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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축소 나선 '복지 천국' 핀란드

‘복지 천국’ 핀란드가 복지 개혁에 나섰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1일(현지 시간) “2월부터 기본 사회부조(생계지원 수당) 수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대상자가 한 달 이내에 정부에 정규직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 지원액을 50%까지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기본 사회부조는 핀란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에게 정부가 지급한다. 독신 성인 기준으로 기본수당은 월 593.55유로(약 102만원)다. 연령 제한 없이 가구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생계지원 수당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의 일자리 제의를 거부해도 수당이 추가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성인 수급자의 기본수당도 2~3% 삭감한다. 만 18세 이상 수급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3% 줄인다. 이 조치로 혼자 사는 성인은 매달 17.90유로(약 3만원)를 덜 받게 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이번 개혁으로 수급자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핀란드가 복지 개혁에 나선 것은 재정적자가 급증한 게 1차적 이유다. 작년 핀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5%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기준선인 3%보다 훨씬 높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재정적자 개선에 실패한 핀란드를 상대로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시작했다. EU 재정준칙상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EU 기금 할당 중단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 수당만 타 먹는 걸 막으려는 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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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생산성, 7년째 OECD 30위권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일본생산성본부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다. 33위인 전년에 비해 순위가 두 계단 올랐지만, 2021년 순위를 회복한 데 그쳤다. 2018년 31위로 20위권에서 밀려난 이후 7년째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018년은 우리나라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해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되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만 줄었다. 2018년 1인당 연 1992시간이던 근로시간이 2024년 1865시간으로 127시간 감소했다. 219시간까지 벌어졌던 OECD 평균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119시간으로 대폭 줄었다.근로시간은 선진국 평균에 가까워졌지만, 생산성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OECD 평균의 77%까지 오른 이후 4년 연속 하락해 2024년 72.4%로 떨어졌다.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하위권을 맴도는 이유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꼽힌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대기업의 1인당 연간 생산성이 20만8430달러일 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만1548달러, 10만4760달러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생산성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고민하는 나라다. 일본은 2018년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겠다며 ‘근무시간 규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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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구원투수' 기업, 100억弗 외화채 발행 시동

올 3월까지 포스코 등 국내 기업과 국책은행·공공기관에서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외화채 발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전망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대신 외화채를 발행해 빌려오는 전략이다. 변동성이 높아진 환율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정부의 환율 안정 기조에 발맞추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철강 업종과 석유·화학업체 등을 중심으로 외화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다.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이르면 이달 10억 달러(약 1조4473억원) 규모의 외화채 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이미 국내외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고 주관사단을 꾸리고 있다. 포스코가 외화채 발행에 나서는 것은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당시에는 약 5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국책은행과 공공기관도 잇따라 외화채 발행에 나선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달 30억 달러(약 4조3419억원) 규모의 국내 첫 외화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 이미 주관사 선정도 마쳤다. 산업은행도 이달 30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발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등도 1분기 외화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포스코와 국책은행 등이 외화채 조달을 늘리는 것은 환율 때문이다. 포스코는 호주에서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를 조달하고, 중국과 캐나다에서는 2차전지 분야 설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외화채는 달러를 빌리고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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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역대 최대

