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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뿌리산업 비전문인력 비자 쿼터 6000명 늘려

    정부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제조업 등 구인난 해소 방안은 외국인력을 산업현장에 신속히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비자 발급을 늘리고, 입국 속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산업 일선에서 ‘현장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를 66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6만3000명 중 5만 명을 연내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가 약 5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1만 명가량이 입국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단축해 입국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84일에서 39일로 줄일 방침이다. 또 통산 3,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내년 쿼터도 10월 확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신규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신규 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연내 발급하기로 했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도 내년 1만 명 규모로 배정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력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한 작업 물량이 발생해 기업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사흘 이내 신속하게 인가한다는 방침이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 파업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 견제 장치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으로, 통상 명백한 파업 손해 발생 시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걸 법으로 막으면 불법 파업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훼손 방지와 손실 보상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데, 노조를 예외로 하면 보편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 입법 추진론자들은 노조의 파업권 존중 논리를 편다. 파업에 따른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법은 현실 타당한가.[찬성] 파업 손배 소송, 노동자 부담 너무 커…소송 쉽게 못 하도록 '방어법' 필요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기본 내용은 노조 활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 조합원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들이 나섰는데, 당시 노란 봉투에 지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 사정 그대로 노조가 파업을 끝낸 뒤에도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클 때가 있다.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는 배상 책임을 덜어주자는 것이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합법적 노조 활동 범위의 확대, 법원 결정 손해배상의 기준 제시와 노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삼성전자 1975년 상장 후 3000배 올랐지만 예외적 사례…우량주 고르는 안목·산업 변화에 따라 투자 대상 바꿔야

    우리 부모님은 왜 20년 전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삼성전자는 1975년 상장한 뒤 300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를 사뒀다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이라 생각하니,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핵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어떤 주식을 골랐을까과거로 돌아가봅시다. 1980년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지수가 1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건 1989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은 현재 포스코로 이름을 바꾼 포항종합제철이었습니다. 이어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한국상업은행 조흥은행이 시가총액 2~6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은행이 절반이나 됐던 겁니다.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였던 은행주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던 2007년에는 포스코가 삼성전자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줍니다. 그 뒤로 한국전력 국민은행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이 자리를 잡습니다. 제조업과 금융업종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한 겁니다.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했던 지난해 1월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확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은행주는 10위 안에서 한 종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그 대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기업의 성장세도 돋보였습니다. 결국 1989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우량 대형

  • 커버스토리

    부동산·주식·세계경제 예측은 오류의 역사…기업가들의 '촉'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내 인플레이션 예측은 틀렸다(I was wrong about inflation).” 뉴욕타임스에 이 같은 제목의 기고문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다. 세계적 석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크루그먼 교수는 기고문에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책으로 마련한 1조9000억달러(약 2498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썼다. 당시 그는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물가가 크게 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높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점진적으로 사용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이유였다.그러나 미국은 지금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1% 급등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과거의 경제 모델들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 모델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는 안전한 예측이 아니었다”고 시인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달 CNN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경제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며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나의 과거 예측은 틀렸다”고 말했다.<한국경제신문 7월 23일자>위 제시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예측이 틀렸다’ ‘코로나19가 변수였다’ ‘예기치 못한 충격’입니다. ‘폴 크루그먼의 반성문’으로 알려진 이 작은 글 안에는 경제 예측이 왜 어려운지, 왜 자주 틀리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노벨경

  • 키워드 시사경제

    'R'의 정의가 대체 뭐냐…위키피디아 난장판 된 사연

    지난달 말 위키피디아에서 Recession(경기침체)이란 단어를 놓고 한바탕 ‘편집 전쟁’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이 ‘일반적으로 2개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경기침체’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위키피디아 관리자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지워버린 게 발단이었다. 이후 재등록과 삭제를 반복하며 1주일 만에 180회 넘는 수정이 이뤄졌다. 결국 위키피디아는 한동안 신규 이용자가 편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웠다. 미국 경제지 포천은 “나라 전역을 달군 경기침체 논쟁이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번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선 경제학회가 공식 판단한다는데…최근 미국에서는 경제가 하강기에 진입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통상 시장이 ‘기술적 경기침체’로 간주하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하면서다. 미국 GDP 증감률은 올 1분기 -1.6%에 이어 2분기 -0.9%(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이 기준은 대다수 전문가와 언론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공식적인 경기침체를 의미하진 않는다.미국에서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미국경제학회(NBER) 산하 경기사이클판정위원회(BCDC)다. 이들은 경기침체를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활동의 커다란 감소’로 규정한다. 채점표처럼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소득, 지출, 고용,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 단체가 ‘오피셜’ 경기침체를 선언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역사적으로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은 공식적인 경기침체 선언으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

