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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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국민연금안, 개혁 아닌 개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정치권 등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 달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p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 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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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내년 입시부터 무전공 대폭 확대…300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대학' 신설

고려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을 확대한다. 지난 12일, 내년도 입시에 ‘자유전공학부대학’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하는 단계라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3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95명 규모 자유전공학부와는 별도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융합형 인재 양성을 내건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방침에 따라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는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내년 3월 출범하는 ‘학부대학’으로 옮기고 신입생 정원을 123명에서 4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자유전공학부인 ‘한양인터칼리지’를 신설하고 신입생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도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교육부는 올해 고3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을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요건으로 내걸기로 했다가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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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7년째 3만 달러대 '제자리'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4000달러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다.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7% 이상 하락하던 급락세가 돌아섰지만, 7년째 3만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1년 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2022년 7.4% 급락한 추세가 1년 만에 다시 반등했다. 원화 기준 지난해 1인당 GNI는 4405만 원으로 1년 전(4249만 원)보다 3.7% 증가했다.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NI는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2021년(3만5523달러)엔 일상 회복 효과 등으로 다시 큰 폭(11.0%)으로 뛰었다.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대만(3만3299달러)을 다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엔 1인당 GNI가 대만(3만3624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이 1인당 GNI에서 대만에 뒤진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었다. 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지난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1% 상승한 데 비해 대만의 환율은 4.5% 상승했다”며 “대만 통화가 약세를 띠고 한국은 안정세를 나타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2년보다 2.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지표다.지난해 연간 실질 GDP 증가율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한 속보치와 같은 1.4%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0.6%)에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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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3학년 대상 33개 업종 직업훈련 실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특화 훈련이 올해 전국 235개 훈련 기관에서 진행된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일반고 특화 훈련은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올해는 33개 직종의 548개 훈련 과정이 개설됐다. 음식 서비스, 제과제빵, 항공기 정비, 게임 콘텐츠 제작, 미용, 애견 미용, 실내 건축, 사물인터넷, 내선 공사, 간호 조무 등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직종별 전공 교육뿐 아니라 노동 인권과 안전보건 교육 등도 실시하며,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일대일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도 제공한다.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도 지급한다. 훈련 장려금은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인상된다.2015년부터 9년간 약 6만 명의 일반고 학생들이 특화 훈련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5544명이 참여해 70.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일반고 3학년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기관과 과정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 센터에 방문해 훈련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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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멘토, 학습 관리·진로상담

서울시는 3월부터 대학생 멘토 1710명이 ‘서울런’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학습 관리와 진로상담, 정서적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고 지난 4일 밝혔다.2021년 8월에 도입한 서울런은 서울 지역 내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현재 2만400여 명이 무료로 이용 중이며, 주 1회(1시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멘토링은 서울런 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https://slearn.seoul.go.kr)에서 확인해보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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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배상안, 정부가 왜 지침 내리나"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은행의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의 배상안 마련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정부가 일부 불완전판매를 빌미로 투자자 책임과 시장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16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초빙·명예교수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6명 중 31명(67.4%)이 ‘정부가 홍콩 H지수 ELS의 배상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배상 기준 마련이 피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시장 원칙 훼손,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상 기준은 (은행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법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부 배상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제학자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허겁지겁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한 것은 투자자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확정된 원금 손실만 6000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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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상향지원 합격자↑…SKY·의대 미등록률 '뚝'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예상되자 ‘재수해도 부담이 덜하겠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9개 의대의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 비율이 11.7%(43명)로 전년(14.7%, 50명)보다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줄어든 만큼 추가 합격도 적어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학교별로는 한양대 의대의 미등록 비율이 27.9%(19명)에서 8.7%(6명)로 줄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의대는 16.0%에서 4.3%, 연세대(미래) 의대는 16.7%에서 8.3%로 등록 포기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서울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 합격자 중에서는 이탈자가 없었다.의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정시 1차 미등록 비율은 19.1%로 2023학년도(19.4%)보다 0.3%p 줄었다. 서강대(43.5%→36.4%), 한양대(22.1%→15.8%), 이화여대(17.2%→13.5%)도 정시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낮아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입시 환경이 재수에 불리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학년도) 정시에서 의대와 서울권 주요 대학에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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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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