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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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금리 '3高 쇼크' 우려…"장기화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하면서 유가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3고(高) 쇼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 4일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3%포인트 오른 연 3.223%에 마감했다. 중동 사태 전인 지난달 27일(연 3.041%) 대비 0.182%포인트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06.5원을 기록해 2009년 3월 금융위기 후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했다.우리 시장이 이란 사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3중 충격에 시달린 트라우마 때문이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유 수입의 약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이란이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우리 경제가 처음 겪은 대외 충격형 경제위기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이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여파로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배럴당 3달러이던 유가가 12달러로 급등했다. 이 바람에 이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3%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7.7%로 전년(14.9%)에 비해 반 토막 났다. 1990년 걸프전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군사 충돌 장기화로 유가가 정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다. 급등한 유가와 환율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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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학력지원 포털 개통…진단·학습 한곳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일부터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basics.go.kr)을 정식 개통했다.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중·고교생(초1∼고2)의 기초학력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간 3개 누리집으로 분산돼 제공됐던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보정학습자료 제공, 심리검사도구 서비스를 통합한 것으로, 이제는 하나의 포털에서 활용할 수 있다.교육부는 “정부의 국정과제 101번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우선 학생은 포털을 통해 직접 자신의 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학교 역시 개별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검사와 학부모 상담 결과를 종합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포털을 활용해 검사 결과와 연계된 다양한 학습자료(pdf, 동영상 등)를 학생에게 제공하게 된다.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적 관리,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등의 기능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지도와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전국 초중고는 이 포털을 통해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검사지 파일을 인쇄해 지필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포털 개통 초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 1600-4312)를 운영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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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기업 20곳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이 일본 기업 및 기관 4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군·민 양용)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올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20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 등이 들어갔다. 방위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도 포함됐다. 대부분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이다.이와 함께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등 20개 기업 및 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기관은 중국 수출 사업자가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달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등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공세적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기반을 약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끌며 장기 집권 기반을 갖췄다.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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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계열도 '사탐런'…의대 지원자 9% 사탐 응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탐런’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자연계 최상위 학과인 의·치·한·약·수의대 역시 지원자의 상당수가 수능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치른 것으로 파악됐다.25일 진학사가 의·치·한·약·수의대에 지원한 4337명을 분석한 결과, 수학·탐구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의대에 지원서를 낸 수험생 가운데 9.3%는 사탐을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대의 경우 이 비율이 74.8%에 달했다. 수의대는 40.5%, 약대는 23.8%, 치대는 16.4%였다. 반드시 과탐을 응시해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에 도전할 생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과탐에 비해 비교적 공부 부담이 적은 사탐을 선택했다는 얘기다.2026학년도 기준 사탐에 응시해 지원할 수 있는 의대는 39개교 중 15개교나 된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 최상위권 의대도 포함됐다. 한의대는 12개교 중 9개교가 사탐 응시생의 지원을 받는다. 약대는 37개 대 중 13곳, 치대는 11개 대 중 5곳, 수의대는 10개 대 중 2곳이다.의대뿐 아니라 ‘메디컬 학과’로 폭넓게 진로를 설정한 수험생이라면 과탐 대신 사탐을 볼 유인이 큰 것이다. 메디컬 학과의 사탐 허용은 인문계열 학생의 도전 기회를 넓혀준 것으로도 여겨진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습 효율성을 위해 사탐을 택한 자연계열의 전략적 응시자와 메디컬로 눈을 돌린 인문계열 최상위권 수험생이 합쳐지며 나타난 결과”라며 “과거에는 인문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주로 경영·경제 계열로 향했다면 이제는 메디컬 계열을 실질적 목표로 삼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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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시 자연계 180명 등록 포기…5년 새 최대

