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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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지배력 남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 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다.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항소를 하면 통상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이, 3심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걸린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소송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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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영어 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온다
영어 실력이 유창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서울 시민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최저 시급(9860원) 수준으로 기존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단가(1만5110원)보다 저렴하지만 제대로 쓰려면 월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해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가 줄어 돌봄 인력 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인력을 시장에 투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와 협력해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모두 78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은 만 24~38세로 한국어 시험(EPS-TOPIK)과 영어 면접을 통과했으며, 정신질환과 범죄 이력도 검증했다. 입국 전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등 45시간 동안 취업 교육을 받고 다음 달 입국 후에는 4주간 아이돌봄,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국내 생활 적응 등의 교육을 받는다.가사관리사는 정부가 마련한 전용 공동 숙소에서 지내며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부모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시간제(6시간 또는 4시간)나 전일제(8시간) 형식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같이 최저 시급을 적용받아 전일제로 근무하면 월 206만원을 받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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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의대 지역인재 "3과목 7등급도 OK"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다섯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시 일반전형은 오는 9월부터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2025학년도에 늘어난 정원 약 1500명 가운데 890여 명이 지역인재전형인 데다 다른 전형에 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낮기 때문이다.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대학별로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의대는 12곳으로, 모집 인원은 총 29명이다. 고려대·성균관대·아주대 등 9곳은 8일, 가톨릭대는 9일부터 원서를 받았으며, 다른 2곳은 9월 접수한다.정원 외 전형인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재외국민·외국인(29명) 외에 ‘농어촌학생’(69명), ‘기초생활수급자’(27명) 등 총 125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9월 9일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이번 의대 입시는 수시전형 비중이 67.6%에 달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가 1577명(34.2%), 학생부종합이 1334명(28.9%), 논술이 178명(3.9%) 등이다.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의대 신입생은 1492명(32.4%)이다.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변화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의대 모집인원 증원분(1497명) 가운데 59.3%(888명)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지역인재전형의 특징은 일반전형보다 수능 최저기준이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상국립대 의대의 학생부 교과전형은 세 과목(수학 포함) 합 4등급인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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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60세 정년 후 2년간 '계속 고용'
현대자동차가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나아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 동수로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3만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차가 TF를 통해 계속 고용 방안을 확정하면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전날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에는 “정년 관련 노사 TF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1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합의안에 1인당 평균 5038만원의 인상 효과가 담긴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르면 9월 출범하는 정년 관련 노사 TF는 사측 5명과 노조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 연장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단체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현대자동차가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건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만은 아니다. 저출생 여파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동 인력 확보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어서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중위연령(국민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부터 매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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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유지 힘들어"…이대부고도 일반고 전환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이대부고·사진)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에서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11번째 사례다. 서울교육청은 이대부고가 올해 5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는다.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서울 내 자발적으로 자사고를 신청한 11번째 학교가 된다.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 2016년 미림여고·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20년 경문고, 2022년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 2023년 장훈고가 일반고로 전환했다.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 자사고는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운영 환경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서울 16개 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은 1.34 대 1로 전년(1.45 대 1) 대비 낮아졌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총 25억원(교육부 15억원·교육청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영향도 있다. 기존 자사고의 장점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대부고 역시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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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공 노린다면…전공선택 제한·합격선 변화 살펴야
2025학년도 대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 증가로 꼽힌다. 최상위권뿐 아니라 모든 성적대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무전공으로 4379명을 선발한다. 지난해보다 2123명 늘어났다.‘무전공제도’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전공 탐색을 통해 전공을 정하는 제도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먼저 ‘완전한 자유전공’(유형1)이 있다. 이 유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예, 간호, 사범계열, 예체능 학과 등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로 60명을 뽑는데, 이들은 2학년이 되면 총 43개 학과 중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한양대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 무전공학과를 선발한다. 다만 전공 선택 시에는 인문, 자연계열 구분 없이 정할 수 있다.두 번째는 지원한 계열이나 단과대학에 속하는 전공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유형2)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전공을 선택할 때 학과별 모집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사례가 많다”며 “유형2로 합격한 학생은 1학년 학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무전공 신설·증원은 첨단학과처럼 순수 증원이 아니다. 기존 모집 단위의 모집 정원 중 일부를 조정해서 마련한 정원이다. 성균관대는 2025학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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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금리 발작…'폴리코노미 쇼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발작’ 수준으로 급등했고,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3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유럽에서는 이달 프랑스·영국 등의 조기 총선에서 강경 우파 정당이 득세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찾아오는 ‘7월의 공포’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폴리코노미(폴리틱스+이코노미)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1일(현지 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36%포인트 뛴 연 4.479%로 거래를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은 보통 장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Fed가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겨서다. 하지만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5% 인근까지 급등한 것이다.미 국채금리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외엔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지난달 27일 1차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승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다음 날 0.055%포인트 오른 데 이어 또다시 급등했다. 이날 채권시장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정책도 약속했다. 재선 후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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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전학 간 초등생, 비수도권 중 가장 많아
지난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도 초등학생 유입이 많았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청권에서만 유일하게 초등학생이 늘어났다. 앞으로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299개 초등학교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강남구였다. 한 해 2199명이 순유입됐다. 수성구(757명), 유성구(341명) 등 지역의 대표적 교육특구도 초등학생 순유입이 많았다.서울에서는 강남구에 이어 양천구(685명), 서초구(423명) 순으로 많았다. 경인권에서는 인천 서구(1929명), 경기 양주시(1214명), 경기 화성시(775명) 순으로 늘었다. 서울 전체로는 전학을 온 학생보다 전학을 간 학생(순유출)이 739명 많았다. 경기 475명, 인천 1766명 등 경인권은 전학을 온 초등학생이 2241명이었다.지방권에서는 충청권으로 간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의대 증원으로 지역인재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다만 충청권에서도 충남(536명)과 세종(230명)만 전입한 학생이 더 많았고, 대전(-225명)과 충북(-304명)은 전출한 학생이 더 많았다. 충남에서는 아산시의 순유입이 695명으로 가장 많았다.종로학원은 “전·출입에 따른 순유입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개발 등 요인도 상당히 작용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 순유입은 교육 인프라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의대 지역인재 선발이 확대돼 교육특구와 지방으로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