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노사, '정년 연장 TF' 꾸려
내년 상반기 합의안 도출
'계속 고용' 확산될지 관심
현대자동차가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나아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 동수로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3만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차가 TF를 통해 계속 고용 방안을 확정하면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전날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에는 “정년 관련 노사 TF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1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합의안에 1인당 평균 5038만원의 인상 효과가 담긴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노사, '정년 연장 TF' 꾸려
내년 상반기 합의안 도출
'계속 고용' 확산될지 관심
이르면 9월 출범하는 정년 관련 노사 TF는 사측 5명과 노조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 연장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단체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가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건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만은 아니다. 저출생 여파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동 인력 확보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어서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중위연령(국민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부터 매년 50만 명 줄어든다. 2040년 생산연령인구(2903만 명)는 300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시행하고 있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과 정년을 늦추는 방안 등이 협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차 노사가 어떤 형태든 계속고용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위상을 감안할 때 TF가 도출한 합의안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며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65세)을 감안해 계속고용 연령을 만 65세까지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재후/김진원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2. 저출생으로 인한 구인난 문제가 이번 계속 고용 협의의 발단이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3. 계속 고용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상충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지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