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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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금리 발작…'폴리코노미 쇼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발작’ 수준으로 급등했고,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3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유럽에서는 이달 프랑스·영국 등의 조기 총선에서 강경 우파 정당이 득세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찾아오는 ‘7월의 공포’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폴리코노미(폴리틱스+이코노미)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1일(현지 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36%포인트 뛴 연 4.479%로 거래를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은 보통 장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Fed가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겨서다. 하지만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5% 인근까지 급등한 것이다.미 국채금리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외엔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지난달 27일 1차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승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다음 날 0.055%포인트 오른 데 이어 또다시 급등했다. 이날 채권시장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정책도 약속했다. 재선 후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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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전학 간 초등생, 비수도권 중 가장 많아

지난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도 초등학생 유입이 많았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청권에서만 유일하게 초등학생이 늘어났다. 앞으로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299개 초등학교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강남구였다. 한 해 2199명이 순유입됐다. 수성구(757명), 유성구(341명) 등 지역의 대표적 교육특구도 초등학생 순유입이 많았다.서울에서는 강남구에 이어 양천구(685명), 서초구(423명) 순으로 많았다. 경인권에서는 인천 서구(1929명), 경기 양주시(1214명), 경기 화성시(775명) 순으로 늘었다. 서울 전체로는 전학을 온 학생보다 전학을 간 학생(순유출)이 739명 많았다. 경기 475명, 인천 1766명 등 경인권은 전학을 온 초등학생이 2241명이었다.지방권에서는 충청권으로 간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의대 증원으로 지역인재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다만 충청권에서도 충남(536명)과 세종(230명)만 전입한 학생이 더 많았고, 대전(-225명)과 충북(-304명)은 전출한 학생이 더 많았다. 충남에서는 아산시의 순유입이 695명으로 가장 많았다.종로학원은 “전·출입에 따른 순유입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개발 등 요인도 상당히 작용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 순유입은 교육 인프라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의대 지역인재 선발이 확대돼 교육특구와 지방으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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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달러의 독주'…엔화 구매력 사상 최저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와중에 다른 주요 국가들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달러가 더욱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일러야 오는 9월에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달러화 독주’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달러현물지수는 이날 0.2% 오른 1267.71에 마감했다. 이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달러현물지수는 기존 ICE달러인덱스에 포함된 유로화·엔화·파운드화 등과 더불어 위안화 역외 환율과 한국 원화, 멕시코 페소, 호주달러 등 주요 10개국 통화 환율로 산출한다.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구매력을 감안한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지난달 역대 최저치인 68.65를 기록했다. 최고치인 1995년 4월 193.97과 비교하면 35.4% 수준에 그쳤다. 도쿄신문은 “(엔화 가치가) 1970년대 전반보다 낮고 달러, 유로 등과의 차이도 확대됐다”며 주요 통화로서 엔화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스위스 스웨덴 유럽연합(EU) 중앙은행 등이 올 들어 줄줄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로와 비유로존 통화 가치도 약세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날 올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영국 중앙은행은 이르면 오는 8월 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달러화 기준환율을 0.006% 높인 달러당 7.1196위안으로 고시했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자 역외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며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홍콩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달러화 환율은 이날 달러당 7.26위안대로 7개월 만에 최고치(위안화 약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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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의 기여도 가장 높았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하며 사상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명)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날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2020~2021년 23위를 유지하다가 2022년 27위, 2023년 28위로 내려갔다. 올해는 20위로 1년 만에 순위가 8계단 올랐다. 30·50클럽 7개국 중에선 미국(12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부문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올해 기업 효율성 부문 순위가 10계단(33위→23위) 상승했다. 생산성·효율성(41위→33위), 노동시장(39위→31위), 금융(36위→29위), 경영 관행(35위→28위)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된 결과다.인프라 부문 순위도 16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기본 인프라(23위→14위), 기술 인프라(23위→16위), 과학 인프라(2위→1위), 교육(26위→19위) 분야 순위가 올랐다. 다만 보건·환경 분야가 29위에서 30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보건 인프라 지표 순위가 14위에서 27위로 급락한 영향이다.경제 성과 부문 순위는 14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내려갔다. 국제무역(42위→47위), 국제투자(32위→35위), 물가(41위→43위) 분야가 소폭 악화한 결과다.정부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39위로 떨어졌다. 재정(40위→38위), 기업 여건(53위→47위), 제도 여건(33위→30위), 사회 여건(33위→29위) 등 대부분 분야는 개선됐지만 조세정책 분야가 26위에서 34위로 8계단 급락하면서 전체 순위를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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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뺐는데도 불수능급…사교육 더 늘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선언한 지 1년째를 맞았지만 ‘입시 광풍’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고,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정부는 지난해 6월 15일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선언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유지되면 사교육 의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치른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의 유착을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다.하지만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총사교육비는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 및 킬러 문항 배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급증했다.전문가들은 킬러 문항 배제 등 교육정책의 변화 자체가 불안감을 키우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입시 관계자는 “대입 정책 4년 예고제 등을 마련한 것도 예측 가능성 때문인데 최근에는 예외라는 명목하에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능시험 난도는 더 높아졌고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4일 치른 6월 모의평가도 국어·수학 등의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으로 어렵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 무전공 등으로 재수생이 많이 진입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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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모집요강에 '합격 꿀팁' 있네!

대학들의 수시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됐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학교별로 100쪽 가까운 분량이라 모두 살펴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전년도와 달라진 전형 사항을 파악하고, 모집단위 선발 인원과 대학별 고사 일정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9일 진학사에 따르면 수시 모집요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이다. 각 전형의 포인트나 전년도와 달라진 변경 사항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희망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개설됐는지,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고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논술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인공지능학과, 지능형반도체전공을 신설했다.원서 접수 일정과 서류 제출 시기 등은 대학별로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학별 고사와 면접 일정이다. 고려대(계열적합전형), 성균관대(탐구형 일부), 한국외국어대(면접형) 등이 수능 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한다. 연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서울) 등은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치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 전 고사는 개별 수험생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준비가 잘돼 부담이 덜한 수험생이라면 수능 전 고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대학별 일정이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건국대, 경희대(일부 모집단위), 숙명여대 등이 논술고사를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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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 있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6월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계에선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주주 소송을 부추기고 국내 법체계를 훼손하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기·장기투자, 배당수익 등 제각각이란 점에서 이사가 어떤 경영 판단을 하든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이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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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불붙은 세제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세제개편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올해 안에 대대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아직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단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및 그에 준하는 개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상속자가 2인 이상일 때 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주주 할증과세(대기업 기준 20%)가 폐지되면 최고 상속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언급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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