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긴축 재정·통화정책

[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각●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대한 정부의 세율 인상① 가계의 소비 증가  ② 기업의 투자 증가③ 시중 통화량의 감소  ④ 부동산 거래의 증가⑤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해설] 위와 같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은 긴축 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채금리는 상승한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를 축소한다. 민간 경제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상승도 둔화하거나 하락 전환할 수 있다. 정답 ③[문제] 국내총생산(GDP) 갭이 양(+)의 값을 가질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인플레이션 갭이라고도 한다.②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다.③ 실제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보다 많다.④ 경기적 실업자가 고용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⑤ 경제 상태는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해설] 국내총생산(GDP) 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말한다. 실제 GDP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며, 잠재 GDP는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활용했을 때 물가상승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산출 수준이다. GDP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실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