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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재건축 한강뷰에 임대주택 배치, 자율성 보장해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등 주거 단지에 분양과 임대 물량을 함께 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2년 4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소셜믹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과 임대주택 배치를 놓고 갈등이 잇따르자 ‘원칙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오 시장은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용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하게 배치하는 큰 원칙은 불변이지만,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안 넣겠다고 하는 경우 임대 물량 증가나 추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배치에 재량권을 더 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건축 임대주택 배치 자율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임대주택 한강뷰 배정 때 수익성 악화…일종의 역차별에 조합원 재산권 침해 재건축 단지에서 소셜믹스 정책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다. 서울시가 임대 물량이라고 ‘한강 전망’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의 설계안을 보류했다. 한강 변에 있는 동과 고층에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는 소형 평형을 넣으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이 유연 대응을 지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한강이 보이

  • 경제 기타

    환율은 각국 물가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하죠

    지난주 외환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발생하면 환율도 변동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보다 근본적인 환율의 결정 원리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국가 간 대외거래를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한 것처럼 환율의 결정 원리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눠볼 수 있다. 그중 이번 주에는 경상거래가 환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을 바탕으로 경상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상품이라면 국내의 모든 시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현실에서는 운송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법칙은 구매력평가설로 환율의 결정 원리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정이다. 현실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법칙과 매우 어긋나게 거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상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저렴한 곳에서 물건을 구입해 비싸게 판매되는 곳에서 되파는 거래가 일어난다. 이러한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한다. 차익거래로 수요가 늘어 저렴한 곳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비싼 곳의 상품가격은 하락해 결국 모든 곳에서 유사한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 만약 판매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며 상품을 생산하는 재료비 이외에 운송비와 같은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완벽한 일물일가

  • 경제·금융 상식 퀴즈

    6월 23일 (898)

    1. 해커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이버범죄는?① 딥테크 ② 랜섬웨어③ 라스트마일 ④ 프롭테크2.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은?① 스콧 베선트 ② 제롬 파월③ 마크 카니 ④ 일론 머스크3. ‘세계 3대 유종’의 하나로 미주 지역의 원유(原油) 가격을 대표하는 이것은?① WTI ② 브렌트유③ 두바이유 ④ 셰일오일4.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대형주 간 시가총액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다음 중 현재 시총이 두 번째로 큰 상장사는 어디일까?① 삼성전자 ② SK하이닉스③ LG에너지솔루션 ④ 현대자동차5. 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각종 부담금, 기부금, 성금 등을 통칭하는 말은?① 간접세 ② 죄악세③ 누진세 ④ 준조세6. 다음 중 ‘청약가점제’에서 점수에 반영되는 요소로 맞는 것을 하나 고르면?① 연소득 ② 부양가족 수③ 납세액 ④ 신용카드 가입 기간7. 중국의 ‘이 회사’가 최근 넥슨 인수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화제를 모았다. 넷마블, 크래프톤, 시프트업의 2대 주주인 이 회사는?① 알리바바 ② 텐센트③ 바이트댄스 ④ CATL8. 본사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긴 자국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은?① 빅컷 ② 아웃소싱③ 리쇼어링 ④ RE100▶정답 :1 ② 2 ② 3 ① 4 ② 5 ④ 6 ② 7 ② 8 ③

  • 생글기자

    정당화할 수 없는 여성 '명예살인'

    파키스탄에서는 해마다 수백 명의 여성이 ‘명예’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잃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 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에 자기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다.이 같은 ‘명예살인’은 대부분 피해자 가족이 저지른다. 아버지, 오빠, 삼촌 등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사람을 죽인다. 그것이 올바른 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중동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이들 나라의 일부 지역에선 여성이 결혼 상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족이 정한 상대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슬람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가문의 수치’라는 이유로 살해당한다.2016년 파키스탄의 여성 인플루언서 찬딜 발로치는 SNS 활동이 문제가 되어 오빠에게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파키스탄 내에서도 명예살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법은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 타인의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인류애의 시작이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외고 1학년)

