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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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일본 2공장도 구마모토에 짓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규슈 구마모토 1공장을 찾았다. 최대 10조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고용과 투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다. TSMC는 1공장과 같은 구마모토 기쿠요마치 지역에 2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반도체 부활’ 움직임이 갈수록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TSMC 구마모토 1공장을 방문해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났다. 지난 2월에 개소한 이 공장은 시험 생산을 거쳐 올해 4분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 12~28nm(나노미터, 1nm는 10억분의 1m) 수준의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월 5만5000장 이상 제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공장 투자비 1조3000억 엔(약 11조5000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4760억 엔을 지원한다.기시다 총리는 TSMC 구마모토 1공장에 대해 “일본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현지 경제성장이나 임금인상, 고용 확대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공장의 현지 조달률이 2030년 6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규슈경제조사협회는 구마모토 지역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의 경제 효과가 2021년부터 10년간 10조536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웨이 CEO는 기시다 총리에게 구마모토 2공장과 관련, “1공장이 있는 기쿠요마치에 건설한다”고 밝혔다. 2공장 건설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입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2공장은 연내 건설을 시작해 2027년 말에 가동할 계획이다. 일본 내에선 가장 첨단인 6nm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한다. 일본 정부는 이 공장에도 7320억 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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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졸업해도 2명 중 1명은 임용 탈락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2명 중 1명은 임용고시에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점 더 가속되는 저출생 영향으로 교사 임용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등 11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먼저 2024학년도 전국 10개 교육대학 및 교원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총 3463명이었다. 이 가운데 임용에 합격한 학생 수는 1792명으로, 전체의 51.7%에 불과했다.학교별로 살펴보면 10개 교대 가운데 서울교대가 62.01%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으며, 대구교대는 57.10%, 전주교대 53.9%, 진주교대 52.82%, 부산교대 52.58% 순으로 나타났다. 경인교대와 청주교대, 춘천교대의 경우 합격률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이런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초등교사 채용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62.1%(2020년 기준)였다. 2년 새 임용률이 10%p가량 줄어든 것이다.강 의원은 “교원 수급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시에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등 양질의 공교육을 위해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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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 강원이 가장 유리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은 강원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종로학원은 지난달 31일 성균관대에서 제1회 ‘의대 모집 정원 확대 향후 대학입시 영향력 긴급 분석’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사전 신청한 학생·학부모만 3300명을 넘어섰고, 약 1000여 명이 실제로 참여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고입과 관련한 전국 순회 설명회는 한 적이 있지만 의대 입시만 다루는 전국 설명회는 처음”이라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학년별·지역별 유불리를 분석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종로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1개 학년 모두 지역인재전형은 ‘강원권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학년도 기준 강원권 의대 모집 정원은 이 지역 고3 학생 수와 비교해 3.68%에 달한다.강원권 의대가 모집 인원 전원을 지역인재로만 충원하지는 않겠지만 60% 이상 등을 배정한다면 이 지역 학생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비율은 고2의 경우 3.23%, 고1은 3.52%에 달했다.2위는 충청권이었다. 충청권의 의대 모집 정원 대비 지역 학생 수는 학년별로 고3 2.01%, 고2 1.77%, 고1 1.85%다. 부산·울산·경남권은 고3 1.36%, 고2 1.19%, 고1 1.22%로 집계됐다.다만 반수생과 N수생 등 재수 인원을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기준 고1~3학년은 고등학교만 비수도권에서 졸업해도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 주요 대학 컴퓨터공학과 2학년은 “충남 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의대 반수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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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봄' 올라탄 수출…6개월째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5.7% 증가한 117억달러로 2022년 6월(123억달러) 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반도체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22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1분기 기준으로도 반도체 수출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310억달러로 2022년 1분기(343억 달러) 이후 역대 2위 실적을 올렸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점차 오르는 추세”라며 “인공지능, PC 등 수요도 견조하다”라고 설명했다.지난달 4대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효자 역할을 한 자동차 수출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중국을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넘어섰다. 전년보다 11.6% 증가한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중 최고치인 109억10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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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화국' 심화…첨단산업 몰려 'GDP 70%'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 밑으로 추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 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지역별 경제 성과를 2001~2014년과 2015~2022년으로 나눠 비교 평가했다. 이 기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기여도는 51.6%에서 70.1%로 18.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기여도는 48.0%에서 29.9%로 18.1%p 하락했다.이 기간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4.2%에서 2.5%로 1.7%p 떨어진 가운데 비수도권의 성장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0.6%p, 1.6%p 하락했다. 경북 성장률은 4.8%에서 0.1%로 4.7%p 떨어졌고, 울산은 2.8%에서 -0.6%로 3.4%p 역성장했다.한국은행은 성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이런 불균형 성장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반도체·바이오 등 성장성 높은 첨단기업이 모여들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화학제품·기계산업 등이 포진했다는 설명이다.소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청년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해 비수도권에서 소비 성향이 낮은 고령 인구 비중이 커진 영향이다. 부족한 소비 인프라도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간 1인당 소득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예림 한은 과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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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N수 부르는 의대 입시…"고3 출신 신입생 44%"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중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그해 바로 입학한 신입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보면 36개 의대 입학생 2860명 가운데 고3 재학생 출신은 1262명이었다. 44.1%만이 지난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역’ 고3 출신으로 의대 입학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2022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재수생·기타 출신은 1598명으로 55.9%를 차지했다.대학별로는 가톨릭관동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희대, 고신대, 단국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 등 11개 의대의 경우 재수생·기타 출신 입학생이 고3 재학생 출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입시의 재수·N수생의 강세는 정시모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까지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N수생은 77.5%에 달한다. 특히 3수생 이상이 35.2%로, 3명 중 1명꼴이다. 반면 고3 재학생 출신은 21.3%에 그쳤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강 의원은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서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까지 대거 늘어날 것”이라며 “수능 준비를 하는 반수생뿐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의대 쏠림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의대가 설치된 39개교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36개교만을 대상으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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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탈중국, 한국 아시아허브 될 절호의 기회"…주한美상의, 윤 대통령에 '기업유치 보고서' 전달

“수시로 나오는 비정기 세무조사, 융통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고경영자(CEO)만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규제만 풀어도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아태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업의 요구 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AMCHAM이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본지 3월 19일자 A1, 3면 참조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18일 기자와 만나 “미·중 갈등 여파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과 홍콩을 떠나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주면, AMCHAM이 나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태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AMCHAM이 작성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전략 보고서’는 외국 기업의 한국 입성을 막는 과도한 규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기 세무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는 정규 근로시간(주 44시간) 외에 한 달에 7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지만, 한국은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을 규제하는 탓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AMCHAM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CEO들의 한국행(行)을 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정작 괴롭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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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사교육비…27조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1년 전보다 8.2% 증가하며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 정원 확대 등 교육제도 개편이 교육비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거론됐다.교육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총 521만 명으로 전년보다 1.3%(7만 명) 감소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를 이끈 건 고등학생이었다. 작년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2016년(8.7%) 후 최대 증가율이다. 초등학교(12조4000억 원)와 중학교(7조2000억원) 사교육비는 각각 4.3%, 1.0% 늘었다.전문가들은 의대 열풍과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대학 입시 개편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시 확대로 수능 비중이 커지면서 의대를 가려는 상위권 학생들은 더 전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학원에 몰렸다”며 “정부가 지난해 6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내놓은 뒤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도 사교육을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지난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높아진다. 자녀가 두 명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사교육에 쏟아붓는다는 의미다.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월평균 지출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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