지난해 주택 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가량은 30대 이하 청년이었다.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청년 ‘영끌족’이 주택 구매를 위해 노후 자금까지 헐어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6만6531명으로 전년(6만3783명) 대비 4.3% 늘었다. 금액으로는 2조4404억원에서 2조7352억원으로 12.1% 불어났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주택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 2019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다가 2023년 재반등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퇴직연금을 당겨쓴 이유로는 ‘주택 구입’이 56.5%(3만7618명)로 전년(52.7%)에 이어 가장 많았다.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2022년까지 2만 명대에 머물렀지만, 2023년 3만 명을 넘긴 데 이어 지난해 3만7000명을 웃돌았다. 주택 구입에 사용된 중도 인출 금액도 지난해 1조839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주택 구입 다음으로 많은 중도 인출 사유는 주거 임차(25.5%)였다. 중도 인출자 중 82%가 부동산 문제로 퇴직연금을 빼 쓴 것이다. 나머지는 회생절차(13.1%), 장기 요양(4.4%) 순이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중도 인출자 6만6531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3만2532명으로 절반(48.9%)가량을 차지했다. 그중 20대 이하가 4056명, 30대가 2만8476명으로 대부분 30대였다.청년 중도 인출자 3만2532명 중 주택 구입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당겨쓴 사람은 1만8929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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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끌어올린 물가…석유류 5.9% '껑충'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으면서 지난달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물가가 6% 가까이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지난 8월 1.7%로 떨어진 물가는 9월(2.1%), 10월(2.4%)에 이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원·달러 환율이 작년 11월 1394원30전에서 지난달 1460원40전으로 1년 새 4.7% 올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물가가 줄줄이 상승했다.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류는 5.9% 올라 2월(6.3%) 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5.3%, 경유가 10.4% 상승했다.원유는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만큼 환율도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지난달 국제 유가는 1년 전보다 10% 넘게 떨어졌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웃돌 정도로 치솟으면서 국제 유가 하락분을 반납했다. 정부가 유류세 감면 폭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농축수산물은 5.6% 올라 작년 6월(6.5%) 이후 가장 크게 뛰었다. 수입 소고기는 6.8% 상승해 작년 8월(8.1%)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망고(8.8%), 키위(12.0%) 같은 수입 과일도 환율 영향이 두드러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수입 비중이 높은 갈치(11.2%), 조기(18.2%), 고등어(13.2%) 물가가 크게 올랐다.코코아, 팜유, 커피 등 식품 가공업체의 원재료 수입 가격도 올라 가공식품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밀가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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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때보다 높아졌다…고착화된 고환율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미국발(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여겨졌지만, 당국의 잇단 개입에도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은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환율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원인에 따른 원화 약세인 만큼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1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5원50전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평균 환율 1394원97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76원35전보다 높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와 높은 대외 신인도에도 환율이 국가부도 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업들은 생각하지 못한 환손실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한국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827억7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작년 같은 기간(672억3000만 달러) 대비 23% 늘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4일 기준 0.2248%p로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 6.99%p(2008년 10월 27일)와 비교해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그럼에도 올 들어 17일까지 212거래일 중 절반이 넘는 118거래일 동안 환율이 1400원 위에서 움직였다. 개인과 연기금, 기업이 해외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순대외금융자산(대외채권－대외채무)은 지난 2분기 1조304억 달러로, 처음 플러스를 기록한 2014년 127억 달러보다 100배 가까이 늘었다.전문가들은 국내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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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배 과징금…공연, 스포츠 암표상 잡는다

지난달 막을 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는 암표 대란이 벌어지며 팬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정가 1만5000원 외야석이 30만~50만원, 10만원대 내야석은 최고 999만원까지 치솟았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금값 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 갈현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야구에 빠진 아들에게 한국시리즈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암표 가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지난해 공연법(3월)과 국민체육진흥법(9월) 개정으로 암표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스포츠·공연예술계의 암표 거래는 여전하다. 현행 법령이 매크로와 같은 대량 구매 등 특정 수단을 이용한 거래만 명시적으로 처벌해 웃돈을 얹은 일반 재판매 행위에는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암표 거래를 유도하는 글이 올라오고, 정가 양도를 내세워 입금을 유도한 뒤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기도 빈번하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할인 티켓을 구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비양심적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절차가 복잡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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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직전' 일본 닮아가는 한국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90년대 초 버블(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수준과 기업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 증가세가 특히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0.7%로 200%를 넘었다. 2018년 177.2%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일본의 민간신용 비율이 1985년 162%에서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 208%로 급등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기업 대출이 부동산 기업에 몰리며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비슷한 점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8.8%로 10년 전(20.5%)보다 크게 상승했다. 반면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4.6%에서 24.9%로 하락했다.일본에서도 제조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970년대 500%대에서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이후 1000%에서 150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소비자 심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버블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 불패 신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부동산 불패’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락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했다.달라진 것은 부동산 규제 수단과 금융당국의 의지다. 최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장태윤 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