  • 영어 이야기

    성공 가능성 낮은 시도·계획 'long shot'

    South Korea, Japan and other countries want to partner with the US in a $44 billion natural gas pipeline project in Alaska, President Donald Trump said, claiming they would invest “trillions of dollars each.”While the Korean government said Seoul is closely looking at the project for cooperation, Korea’s energy firms are skeptical about their participation, citing the costs and logistical hurdles.The Alaska LNG project involves constructing a a nearly 1,300-kilometer pipeline from fields in Alaska’s vast North Slope to its southern port in Nikiski. Because of its high costs and the time required for construction, Alaska LNG has been viewed as a long shot within the industry.For years, major energy companies and officials in Korea and Japan rebuffed requests from Alaskan delegations to participate, stalling the project’s decades-long progress.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배관 건설 사업에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물류상의 난관 등을 이유로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노스슬로프 가스전에서 남부 니키스키 항구까지 약 1300km 길이 가스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높은 비용과 긴 공사 기간으로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로 평가돼왔다.수년 동안 알래스카 측은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요청해왔지만, 양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이를 계속해서 고사하고 있어 수십 년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해설북극과 인접한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 커버스토리

    생글 20주년 900호 발간…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개인의 풍요로운 생활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법, 투자와 수익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갖고 있으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죠. 케네스 볼딩 전 미국경제학회(AEA) 회장은 “경제학 지식이 엘리트 집단에 한정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경제학 지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청소년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만드는 한경 경제교육연구소가 이달 창립 20주년을 맞았고, 오늘은 생글생글 900호를 발행했습니다. 20년 전 연구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자유시장경제 지킴이’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년을 맞은 생글생글은 ‘고교생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으로 평가받으며, 최고의 청소년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연구소는 경제교육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이해력 검증 시험인 테샛(TESAT)을 2008년에 도입해 국가 공인 시험으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총 97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검정시험인 AICE(에이스, AI Certificate for Everyone)를 한경이 주관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2022년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생글생글’을 창간해 생글은 전 연령대에 걸친 NIE(신문 활용 교육) 매체가 됐습니다. 한경이 명실상부한 경제교육의 메카가 된 것은 모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전국 중·고교 1300여 곳 생글생글 구독 중"경제 등 이슈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어요"한국경제신문은 2005년 경제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생글생

  • 경제·금융 상식 퀴즈

    경제·금융 상식퀴즈 (897)

    1. 미국의 대형 물류 업체로, 실적에서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해서 일명 ‘경기 풍향계’로도 불리는 이 회사는?① 유나이티드헬스  ② UPS③ 디어  ④ 화이자2. 중국의 인플루언서를 가리키는 말로, 소셜미디어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사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① 유커  ② 굴기③ 왕훙  ④ 일대일로3. 다음 중 미국 증시의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M7)’에 포함된 종목은?① 아마존  ② 코인베이스③ 넷플릭스  ④ 스포티파이4. ‘코픽스(COFIX)’는 국내 어느 금융업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보여주는 지수일까?① 은행  ② 증권사③ 보험사  ④ 저축은행5. 미국의 경기 동향에 대한 중앙은행의 진단과 전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는?① 화이트리스트  ② 블루오션③ 베이지북  ④ 레드테크6.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1인당 GNI는 국민들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일까?① 소득  ② 지출③ 저축  ④ 자산7.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직후 코스피·코스닥지수가 급등했다. 이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단어는?① 에브리싱 랠리  ② 서머 랠리③ 산타 랠리  ④ 허니문 랠리8. 다음 중 바이오업계에서 세계적 대형 제약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 것은?① 페이퍼컴퍼니  ② 블루칩③ 유니콘  ④ 빅파마▶정답  :  1 ②   2 ③   3 ①   4 ①   5 ③   6 ①   7 ④   8 ④

  • 사진으로 보는 세상

    광화문 찾은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정원’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운 22개 참전국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이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45명을 포함해 국내외 대학생 등 13개국 130명이 참가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