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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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미한 처분도 대입에 치명적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폭위 심의 과정의 전문성에 의문이 확산하며 사소한 갈등조차 학교폭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 및 소송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854건으로 급증했다.올해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학폭위 결정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한다. 서강대·성균관대는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2호 처분)’를 받은 학생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 2호 처분은 학교폭력 조치(총 9단계)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데도 대학 입시에서는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학폭위 결정이 입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자 심의 과정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학폭위 전문성이 논란이 되는 이유로는 위원 구성 방식이 꼽힌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10인 이상~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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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나와도 취업난…학원 강의·과외 뛴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연희(30) 씨는 이후 10여 곳의 로펌에 수습으로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결국 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에 자비로 등록했다. 이 씨는 “어떻게든 빨리 경력을 채워야 할 것 같아 등록한 것”이라며 “연수 기간 중에라도 수습 자리를 계속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최근 상위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도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변협 합격자 연수를 듣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무 수습은 변호사로서 첫 경력이자 취업의 출발점이지만 지난 수년간 변호사 수가 급증하자 수습조차 받지 못하는 새내기 변호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 프로그램을 듣거나 과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박 모(31) 씨는 “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가 작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14회 합격자 단체 카톡방에서는 수습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일부 변호사는 사교육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변시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변호사는 수험생 사이에서 강사로 인기가 높다. 민법 등 주요 과목의 일대일 과외는 주 2~3회 수업 기준으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합격자 사이에선 “수습을 거쳐 월 800만원을 받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어쏘)가 되느니 과외가 낫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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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규제·주휴수당 부담…초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채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보다 8% 증가하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채용시장 한파 심화,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자영업자 감소 등을 꼽았다.먼저 신규 채용으로 분류되는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4분기 12만2000명 줄었다. 2만3000명이 늘어난 2023년 1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대졸자(19만5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7만7000명으로 39.5%에 불과했다. 졸업을 연기하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1만8000명)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해고,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지난해 13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47만7000명 증가)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건설 불황의 여파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많이 늘었다.반면 초단시간 일자리 근로자는 지난해 140만6000명으로 198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졌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96만6000명)보다 44만 명이나 증가했다. 작년 증가분 69.7%(10만 명)는 기혼 여성이었다. 경총은 “개인 여건에 따라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고, 주 52시간 근무제나 주휴수당 부담으로 기업의 단시간 일자리 수요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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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5등급제 시행…시험 압박감 더 커졌다

육부가 과도한 내신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제도를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했지만, 시험 압박이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전국 고1 학생들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학교별로 첫 중간고사를 치르는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에 맞춰 올해 고1부터 내신 평가 체제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꿨다.기존 9등급제에서는 상위 4%가 1등급, 그 다음 7%(누적 11%)가 2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제에선 상위 10%가 1등급을 받게 됐다. 그 다음 24%(누적 34%)는 2등급, 32%(누적 66%)는 3등급, 24%(누적 90%)는 4등급, 10%(누적 100%)는 5등급을 받는다.표면상으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상위권 경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10% 안에 들기가 체감상 더 어려워 “상위 등급을 받지 못하면 수시 지원이 벌써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한 광역시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수학 문제를 실수로 2개 더 틀렸고 이번에 1등급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이대로는 원하는 내신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시험 문항 오류를 지적하며 학교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약학 계열 수시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모든 내신 과목에서 1.0등급을 받아야만 1차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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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들도 '서울런'으로 공부한다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이 인천시와 협력해 수도권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앞서 협약을 맺은 충북도, 강원 평창군, 경기 김포시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서울런에 참여하게 됐다.서울시는 22일 인천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울런’을 인천시와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과 인천은 서울런을 매개로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는 데 함께하게 됐다.‘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기간 중 추진한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2021년에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3만3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대학 진학뿐 아니라 진로 설정과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도 학습할 수 있는 공공 교육서비스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서울런 참여 학생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이 중 서울 주요 11개 대학, 교대·사관학교·의약학 계열 등 특수목적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는 173명으로, 비율로는 전년 대비 41.8% 증가했다. 오 시장은 “서울런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공부 플랫폼을 넘어 인생을 바꾸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인천시에 서울런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천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런을 도입·운영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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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셀 USA' 행렬…美 달러·국채 동반 추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월 때리기’로 금융시장에서 ‘셀 USA’가 가속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을 향한 공격으로 Fed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미 달러 가치와 국채가격이 폭락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달러가 위험자산처럼 움직이면서 미국의 금융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21일(현지 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한때 97.9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 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 대신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엔화 환율은 이날 장중 달러당 139.93엔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30엔대로 내려섰다. 닛케이는 “작년 9월 기록한 달러당 139.58엔 수준보다 환율이 더 내려가면 엔화 강세에 한층 박차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스티븐 그레이 그레이밸류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달러 표시 자산에서 나타난 자금 이탈은 미국의 정책 결정이 점점 더 변덕스러워지고 있다는 전반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는 지난 수십 년과 달리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미 국채 가격도 하락(국채 금리 상승)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넘게 올라 연 4.4%대로 치솟았고, 30년 만기는 0.1%포인트 이상 상승해 연 4.916%까지 뛰었다. 고토 유지로 노무라증권 외환전략가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 시장에서 채권이 매도되고 통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은 드문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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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더 강한 다이소…매출 4조클럽 코앞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초저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뷰티·패션 등으로 상품군을 확장하고 온라인몰 강화, 외국인 수요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전략이 주효했다. 500~5000원대 저가 상품 판매만으로 1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유통 강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3조9689억원, 영업이익 371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4.7%, 영업이익은 41.8% 급증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9.35%로 이마트(0.16%) 쿠팡(1.46%)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다이소 연간 매출은 2022년 2조9457억원에서 2023년 3조460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등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1~3월 카드 결제 추정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3월에는 8.1% 증가한 1858억원에 달했다.다이소가 급성장한 주요 배경으로는 상품군 확장이 꼽힌다. 고마진 제품인 뷰티·패션 상품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다이소에서 판매한 뷰티 브랜드와 상품은 60개, 500여 종이다. 2023년 말(26개 브랜드, 250여 종)에 비해 두세 배 늘어난 규모다. 다이소 뷰티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뷰티 대기업도 다이소 전용 상품을 개발해 입점했다. ‘샤넬밤’(손앤박 멀티컬러밤), ‘리들샷’(VT 리들샷 앰풀) 등이 연달아 히트하며 지난해 다이소 화장품 매출은 1년 전보다 144% 급증했다. 의류 매출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의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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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모평 9월 → 8월…"성적 보고 수시 접수"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가 9월에서 8월로 앞당겨진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에 모의평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합리적인 대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돕고, 성적 불확실성에 따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안’을 15일 발표하며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 사항을 함께 안내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년부터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에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모의평가는 현행과 같이 6월에 실시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도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된 이후인 9월 중순 이후로 순연한다.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기 전에 수시 원서접수가 마감돼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용해 입시 불안을 조장하는 사교육 마케팅이 성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정 조정으로 학생들이 모의평가 성적을 받아보고 수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방안에 대해 대학들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8월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는 시점에 맞춰 ‘공공 대입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사설 입시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입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취지다. 교육부는 이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첫 적용되는 현 고1 학생들의 수능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도 함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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