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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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로 SKY 입학 8년來 최다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이 8년 새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자 자퇴 후 검정고시행을 택하는 학생이 늘어난 영향이다.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259명으로, 전년(189명)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종로학원이 관련 자료를 보유한 2018학년도 이후 최다 규모다. 2018년까지만 해도 SKY 대학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80명이었는데, 7년 만에 223% 늘었다.대학별로 보면 연세대가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90명)와 서울대(47명)가 뒤를 이었다. 세 개 대학의 전체 입학자 수 대비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2018년 0.7%에서 올해 1.9%로 높아졌다.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2만109명이 접수돼 내신제가 폐지되며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집단 자퇴한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최고치였다. 올해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검정고시 수험생은 주요 대학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도 서류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정시 모집이나 수시 논술 전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런 한계를 감수하더라도 자퇴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내신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입시업계에서는 올해 고1부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하면서 자퇴생이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 자신의 성적이 1등급 컷인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하고 2등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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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더 달라"…22%로 인상 추진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올리는 안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다.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되레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15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행안부가 최근 제시한 ‘지방교부세율 22%로 인상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할지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한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 과제로서 연도별 재정적 부담 등을 모두 분석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삶의 질, 인프라, 일자리,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상 8 대 2 정도로 재원을 부담해 왔는데, 갈수록 중앙정부 부담률이 낮아져 지방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는 지방교부세율이 22%로 오르면 올해 기준으로 약 9조원의 국세를 지자체로 추가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한 재정 전문가는 “지금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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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킬러문항 배제, 적정 변별력 확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3일 진행된다. 이번 수능은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교육 당국은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6일 발표했다.올해 수능에선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되,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한다. 전 영역과 과목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별·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를 무효 처리하고, 성적 전체를 제공하지 않는다.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적용하며, 사회·과학탐구는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를 골라 응시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다.응시원서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1일∼9월 5일이다.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수험생 본인이 PC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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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4년 만에 6만원…이 와중에 양곡법 재추진

쌀값이 1년 새 10% 넘게 올라 4년 만에 20kg당 6만원대에 육박했다. 이상기후로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지역농협에 ‘가격 지침’을 내리고 과도한 시장 격리에 나서는 등 가격을 통제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쌀 20kg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4일 기준 5만9159원으로 1년 전 5만3572원에 비해 10.4% 올랐다. 평년(5만2003원)과 비교하면 13.8% 뛰었다. 쌀값은 전통시장에선 20kg에 5만7256원이지만,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6만82원으로 6만원 선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으로 쌀값이 6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9월 1일(6만1670원)이 마지막이다.지난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농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께 각 지역농협에 “농가에서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쌀을 싸게 팔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5만6000톤보다 네 배 가까이 많은 20만 톤을 사들였다.하지만 정부의 쌀 시장 격리는 ‘과속’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을 365만7000톤으로 내다봤다. 쌀 초과 생산량(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12만8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20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통계청이 한 달 뒤 발표한 실제 생산량은 예측치를 밑돌았고, 초과 격리 물량은 초과 생산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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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소비자 부담 되레 14% 늘려

정부가 2012년에 시행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약회사들이 비급여 약품 및 인하 대상이 아닌 급여 약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발간된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2012년의 약가 인하 정책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동일 성분, 동일 가격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47.1%)의 가격이 약 14% 인하됐다.약가 인하가 제약회사의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강 교수 등이 2012~2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노출된 기업은 무노출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세가 최대 5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약가 인하 영향을 받은 기업은 비급여 약품과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들 기업은 영향이 없는 기업에 비해 비급여 약품 생산액을 연도별로 10~52%가량 더 늘렸다. 급여 약품 중에선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 비중이 평균 5.7%p 높아졌다.강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약가 인하(15%)가 적용되면 급여 약품 가격은 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부담은 약 10.4% 줄어 후생이 늘고, 건보 부담은 15% 감소해 재정이 탄탄해진다. 하지만 기업이 급여 약품 생산 비중을 10%p 낮추고, 비급여를 10%p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소비자 부담액은 오히려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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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1등급 19%…6월 모평, 변별력 확보 실패

지난 6월 4일에 시행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9%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탐구 응시율도 60%에 달해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9.0%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수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6월·9월 모의평가는 물론 본수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6.22%, 앞서 치른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선 1.5%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지나치게 쉬워져 수험생들의 학습 전략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9월 모의평가 영어 난이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 비율은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 등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탐런’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런이란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8.5%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50.3%)와 비교하면 8.2%p나 증가한 수치다. 과학탐구 응시율은 24.6%로, 작년 6월 모의평가(40.8%)보다 15%p 넘게 줄었다.6월 모평에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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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방위비 GDP의 5%로 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32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 ‘오레시니크’ 양산에 돌입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23일(현지 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국방에 투입하는 계획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나토의 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합의는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확대 조치로 평가된다.하지만 합의를 앞두고 일부 회원국은 부담을 토로했다.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국방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면제’나 ‘유연성’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 초안에는 당초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보다 완화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일부 표현이 조정됐다. ‘우리’는 전체 회원국의 단일한 약속을 뜻하지만 ‘동맹’으로 지칭해 국가별 재량을 인정해준 것이다. 뤼터 총장은 “나토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나토의 군비 증강 움직임에 푸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크렘린궁에서 군사 고등교육기관 우수 졸업생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은 “전투 조건에서 성능을 입증한 오레시니크 중거리미사일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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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 무전공 학과 정시도 이과생이 '싹쓸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면 확대된 무전공 선발에서 이과생이 강세를 보였다. 입학 후 문·이과 관계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1에서는 정시 합격생 4명 중 3명이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종로학원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주요 17개 대학 무전공 학과 정시 합격자의 선택 과목을 분석한 결과 유형1은 75.3%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이과생은 수학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과 기하를, 문과생은 확률과통계를 선택한다.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는 정시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었다.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학부와 건국대 KU자유전공학부도 98.4%가 수능 미적분·기하 선택자였다.‘문과 침공’ 현상도 두드러졌다. 서강대 자유전공학부는 인문학기반자유전공·AI기반자유전공·사이언스기반자유전공학부로 나눠 선발하고 있다. 지난 수능에서 세 곳 모두 정시 합격생의 100%가 이과생이었다.무전공 선발 중 유형2는 정시 지원 단계부터 인문·자연계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 안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유형2도 인문계열에 합격한 이과생이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했다.연세대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정시 합격생 중 이과생 비중은 87.5%, 융합인문사회과학부는 86.5%에 달했다. 서강대는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정시 합격생 전체가 이과생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6학년도에도 무전공 선발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문과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재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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