “마트를 몇 군데 돌았는데 (종량제

일 안하고 버는 돈, 불로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불로소득과의 전쟁이기도 하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자산 투자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불로소득을 어찌하면 좋을까. 주식, 부동산, 복권의 공통점불로소득은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말한다. 주택·상가 등의 임대소득과 양도차익 등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표적 불로소득이다. 주식 배당금과 시세차익, 예금과 채권의 이자소득, 복권 당첨금 역시 불로소득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으로 얻는 소득은 부동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다. 불로소득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부동산, 복권은 다르지 않다.불로소득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돈(이자)을 낳지 않는다는 ‘화폐 불임설’을 주장했다. 기독교에서는 중세까지도 이자를 죄악시했다.경제학에서는 고전경제학 시대 지주가 얻는 지대(rent)를 설명하면서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주 계층은 노동도 수고도 들이지 않으며 어떤 계획이나 사업과도 무관하게 소득이 들어오는 유일한 계층이다” “지대는 많은 경우 소유자가 아무런 주의나 노력 없이 향유하는 소득이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