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숫자로 읽는 세상

'선거용 돈풀기'에 빚더미 깔린 지구촌

올해 세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한 ‘국채 찍어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 시간)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를 제외하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0년 평균 100.4%에서 2021년 96.0%, 2022년 92.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올해 또다시 100%를 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올해 미 재무부는 4조 달러(약 5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3조 달러를 찍어낸 전년 대비 30%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신규 발행량에서 미 중앙은행(Fed)의 매입량과 기존 부채 상환액 등을 뺀 순발행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6000억 달러(약 2106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전년 대비 18% 증가한 6400억 유로(약 921조 원)의 국채 순발행량이 예측된다.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인 짐 시엘린스키는 “(각국 정부의) 적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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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라고도 했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활로 주가가 폭락한 대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 첨단기술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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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이월 2만7340명…전년보다 4834명↑

전국 173개 4년제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 이월 인원은 총 2만7340명으로 집계됐다. 이투스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서 추가 모집까지 했지만 수시에서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한 인원이 전년 2만2506명보다 4834명(21.5%) 늘었다.이는 지난 2일 오후 7시 현재 정시모집 최종 인원을 공개한 대학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수시 미충원 인원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에서는 최초 발표한 인원에 수시에서 뽑지 못해 이월된 인원을 합해서 선발한다.지방대학의 수시 미충원 현상은 특히 심각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92.6%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데다 미충원 인원 또한 급증했다. 지방대학 112곳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2만5326명으로, 전년 2만715명보다 4611명(22.2%) 늘었다. 최초 발표한 정시모집 인원이 2만1987명이었는데 최종 모집 인원은 2.1배인 4만7313명으로 증가했다.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1개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14명으로, 전년 1791명보다 223명(12.4%) 늘어나는 데 그쳤다.올해 수시에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평균 5.5대 1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꾸로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7.8대 1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위권 대학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지방대는 거점 국립대조차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