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약가 인하, 소비자 부담 되레 14% 늘려

생각하기와 글쓰기

한국경제학회 '정책 영향' 논문
2012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제약사들, 통제 없는 비급여 늘려

정부가 2012년에 시행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약회사들이 비급여 약품 및 인하 대상이 아닌 급여 약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발간된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

2012년의 약가 인하 정책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동일 성분, 동일 가격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47.1%)의 가격이 약 14% 인하됐다.

약가 인하가 제약회사의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강 교수 등이 2012~2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노출된 기업은 무노출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세가 최대 5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 인하 영향을 받은 기업은 비급여 약품과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들 기업은 영향이 없는 기업에 비해 비급여 약품 생산액을 연도별로 10~52%가량 더 늘렸다. 급여 약품 중에선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 비중이 평균 5.7%p 높아졌다.

강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약가 인하(15%)가 적용되면 급여 약품 가격은 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부담은 약 10.4% 줄어 후생이 늘고, 건보 부담은 15% 감소해 재정이 탄탄해진다. 하지만 기업이 급여 약품 생산 비중을 10%p 낮추고, 비급여를 10%p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소비자 부담액은 오히려 1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 부담은 24.4%까지 줄어들지만,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기업이 급여 항목 중 약가 인하 제외 품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엔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동시에 건보 재정 절감 효과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소비자 후생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알아보자.

2. 약가 인하 정책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해보자.

3.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