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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곡선

[문제1] 아래 두 사례는 수요곡선이 가격에 대해 극단적인 탄력성을 지닌 경우이다. 이때, 정부가 상품 단위당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T로 이동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1) 사례 A에서는 소비세는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2) 사례 B에서는 소비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3) 사례 A와 사례 B에서 예상되는 정부의 조세수입 규모는 비교가 어렵다.(4) 사례 A에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다.(5) 사례 B에서는 소비세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해설] 사례 A는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며, 사례 B는 완전 탄력적이다. 사례 A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비자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고,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례 B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더 적어진다. 정답 ③[문제2] 세금 부과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1) 세율을 지속해서 높이면 세금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2)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3)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4)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5)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 중 가격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조세 부담은 조세를
정부가 세금 부과하면…소비·생산자 잉여 줄어

세금 부과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생산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격 상승에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일 때 얻었던 잉여를 일부 잃는다. 반면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게 된다. 세금 부과로 시장의 균형 거래량도 줄어든다. 이전보다 줄어든 거래량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증가한다. 사회적 후생손실을 사중손실(死重損失)이라고도 부른다.이를 수요와 공급곡선을 통해 나타내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를 ‘하버거의 삼각형’이라 한다. 이것을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아널드 하버거의 이름을 땄으며 이 개념은 후생경제학에 사용된다. 삼각형 발생 원인으로는 가격 통제, 세금 부과, 독점가격, 외부효과 등이 있다. 삼각형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경제 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커진다는 뜻이다.
흥미진진한 철도의 세계

초·중학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철도의 세계’를 이번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철도의 탄생부터 시작해 200여 년에 걸친 철도의 역사와 시속 1000㎞가 넘는 진공 튜브 열차까지 철도의 발전상을 담았다. 철도가 전국을 ‘3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명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마르쿠스 페르손 모장스튜디오 창업자를 소개했다. 주니어 생글생글은 홈페이지(jrsgsg.hankyung.com)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강홍민 기자의 직업의 세계
"'나쁜 의뢰인' 변호할 때 고충 느껴" 변호사의 세계

"돈 많이 버는 직업? 의뢰인 입장 헤아리는 센스 필요하죠"법무법인 한별 허종선 파트너 변호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인기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지닌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적응기를 그린 이 드라마를 보며 시청자들은 사건을 통쾌하게 해결하는 변호사 우영우에게 감정을 이입한다.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는 늘 세간의 이목을 끈다. 그래서일까. 많은 직업이 생겨났음에도 변호사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에서 여전히 상위권에 올라 있다.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바늘구멍만큼 통과하기 어려운 직업 변호사의 세계를 허종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변호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로 공부를 잘해야 하나요.“천재일 필요는 없지만 넉넉잡아 전국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험에서 운(運)은 필수입니다.”▶공부만 잘하면 변호사 업무를 잘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소통 능력이나 센스가 필요한 직업이에요. 보통 변호사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 모두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거든요.”"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센스가 필수" ▶변호사의 센스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의뢰인이 사실 관계를 복잡하게 말할 때 쟁점이 뭔지, 의뢰인이 뭘 바라는지, 향후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건지를 그려야 하는데 센스가 없으면 안 되죠. 순발력, 상황 대처능력, 증거 수집이나 사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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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냐, 아니냐…쓰레기 배출량·구리값으로도 알 수 있죠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진 않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연착륙 가능성은 거의 없다.”(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경기(景氣) 논쟁이 뜨겁다.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구촌 전체가 그렇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복합불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들었다’고 봤다. 41%는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경기 부진은 아니다’고 했다. 크게 보면 비관론과 낙관론이 부딪친다. 경제 주체들은 불안할수록 경기변동론에 의지하려 한다.회복→확장→후퇴→수축 반복경기란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과 분위기를 말한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경기변동’이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이론화하면 경기변동론이 된다. 경기변동을 모델화하면 물결 모양의 곡선이 그려진다. 경기순환 곡선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장기 추세선을 따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경기변동은 네 가지 국면으로 나뉜다.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회복기, 경제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정점으로 가는 확장기, 정점을 찍고 둔화하기 시작하는 후퇴기, 경제 활동이 더욱 둔해져 저점을 향해 가는 수축기다.통계청은 1970년부터 각종 지표를 종합해 경기순환에 관한 자료를 내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70년 이래 10차례 경기순환을 겪었으며, 지금은 11번째 순환기에 있다. 상승 국면은 평균 31개월, 하강 국면은 평균 18개월 지속됐다. 마지막 경기 저점은 2013년 3월, 마지막 정점은 2017년 9월이었다.총수요·총공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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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입해 해결" vs "시장자율에 맡겨야"

케인스 학파경제학계에는 경기 변동을 대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경기는 변동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 수단이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확대해야 하고,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인스 경기변동론은 경기가 나쁠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유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가속도 효과를 낸다고 본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폴 새뮤얼슨은 승수효과와 가속도 원리를 이용해 ‘동태적 경기변동이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통화량 증가는 ‘비즈니스에 좋고’, 예산을 깎고 화폐량을 줄이는 것은 ‘비즈니스에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선호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케인스주의 경기변동 시각과 대척점에 선 쪽이 오스트리안 경기변동론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해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용을 더 많이 창출하면 할수록 경기변동 폭은 더 크고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돈 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경기 불안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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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문제1] 그림은 갑국의 경기변동 추세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에서는 소득이 감소한다.ㄴ. ㉡에서는 경제 전반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ㄷ. ㉢에서는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ㄹ. ㉣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경기변동에서 ㉠ 호황기, ㉡ 후퇴기, ㉢ 회복기, ㉣ 침체기다. 호황기에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 생산·소비·투자 등이 늘어난다. 회복기에는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후퇴기는 활발했던 경제 활동이 어떤 요인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시기다. 침체기에는 경기 후퇴가 심각해 기업의 이윤이 줄고 파산이 증가하며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정답 ④[문제2] 우리나라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1)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2)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3) 구리·철강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4)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가계의 부가 증가했다.(5) 기업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한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과학과 놀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어느 쪽이 더 빨리 얼까?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 이야기 (11)더운 여름날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띄워 마시면 정말 시원하죠? 만약 얼음이 없다면 여름을 나기가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얼음 틀에 물을 가득 담아 냉동실에 넣어 두면 시원한 얼음을 만들 수 있죠.얼음과 물은 똑같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뤄진 분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냉동실처럼 주변 온도가 차가운 곳에서는 이 분자들이 모여 육각형 모양의 구조를 만들고, 이것이 결정을 이뤄 단단한 얼음이 만들어집니다.반대로 따뜻한 곳에서는 이 구조가 약해지면서 얼음이 흐물흐물 녹아 버려 물로 바뀌지요.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물 분자들이 주변에 열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안정된 구조를 만들게 되는 반면,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주변으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한 분자들이 안정된 구조를 벗어나 활발히 운동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 볼게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동시에 냉동실에 넣으면 어느 쪽이 더 빨리 얼음이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엔 차가운 물이 빨리 얼 것 같죠. 얼음이 차가운 성질을 지녔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언답니다.1963년 탄자니아에 에라스토 음펨바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만들던 중 따뜻한 우유와 설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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