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무분별한 복지 지출, 청년 세대에 부담 안긴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새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과거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 위기 극복을 도왔지만, 국가 채무 증가와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좋은 사례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했다.경제정책에 대한 케인스학파와 고전학파의 논쟁은 잘 알려져 있다. 케인스학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가 뉴딜 정책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경제를 회복시킨 사례를 강조한다. 반면 고전학파는 1970~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가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 사례를 들어 정부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한다고 주장한다.이런 논쟁은 복지정책의 방향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는 일시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빚을 내서 여행을 가거나 쇼핑하면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이후 빚을 갚기 위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일시적 소비 촉진보다는 교육과 같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분야에 지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빠르게 증가하는 나랏빚은 결국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경기 살릴 열쇠? 또 다른 부실의 서막?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 -2025년 6월10일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 탕감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약 50조원에 달합니다. 이 빚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만들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 탕감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계 일각에선 일회성 채무조정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자활과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배드뱅크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정리·재조정하는 특수목적기구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재단 등 공공기금이나 비영리법인을 핵심 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취약계층 부실 대출을 싸게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론 주빌리은행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시킨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

연세대 등 17개대 인문계 합격생 절반이 이과생, '문과 침공' 현상 지속…변수 고려해 전략 짜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발표된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통합 수능 체제에서 이과생(수학 미적분, 기하 선택)의 ‘문과 침공’이 많은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 학과 정시 합격생 중 절반이 넘는 학생이 이과생이었다. 심지어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인 학과도 상당수다. 기존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만 확인되던 사실이었지만, 올해는 ‘어디가’ 발표를 통해 전국 대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종로학원이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등 주요 17개 대학의 ‘어디가’ 발표 2025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인문계 학과 합격생 중 이과생은 평균 5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학과 합격생의 절반 넘는 인원이 수학 기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이과 학생이었다는 것이다.공개 학과 기준 대학별 평균을 살펴보면, 인문계 학과 합격생의 이과생 비중은 한양대가 8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강대 86.6%, 건국대 71.9%, 서울시립대 66.9%, 성균관대 61.0%, 이화여대 60.3% 순이었다. 이과생 비중이 절반을 넘는 대학으로는 단국대 57.2%, 아주대 54.7%, 중앙대 53.8%, 국민대 51.7%, 숙명여대 51.2%, 연세대 50.3% 등이 있다.심지어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인 곳도 17개 대학 내 21개 학과나 됐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서강대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 이화여대 의예과(인문), 한양대 영어교육과, 한국외대 프랑스어교

"국민 안전 지킬게요"…내가 몸짱 소방관

지난 16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일선 소방관들이 몸짱 소방관 경연에 참가해 멋진 자세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1

파라볼라 안테나 단점, 쌍곡선으로 해결했죠

지난 생글생글 895호, 897호의 ‘재미있는 수학’에서는 이차곡선 중 타원, 포물선과 빛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쌍곡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쌍곡선은 평면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F, F′에서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고, 두 점 F, F′을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쌍곡선의 두 초점 F, F′을 잇는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A′이라고 할 때, 선분 AA′을 쌍곡선의 ‘주축’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면 항해 중인 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항해 중인 배의 위치를 찾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기지에서 동시에 전파를 보냅니다. 배는 보통 어느 한 기지에 더 가까이 있기 마련이므로, 두 기지에서 보낸 신호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받게 됩니다. 두 기지 A와 B에서 발신한 신호가 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TA, TB 라 하고, 배의 위치를 P라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단, c는 전파의 속력)따라서 배는 두 점 A, B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위 어딘가에 있습니다. 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서로 다른 세 지점으로부터 발신된 신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A 기지와 또 다른 한 기지인 C에서 전파를 보내 거리의 차를 구하면,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배가 위치하는 A와 C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과 A, C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의 교점을 구해 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지난 생글생글 897호의 ‘재미있는 수학’에서 다룬, 포물선과 빛의 성질을 이용한 파라볼라 안테나는 포물면의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멀어지

韓기업 글로벌 경쟁력 추락…위기감 커진 기업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는데, 1년 만에 전년 수준(28위)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급락해 전체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 기업 효율성 분야 경쟁력은 조사 국가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후 각국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에 대한 기업인의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IMD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신흥국 6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역량,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은 2021년 23위, 2022년 27위, 2023년 28위에 머무르다 지난해 20위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27위로 내려앉았다.전체 순위를 보면 69개국 중 스위스가 전년보다 1계단 상승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이던 싱가포르가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16위, 일본이 35위였다.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올해 경제 성과(16위→11위), 정부 효율성(39위→31위) 등의 순위는 상승했다. 하지만 기업 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 인프라는 11위에서 21위로 추락했다. 정치는 4류, 정부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진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스도쿠 여행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