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최대 30배 과징금…공연, 스포츠 암표상 잡는다

생각하기와 글쓰기

정부, 암표 근절 통합 법안 추진
불법 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지난달 막을 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는 암표 대란이 벌어지며 팬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정가 1만5000원 외야석이 30만~50만원, 10만원대 내야석은 최고 999만원까지 치솟았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금값 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 갈현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야구에 빠진 아들에게 한국시리즈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암표 가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공연법(3월)과 국민체육진흥법(9월) 개정으로 암표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스포츠·공연예술계의 암표 거래는 여전하다. 현행 법령이 매크로와 같은 대량 구매 등 특정 수단을 이용한 거래만 명시적으로 처벌해 웃돈을 얹은 일반 재판매 행위에는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암표 거래를 유도하는 글이 올라오고, 정가 양도를 내세워 입금을 유도한 뒤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기도 빈번하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할인 티켓을 구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비양심적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행정처분만으로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티켓 거래를 단속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 장관은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암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등 개별 법에 흩어진 단속 규정을 통합한 ‘암표 근절 통합 법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암표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청 등과의 합동 단속과 국세청과의 탈루 이익 추적을 병행한다는 방침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면전”이라고 평가한다. 공연·예술업계 관계자는 “최근 K-팝 등 대형 공연이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재원·이해원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암표가 발생하는 이유, 근절되지 않는 원인 등을 경제이론적으로 따져보자.

2. 암표상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고 근절될 수 있을까?

3. 시장친화적인 암표 부작용 해소책은 무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