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그림자 세금' 부담금, 얼마나 문제길래…

정부가 세금과는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고,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로 인식되던 부담금의 개선 방안이어서 눈길을 잡아끕니다. 부담금은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요, 왜 그동안 정리를 안 했나 싶기도 합니다.청소년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 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입장권 금액의 3%)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각종 할인을 받아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데 1만~1만1000원은 듭니다. 그중 500원의 부담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부담금을 청소년 등 영화 관객이 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이 밖에도 부과 목적이나 적절성 등에서 의문을 남기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목적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모두 청소년도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부담금은 왜 만들어졌고, 세금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며, 국민경제에 왜 부담을 주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수혜자로부터 공익사업 재원 걷는 부담금시장원리엔 맞지만 현실 적용 쉽지 않아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

사람이나 대상의 기호·요구에 맞출때 'cater to'

Foreign high-end car brands are eager to offer new and exclusive experiences to their customers in South Korea, the fastest-growing luxury car market in the world thanks to wealthy Koreans’ voracious appetite for rare and expensive cars.Mere mass-market luxury cars cannot satisfy super-rich Koreans. Luxury for them is something hardly accessible to the crowd.To cater to such demands, a trio of European upscale car brands - Maybach, Bentley and Rolls-Royce - are readying to wow their Korean customers with novel experiences.Mercedes-Maybach is currently building the world’s first Maybach-exclusive showroom in Seoul on a plot previously occupied by the old headquarters of SM Entertainment. Mercedes-Benz displays Maybach cars together with its regular non-Maybach models in one showroom across the world.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럭셔리 자동차 시장인 한국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비싼 차에 대한 부유층의 강한 열망에 맞춰 외국 고급 자동차 회사들은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 슈퍼리치들에게 럭셔리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대중적 럭셔리 자동차만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마이바흐, 벤틀리, 롤스로이스는 한국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메르세데스-마이바흐는 현재 SM엔터테인먼트의 옛 서울 사옥 부지에 세계 최초로 마이바흐 전용 전시장을 짓고 있다. 벤츠는 모든 나라에서 마이바흐와 그 외 다른 벤츠 자동차 모델을 벤츠 전시장 한 곳에 함께 전시하고 있다. 해설고급 수입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외국 고급 자동차 회사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벤츠 자동차가 가장 많이

지원 대학 결정 때 선배들 경험담 꼭 들어보길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전, 학생들은 지원 대학을 결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갓 3학년이 된 3월 초에는 모든 학생이 그렇듯, 저 또한 서열이 높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런 대학에 합격하면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대와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반수를 다짐하며 4~6지망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이 학교에 만족하기도 했고, 1~2지망 대학교에 합격해 행복해하던 친구들이 학교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가장 큰 원인은 대학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배들과의 교류가 부족했던 저희 동기들은 대학교 공식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 해당 학과에 대한 오래된 기사, 출처 모를 소문만을 토대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정보로는 실제 대학 생활의 모습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학생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모교에 방문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후배들을 위해 얼마 전 모교에 방문했고, 앞으로도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합격 수기와 공식 홍보자료 뒤에 가려진 실제 대학 생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선배들의 정보가 어떤 전형으로, 몇 등급으로 대학에 합격했는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학 내 선후배 간 관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학과 커리큘럼, 교수님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 전공 실습을 위한 환경, 실기 빈도 등 학교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구하는 노력이 보태질 때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들은 식민지에 공짜로 '독립'을 주지 않았다

