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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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교육 시급하다
서울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는 이용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매연을 배출하지 않아 여러모로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운전면허를 딸 필요도 없어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따릉이를 이용한다. 그런데 따릉이를 탄 사람의 실수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다면 어떨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인도 위에서 질주하는 따릉이 이용자가 한둘이 아니다. 번거롭다는 이유에서인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 사람도 거의 없다. 심지어 음주 뒤 따릉이를 몰거나 교통신호 위반을 하는 상황도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때는 더 이상 자전거가 아니다. 법률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로 취급된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가 피해자와 개별 합의를 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따릉이의 이용 편의만 앞세워 자전거를 빌려주고는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국가·공공기관이 이용 수수료만 받고 사고 발생 시 다친 피해자는 외면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전교육 없이 따릉이를 빌린 사람이 운행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따릉이를 빌려준 곳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 따릉이 이용자의 보험 가입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따릉이 이용에 따른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윤상규 생글기자(양정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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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오전 8시 40분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됐다. 수험생들이 제주도 오현고에서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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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의 정치경제학
824호 생글생글은 메가시티 서울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도시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 선거 공학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제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지나친 정부 개입인지, 서민 대출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인지 찬반 의견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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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문제1] ‘이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의 하나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받는 ‘이것’은? (1) 손절매 (2) 공매도 (3) 반대매매 (4) 장외거래 (5) 윈도드레싱 [해설] 공매도란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손절매란 주식 현재 가격이 매입 때 가격보다 낮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파는 행위다. 영어로는 로스컷 또는 스톱로스라고 부른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 보유주식 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평가가 이뤄지는 날짜에 맞춰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보통 편입된 종목을 추가로 사들여 주가를 부양한다. 정답 ② [문제2]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큰 폭으로 치솟아 상당 기간 지속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증권 계좌가 줄어들 것이다. (2)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할 것이다. (3) 증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나빠질 것이다. (4) 코스피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5)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 [해설] 증시의 변동성지수는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공포지수라고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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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메가 서울' 구상이 지핀 선거의 정치경제학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뜻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불과 2주 전 밝힌 이 구상은 벌써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팀 발족과 관련 특별 법안 준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이란 비판을 해보지만, 반대론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합니다. 여당이 “메가시티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당위론과 “지역의 교통·교육·복지 문제 해결”이란 현실적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행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민의를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권자 의견을 살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늘상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등장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간단치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이 논란을 불렀고, 선거를 앞두고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정치 행위가 몰고 오는 경제적 영향도 들여다보겠습니다.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까지 바꿀 가능성 정치적 논란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행정구역 또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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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11월 13일 (821)
1.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로 통하는 미국 회사다. 고성장을 이어오다 경영 실적이 악화돼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 기업은? ① 우버 ② 위워크 ③ 루시드 ④ 리비안 2. 불황기에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가 잘 팔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립스틱 효과 ② 밴드왜건 효과 ③ 피구 효과 ④ 메기 효과 3.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등과 같이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통칭하는 말은? ① 골디락스 ② 유연근무제 ③ 임금피크제 ④ 타임오프제 4. 현재 국내 법정 최고 금리는 얼마로 정해져 있을까? ① 연 20% ② 연 24% ③ 연 28% ④ 연 32% 5.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 전환사채 ② 회사채 ③ 기업어음 ④ 영구채 6. 모기업이 제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업체를 계열사로 두는 방식은? ① 수직계열화 ② 수평계열화 ③ 지주회사 ④ 사회적기업 7.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를 일컫는 말은? ① 조세피난처 ② 개발도상국 ③ G7 ④ 환율조작국 8. 임원이 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인 이것은? ① 그린메일 ② 스톡옵션 ③ 황금낙하산 ④ 유상증자 ▶정답 : 1 ② 2 ① 3 ② 4 ① 5 ④ 6 ① 7 ④ 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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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후배들의 수능 대박 응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고2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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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부작용'…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금리에 비상식적인 ‘이상’이 생겨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책정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보다 신용 상태가 좋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거래의 기본 논리와 정반대 현상이 이른바 제1금융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금리라는 돈 시장의 가격구조에 개입하면서 비롯됐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저신용자에게도 자금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역전은 오래 신용을 쌓아온 우량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다. 신용여건에 반비례하는 금리 책정, 용인될 수 있나.[찬성] 서민 금융지원 과정의 파생적 결과…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노력 필요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의도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이용자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출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 대출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생적 결과일 뿐이다. 취지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직전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신용자가 금리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 취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라는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대통령의 발언은 고신용자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