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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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한국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의 기여도 가장 높았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하며 사상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명)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날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2020~2021년 23위를 유지하다가 2022년 27위, 2023년 28위로 내려갔다. 올해는 20위로 1년 만에 순위가 8계단 올랐다. 30·50클럽 7개국 중에선 미국(12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부문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올해 기업 효율성 부문 순위가 10계단(33위→23위) 상승했다. 생산성·효율성(41위→33위), 노동시장(39위→31위), 금융(36위→29위), 경영 관행(35위→28위)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된 결과다.인프라 부문 순위도 16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기본 인프라(23위→14위), 기술 인프라(23위→16위), 과학 인프라(2위→1위), 교육(26위→19위) 분야 순위가 올랐다. 다만 보건·환경 분야가 29위에서 30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보건 인프라 지표 순위가 14위에서 27위로 급락한 영향이다.경제 성과 부문 순위는 14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내려갔다. 국제무역(42위→47위), 국제투자(32위→35위), 물가(41위→43위) 분야가 소폭 악화한 결과다.정부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39위로 떨어졌다. 재정(40위→38위), 기업 여건(53위→47위), 제도 여건(33위→30위), 사회 여건(33위→29위) 등 대부분 분야는 개선됐지만 조세정책 분야가 26위에서 34위로 8계단 급락하면서 전체 순위를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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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 있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6월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계에선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주주 소송을 부추기고 국내 법체계를 훼손하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기·장기투자, 배당수익 등 제각각이란 점에서 이사가 어떤 경영 판단을 하든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이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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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불붙은 세제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세제개편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올해 안에 대대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아직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단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폐지 및 그에 준하는 개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상속자가 2인 이상일 때 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주주 할증과세(대기업 기준 20%)가 폐지되면 최고 상속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정치권에서 종부세 개편은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언급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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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한다
국민연금공단이 14.2%인 국내 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자 지금과 같은 규모로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비중대로라면 5년 뒤 185조원어치를 사게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169조원어치만 매수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채택했다.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5.9% △국내 채권 26.5% △해외 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계속 줄여 2029년 말엔 13.0%로 맞출 계획이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더라도 기금 규모가 불어남에 따라 현재 국내 주식 보유 규모(155조원)보다 14조원가량 늘어난다.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확정한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올해 말 목표 비중을 주식 48.4%, 채권 37.4%, 대체투자 14.2%로 결정한 바 있다. 5년간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0.8%포인트가량 높이고 채권 비중은 7.4%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한 것이다.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은 국내 증시에서 자산 매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기금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3년 뒤엔 투자 수익 일부를 헐어야 한다. 덩치가 커지면서 ‘자국 증시 쏠림’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이유다.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규모를 예정보다 줄이기로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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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의 경고 "AI는 핵무기 … 그 힘이 두렵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만난 로라 그레이(69). 그는 “이곳에 오기 위해 1년 전에 호텔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는 버핏의 투자 철학과 생각을 들으려는 투자자가 매년 몰려든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우천 속에서도 행사장인 오마하CHI헬스센터는 4만 명가량의 인파로 가득 찼다.올해는 93세인 버핏의 ‘홀로서기’ 주총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60여 년간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찰리 멍거 전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99세로 별세한 뒤 버핏이 어떤 화두를 꺼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날 주총은 멍거를 회상하는 30분짜리 영상으로 시작했다. 버핏은 “지난 수십 년간 돈 관리를 하는 데 세상에서 찰리보다 대화하기 좋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옆에 있던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을 돌아보며 실수로 ‘찰리’라고 부르자 군중은 위로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버핏은 주주들에게 그의 후계자가 에이블 부회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레그가 이 자리에 설 때도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코카콜라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버핏은 올해 주식시장을 이끈 인공지능(AI)의 명암도 거론했다. 그는 “AI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내가 사기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은 역대급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지니’(알라딘 요술 램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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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어느새 1400원…경제 '시계 제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소비지표마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지난 16일 한때 1400원 선에 진입했다. 1990년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뒤 환율이 1400원대에 도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난 결과다.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지수가 2% 넘게 급락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10원50전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394원50전에 마감했다. 7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47원40전 급등했다. 환율은 오전 11시 31분께 1400원으로 올라섰다.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던 시기인 2022년 11월 7일(1413원50전) 이후 약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에 진입했다. 이 외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다.이날 환율 급등은 미 달러화 강세에 연동된 것이었다. 유로화, 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장중 106.366을 찍어 5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한 7096억 달러로, 시장전망치(0.3% 증가)를 두 배 이상 웃돌아 미국 경제가 강한 상태임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가 연초 여섯 차례에서 현재 1~2회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달러화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달러화 강세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문제는 지난주 이후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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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봄' 올라탄 수출…6개월째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5.7% 증가한 117억달러로 2022년 6월(123억달러) 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반도체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22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1분기 기준으로도 반도체 수출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310억달러로 2022년 1분기(343억 달러) 이후 역대 2위 실적을 올렸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점차 오르는 추세”라며 “인공지능, PC 등 수요도 견조하다”라고 설명했다.지난달 4대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효자 역할을 한 자동차 수출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중국을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넘어섰다. 전년보다 11.6% 증가한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중 최고치인 109억10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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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국민연금안, 개혁 아닌 개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정치권 등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 달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p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 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