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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방위비 GDP의 5%로 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32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 ‘오레시니크’ 양산에 돌입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23일(현지 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국방에 투입하는 계획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나토의 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합의는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확대 조치로 평가된다.하지만 합의를 앞두고 일부 회원국은 부담을 토로했다.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국방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면제’나 ‘유연성’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 초안에는 당초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보다 완화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일부 표현이 조정됐다. ‘우리’는 전체 회원국의 단일한 약속을 뜻하지만 ‘동맹’으로 지칭해 국가별 재량을 인정해준 것이다. 뤼터 총장은 “나토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나토의 군비 증강 움직임에 푸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크렘린궁에서 군사 고등교육기관 우수 졸업생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은 “전투 조건에서 성능을 입증한 오레시니크 중거리미사일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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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00조 넘는다" 국채 내다파는 투자자들

국고채 금리가 최근 한 달 새 큰 폭으로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파악됐다. 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이런 확장 기조의 재정 정책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86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연 2.891%에 비해 0.024%포인트 하락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연 2.907%까지 상승하며 곧 연 3.0%를 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이날 금리는 소폭 내렸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선 크게 높아진 상태다. 지난 4월 말 10년 만기 금리는 연 2.563%였다. 이날 금리 수준은 이에 비해 0.3%포인트 이상 높고, 지난해 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다.채권금리가 오른 것은 수급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새 정부가 20조~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예고함에 따라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올랐다는 것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추경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 2.85% 수준의 10년 만기 금리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차 추경까지 확정된 올해 국채 발행량은 약 207조원이다. 이미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2차 추경이 35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경우 국채 발행량은 242조원으로 늘어난다.채권 금리는 내년에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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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2년 새 이용자 1000만 돌파

정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방문자가 약 2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약국의 약 80%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접수하는 등 의료계 참여가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수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작한 2023년 6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닥터나우, KB헬스케어 등 관련 플랫폼을 방문한 전체 이용자는 약 1105만 명이었다. 플랫폼을 통한 진료 요청 건수는 307만2336건,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4302명이다.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는 약국은 1만9763곳으로, 전국 약국의 78.1%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제휴 의사는 지난해 3월 1196명에서 1543명으로 늘었다.이로써 비대면 진료는 빠르게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의료 환경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섬 벽지 주민,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이 업무와 육아, 여행 중인 상황에서도 정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환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환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이 94.9%였다. 여기엔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는 평가도 작용했을 수 있다. 대면진료만 받으면 병원을 매번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가 자체 판단으로 약을 끊거나 과용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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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셀 USA' 행렬…美 달러·국채 동반 추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월 때리기’로 금융시장에서 ‘셀 USA’가 가속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을 향한 공격으로 Fed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미 달러 가치와 국채가격이 폭락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달러가 위험자산처럼 움직이면서 미국의 금융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21일(현지 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한때 97.9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 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 대신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엔화 환율은 이날 장중 달러당 139.93엔까지 하락(엔화 가치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30엔대로 내려섰다. 닛케이는 “작년 9월 기록한 달러당 139.58엔 수준보다 환율이 더 내려가면 엔화 강세에 한층 박차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스티븐 그레이 그레이밸류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달러 표시 자산에서 나타난 자금 이탈은 미국의 정책 결정이 점점 더 변덕스러워지고 있다는 전반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는 지난 수십 년과 달리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미 국채 가격도 하락(국채 금리 상승)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넘게 올라 연 4.4%대로 치솟았고, 30년 만기는 0.1%포인트 이상 상승해 연 4.916%까지 뛰었다. 고토 유지로 노무라증권 외환전략가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 시장에서 채권이 매도되고 통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은 드문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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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세금' 구조조정 제동…국민 부담 올해 4000억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약속한 32개 부담금 중 13개의 폐지·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정부는 당초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들은 올해도 4000억원에 육박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는 이미 폐기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마저 되살릴 계획이다.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등 13개의 부담금 폐지·감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담금은 2024년 기준으로 39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최근 부활을 추진하는 영화상영관부담금(262억원)까지 더하면 4000억원을 웃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요금이다. 일반 세금과 달리 영화 관람료, 각종 면허 발급비에 녹아 있다. 국민들은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조세 저항이 적어 2002년 7조5000억원이던 부담금이 20년 사이에 3배 넘게 불었다.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18개)·감면(14개)하는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 중 2조원가량을 삭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6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정부는 감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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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원 김밥, 3990원 델리…'가격 역<逆>설계' 상품 뜬다