2026학년도 서울대 자연계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5년 새 최대 규모인 1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다른 의대에 중복 합격해 서울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총 224명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가 180명(80.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이는 의대 모집인원이 많이 늘어난 2025학년도 당시 178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의대 증원 전인 2023학년도(88명)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학과별로 보면 첨단융합학부는 전년 대비 33.3%나 증가한 16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이 정시모집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 달한다. 전기정보공학부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15명, 간호대는 48.3% 늘어난 14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자연계열의 등록포기 미발생 학과는 의예과와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 등 3곳에 불과했다. 인문계는 36명(16.1%), 예체능은 8명(3.6%)이 등록하지 않았다.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대 자연계 정시 합격자의 ‘타 의대 이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 자연계 정시 등록 포기자는 사실상 대부분이 의대 중복 합격자로 볼 수 있다”며 “서울대 경영, 경제 등 인문계열 등록 포기자도 대부분 인문계열 선발 의대, 치대, 한의대 등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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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전력망…100조 민자사업 발굴

정부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제도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이런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조성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늘어나는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일반 국민 역시 민자사업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공모 인프라 펀드도 선보인다.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임기근 차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994년 도입된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을 재정만으로 건설하기 어려울 때 민간자금을 유치해 건설·운영하고 사용료나 정부 지급금으로 민간의 투자비 회수를 돕는 제도다.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20조원씩 누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4조원 수준이던 민자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사업 분야도 도로, 철도, 다리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특히 연내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손질해 AI 데이터센터 민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호 사업을 띄울 방침이다. 1호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국내 NPU 기업과 통신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사업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 AI 프로젝트 추진 때 해당 데이터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해 사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기차역과 차량기지에 물류설비 및 주거·상업시설 등을 구축하는 철도 복합개발도 민자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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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동시에 사원증"…대기업 계약학과 인기 폭발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채용 연계 계약학과에 대한 수험생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임직원들이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소식도 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1일 종로학원이 대기업 계약학과 정시 원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8개 대학 계약학과의 평균 경쟁률은 2025학년도(12개 학과) 6.40 대 1에서 2026학년도(13개 학과) 9.19 대 1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지원자는 1076명에서 1664명으로 54.6% 늘었다.대기업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해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산학협력 학과다. 2006년 성균관대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반도체시스템공학과를 만든 것이 첫 사례다. 지원 방식과 조건은 대학·기업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 혜택이 포함된다. 일정 학점 등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기업 채용 연계 대상자가 된다.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삼성SDI 채용 연계 학과인 성균관대 배터리학과였다. 12명 모집에 554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46.17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신설된 이 학과는 배터리 소재·셀·모듈·팩 등 핵심 기술의 기초부터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응용·공정 기술까지 아우른다. 1~2학년은 재학생 전원에게, 3~4학년은 삼성SDI 입사 전형을 통과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 SK하이닉스 연계 계약학과인 서강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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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축소 나선 '복지 천국' 핀란드

‘복지 천국’ 핀란드가 복지 개혁에 나섰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1일(현지 시간) “2월부터 기본 사회부조(생계지원 수당) 수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대상자가 한 달 이내에 정부에 정규직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 지원액을 50%까지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기본 사회부조는 핀란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에게 정부가 지급한다. 독신 성인 기준으로 기본수당은 월 593.55유로(약 102만원)다. 연령 제한 없이 가구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생계지원 수당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의 일자리 제의를 거부해도 수당이 추가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성인 수급자의 기본수당도 2~3% 삭감한다. 만 18세 이상 수급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3% 줄인다. 이 조치로 혼자 사는 성인은 매달 17.90유로(약 3만원)를 덜 받게 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이번 개혁으로 수급자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핀란드가 복지 개혁에 나선 것은 재정적자가 급증한 게 1차적 이유다. 작년 핀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5%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기준선인 3%보다 훨씬 높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재정적자 개선에 실패한 핀란드를 상대로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시작했다. EU 재정준칙상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EU 기금 할당 중단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 수당만 타 먹는 걸 막으려는 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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