  • 과학과 놀자

    액체상태 거치지 않는 '마른 얼음'…산업현장 세척에도 활용

    더운 여름, 얼음과 함께 차가움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이 있다. 하얗고 차가우며 물에 넣으면 흰 연기를 퐁퐁 내며 사라지는 드라이아이스. ‘마른 얼음’이라는 이름은 드라이아이스의 성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얼음이 녹아 액체인 물로 변하고 그로 인해 주변이 젖는 데 비해 드라이아이스는 젖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승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거나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식품같이 언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면 대개 드라이아이스가 들어 있다. 얼음팩이나 젤 냉각팩보다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드라이아이스의 온도는 영하 78.5도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차갑다. 자체 온도가 낮은 데다 기체로 승화하면서 승화열을 흡수하는 냉각 효과도 더해지기 때문에 탁월한 냉각제가 된다. 이런 드라이아이스는 언제, 어떻게 발견돼 사용되기 시작한 걸까?1835년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 틸로리에는 금속 탱크에서 액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 눈 같은 흰 물질이 생기는 것을 관찰했다. 이를 얼음이라고 생각한 틸로리에는 흰 물질이 녹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는데, 동료 과학자들 덕분에 자신이 최초로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액체 상태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 고체가 된 것이다. 이 실험은 지금도 해볼 수 있다. 1회용 플라스틱 스포이트를 자른 뒤 곱게 간 드라이아이스 가루를 넣고 입구를 막아두면 드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파운드·마르크·달러 화폐단위는 귀금속에서 유래

    드라크마. 유로화의 등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천 년간 통용된 그리스의 화폐 단위 ‘드라크마’는 원래 ‘한 손 가득히’란 뜻으로 쇠꼬챙이 여섯 가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대 오리엔트 세계에선 오랫동안 은이 주요 가치 척도 및 교환 수단으로 기능했다. 아나톨리아 고원 주요 광산에서 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은이 산출됐고, 국제 교역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됐다. 하지만 은은 주조된 단위에 따라 계산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중량을 달아 계산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등에선 주화가 아닌 은괴의 무게를 달아 사용했고, 상황마다 금속의 가치는 천칭에 달아 결정했다.이에 따라 정의를 집행하는 법규에도 은의 무게를 통한 지불 방식이 명문화됐다. 기원전 2세기 메소포타미아 에슈눈나 법전에 “다른 사람의 코를 물었을 때 은 1미나(고대 그리스 무게 단위, 약 500그램)의 벌금이, 뺨을 때렸을 때는 10세켈(유대 무게 단위, 약 5온스)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식이다.반면 앤서니 앤드루스 옥스퍼드대 교수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7세기경 표준화된 철물을 교환 목적으로 사용했고, 철물의 대표주자는 바로 쇠꼬챙이였다. 이 같은 철물을 사용한 명칭은 화폐 명칭으로 이어졌다. ‘오볼로스’라는 작은 은화를 가리키는 단위는 한 가닥의 쇠꼬챙이에서 유래했고 ‘드라크마’는 여섯 가닥의 쇠꼬챙이에서 나왔다.이후 등장한 주요 화폐 단위도 대부분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에서 유래한 것이 많다. 영국의 ‘파운드’와 발음과 철자가 똑같은 무게 단위 ‘파운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파운드는 원래 은 1파운

  • 수요·공급 상호작용 통해 균형가격과 균형산출량 결정

    지금까지는 시장의 작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따로 나눠 살펴봤는데 현실에서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한다. 상품시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품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동의 가격인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 균형(equilibrium)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변동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된다면 이 가격과 거래량을 시장균형가격과 시장균형거래량이라 부르거나 시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고 부른다. 균형이라는 표현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아주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로,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화과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균형이라는 용어가 경제학과 사회과학과 같은 학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경우 영어의 ‘equilibrium’보다는 ‘balance’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equilibrium이 객관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 balance는 다소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quilibrium을 번역한 균형은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져서 힘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줄다리기를 예로 들어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균등하면 힘을 주고 있음에도 줄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균형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균형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균형 상황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현재의 균형 상황은 사라지고 새로운 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