시장조사→원가 파악 및 마진율 설정→판매가 확정. 일반적인 유통·제조업체는 이런 과정을 거쳐 상품 가격을 정한다. 충분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를 반영하고 마진을 더해 판매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가격 설계 공식이 깨지고 있다. 판매가를 먼저 정한 뒤 이를 넘기지 않도록 원가와 마진율을 맞추는 ‘가격 역(逆)설계’가 유통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고물가와 불경기 장기화로 소비 침체가 심해지자 상품 가격을 10원, 100원이라도 낮추려는 기업의 고육지책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는 최근 자체브랜드(PB) 기획 단계에서 가격 역설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랜드 킴스클럽이 지난해 초 내놓은 즉석조리식품 ‘델리바이애슐리’가 대표적이다.킴스클럽은 일본 마트에서 델리 식품을 100~300엔대에 판매하는 것에서 착안해 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저항선을 ‘3990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상품 설계 방식대로라면 8000원대에 팔아야 하지만 목표가를 맞추기 위해 식재료 통합 매입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줄였다. 파격적 가격 덕분에 델리바이애슐리는 출시 9개월 만에 판매량 300만 개를 넘어섰다.이 같은 상품 기획 방식은 원래 일본 100엔숍, 미국 달러숍, 한국 다이소처럼 균일가 생활용품점이 주로 쓰는 방식이다. 1000원, 3000원, 5000원 등 소비자 판매가를 균일화한 뒤 재료비, 각종 비용, 마진율을 여기에 맞춘다. 이렇게 하면 상품 1개당 마진은 줄어들지만 소비자 체감 물가가 낮아져 한 사람당 구매하는 상품은 더 늘어난다. 킴스클럽 관계자는 “3990원 델리 식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1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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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초고속 성장…젊은 인도, 아직 배고프다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아온 인도가 이제는 ‘비욘드 차이나’를 향해 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생산가능인구와 정보기술(IT) 분야 등의 인재를 앞세워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 기지와 백오피스로 급부상했다. 2027년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대 경제 대국에 오르고, 이후 중국까지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1일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아난타 나게스와란 인도 수석경제자문은 올해 인도 경제가 전년 대비 6.5~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2021년 8.7%, 2022년 7.2%, 2023년 8.2%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정보기술(IT) 산업 발전, 제조업 현대화, 인구 증가 등이 인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3조5700억 달러로 세계 5위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500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2612달러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7년이면 인도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037년이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젊은 인구다. 유엔 집계 결과 인도는 지난해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약 14억4000만 명)가 됐다. 특히 인도는 중위연령(인구 분포상 한가운데 연령)이 28세이고, 인구의 42.7%가 25세 미만인 ‘젊은 국가’다. 이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력이 정부의 제조·서비스업 육성 정책과 맞물리며 인도는 가파른 경제성장을 거듭해왔다. 여기에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전략이 더해져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커졌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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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칼 빼든 중국, 190조원 푼다

중국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정책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까지 릴레이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24일 국가금융감독관리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한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유동성 1조 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비율인 지준율을 인하하면 곧바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연속적인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시장에 제공하는 유동성 규모를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인민은행이 연내 지준율을 0.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경제가 직접적 타격을 받은 2021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판 총재는 이날 “여러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고 통화정책의 조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정책 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LPR, 예금금리 등이 0.2~0.2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신규 주택대출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을 통해 평균 주택대출금리가 약 0.5%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이처럼 중국 정부가 과감한 통화정책 완화에 나선 건 더 이상 침체에 빠진 경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미국의 ‘빅컷’으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