멀리서 봐야 예쁘다. 대충 봐야 사랑스럽다. 세상도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 출장을 갔을 때다. 동행한 장관이 멀리 보이는 언덕 위 초가를 보며 말했다. “정말 목가적인 풍경입니다요.” 박정희가 시니컬하게 대꾸했다. “살아봤습니까?” 여름이면 벌레가 들끓고 겨울에는 냉풍이 문풍지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삶에 박정희는 진저리를 쳤던 사람이다.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놀러 갔을 때다. 가보고서야 왜 그들이 해상 제국에 만족하지 않고 육상 영토를 개척하다 오스만제국을 맞아 붕괴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다녀온 이들은 다 안다. 관광으로 며칠 지내다 오면 모를까 거기가 사람 살 곳인가. 현관문을 열면 바로 물비린내가 진동하는 운하에다 옆집에 놀러 가려고 해도 배를 타야 한다. 당시 베네치아 귀족들은 주말에 정원이 딸린 별장에서 우아하게 지내는 것이 로망이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고 화를 불렀을 것이다. 현재 베네치아를 찾는 한 해 평균 관광객은 2000여만 명이다. 베네치아 인구가 6만 정도니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300명 중 한 사람만 현지인이다. 다들 거기서 살기 싫은 것이다.멀리서 봐야 멋지다. 대충 봐야 아름답다. 사람도 그렇다. 얼마 전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혐오 총격 사건으로 세 명이 사망했을 때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 연설이 다시 불려 나왔다. 백인을 타도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의 한을 푸는 것도 아닌, 주인의 아들과 노예의 아들이 형제애를 품고 식탁에 둘러앉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연설이다. 할아버지의 꿈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킹의 귀여운 손녀까지 말을 보탤 때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판매정책' 아니고 '판매전략'이에요

‘슈퍼주총 시즌’이 끝났다. 12월 결산 국내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3월 하순께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즈음에 늘 따라다니는 말 중 하나가 ‘주주환원정책’ 또는 ‘주주친화정책’이다. 이와 함께 빠지지 않는 말 중 ‘배당정책’도 있다. 이는 기업 이익을 주주들에게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분배하느냐에 대해 기업이 세운 방침을 말한다. 요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부각되니 ‘기업의 ESG 투자정책’이란 표현도 자주 눈에 띈다. ‘정책’은 정부·정치권에서 쓰는 말주주친화정책, 배당정책, 투자정책…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이런 말을 의심 없이 써도 되는 것일까? 다음 문구를 보면 이들 ‘정책’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고용정책 운영.” 얼핏 보면 마치 정부의 ‘고용정책’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 대목 같다. 사실 어느 기업의 ESG 경영 실천 전략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니 상황에 맞지 않고 어색한 느낌을 준다. “국내에서 고가정책으로 ‘배짱 영업’ 하던 해외 명품 브랜드.” 이때 쓰인 ‘고가정책’은 어색함의 정도가 더하다.이에 비해 다음 문장에 쓰인 정책은 자연스럽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인 소액생계비대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이나 ‘금리정책’도 눈에 익숙한 표현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정책이란 말의 정체를 알면 이해가 된다.‘정책(政策)’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꾀하는 방책”을 말한다(<

스도쿠 여행 (843)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사유화, 개선 시급하다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 끝부분을 사유화하기 위해 복도 중간에 대문을 설치하는 사람이 많다.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이나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불법행위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아파트 관리업체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주민들이 아파트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눈을 감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지방자치단체조차 현황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속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이 무단으로 설치한 복도 대문으로 인해 아파트 내 화재의 초기 진압이 어렵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자기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싶거나 독립적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외면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개인 편의를 위해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이익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두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자기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유화한다면 공동주택의 의미와 관리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 주차장, 옥상 등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극심한 혼란과 불만이 초래될 것이다. 이제라도 지자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사유화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원상회복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인플레이션 비용'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3월 16일에 시행한 테샛 86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통화정책 문항 까다로워86회 시험은 2월 시험보다 영역별 평균 점수가 낮아 전반적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이론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보기 ②번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더라도 명목이자율과 명목임금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유인 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세율이 명목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임금 상승은 자원배분을 왜곡한다.(①번)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는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③번) 장기적으로 화폐시장은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를 가리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고 한다.(④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장이나 산업에 따라 가격 조정 속도와 빈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대가격의 변동이 발생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⑤번)경제 시사는 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에 나서 물류 대란이 벌어진 ‘홍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때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과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으로부터 흡수된 예금을 빌려 오는 ‘간접금융’을 구분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