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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조세귀착 큰 법인세…세율 올리면 서민 부담 커져

법인세가 또 논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다.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낮췄다. 그것을 다시 25%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법인세율을 낮춰봤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세금 수입만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도 투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 실제 현실과도 다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 증세법인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부터 따져보자. 가상의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다. 아이스크림의 시장 균형 가격은 1500원이라고 하자. 정부가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기업에 개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세금이 부과된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다만 세금 500원을 모두 판매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확 줄어 아이스크림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 가격은 1800원이 됐다.세금 부과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은 300원 늘었고, 아이스크림 기업이 가져가는 돈은 200원 줄었다. 결국 소비자가 300원, 기업이 200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정부는 분명 기업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세금 500원 중 300원을 부담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조세 귀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법인세 부담은 배당 감소, 급여 인하, 가격 인상
경제 기타
환율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GDP 늘고 물가 올라

어떤 나라의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또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외 관계까지 고려하면 국가경제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를 분석할 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대외 경제 관계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이 지면에서 국가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국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국내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살펴본 후 이어서 개방경제에 대해 지난주까지 알아보았다. 이제 개방경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개방거시경제다. 개방거시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개방거시경제에 대해 몇 주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개방거시경제개방거시경제학에서는 국내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외환시장과 환율을 추가로 포함해 국가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변화하여 국내 생산량과 국내 물가가 새롭게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량과 물가의 변동은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상호연관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우선 환율의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국내의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환율과 총수요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환율의 변화는 주로 순수출의 변화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설명해주는 J-곡
대입 전략
작년 정원 확대에 1.9등급 이내 합격생 91.5%, 올해 2024년 수준 회귀…1.6등급 이하 합격 줄 듯

올해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은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했다.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된 지난해 대비 1500여 명이 줄어들면서 합격선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지난해 입시 결과는 물론, 2024학년도 합격선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때 단순히 두 해의 최저 합격선만 비교하기보다 합격생의 내신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경쟁 판도를 분석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2024·2025학년도 전국 의대 합격생의 내신 분포를 분석해본다.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발표 2024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합격생의 내신 성적(70%컷)을 분석한 결과, 1.0등급 합격생은 전국에서 3.5%(56명)로 추정된다. 올 1등급 학생이다. 1.1등급 이내 누적은 21.8%(348명), 1.2등급 이내는 47.5%(759명), 1.3등급 이내는 66.3%(1060명)로 분석됐다. 각 등급대의 합격생 수는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합격선을 보인 의대의 합격 인원으로 추정한 값이다.이렇게 0.1등급 단위로 누적 인원을 살펴보면, 2024학년도는 수시에서 1.6등급 이내 합격생이 90.1%(1439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교과, 종합 전형에서 의대에 합격한 열에 아홉은 1.6등급 이내 성적이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전 기존 정원 기준으로는 1.6등급까지가 어느 정도 의대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준이었던 셈이다.반면 의대 정원이 확대된 2025학년도는 전반적으로 합격선이 하락하면서 합격생 상위 90%선도 떨어졌다. 2025학년도 1.0등급 합격생은 1.9%(49명), 1.1등급 이내는 12.4%(316명), 1.2등급 이내는 32.4%(824명) 분포로 확인된다. 90% 수준은 1.9등급 이내로 분석됐다. 1.9등급 이내 합격생은 91.5%(2,331명)로 추정된다. 전반적 합
영어 이야기
7인조 그룹을 말할 땐 'septet'

BTS is returning with a new album in spring 2026, followed by a full-scale world tour - their first since their 2022 anthology album Proof and the Yet to Come concert in Busan.Members Jin, RM, V, Jimin, J-Hope, Jungkook and Suga made the announcement on Tuesday during a livestream on Weverse, an online fan platform operated by BTS management company HYBE.It was the first time all seven have broadcast live together since September 2022.“We’ll be releasing a new BTS album in the spring of next year. Starting in July, all seven of us will begin working closely together on new music,” the K-pop septet said in a statement.“Since it will be a group album, it will reflect each member’s thoughts and ideas. We’re approaching the album with the same mindset we had when we first started.”방탄소년단(BTS)이 2026년 봄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이어 2022년 앤솔러지 앨범 Proof와 부산 콘서트 Yet to Come 이후 처음으로 멤버 모두가 참가하는 월드투어를 시작한다.BTS 멤버 진, RM, 뷔, 지민, 제이홉, 정국, 슈가는 소속사 하이브가 운영하는 온라인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화요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일곱 명이 모두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BTS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봄 새 BTS 단체 앨범이 나올 예정이다. 7월부터 일곱 명 모두가 새 음악 작업을 위해 긴밀하게 함께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앨범은 그룹 앨범이기 때문에 각 멤버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담길 것이다. 데뷔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설BTS 일곱 명 모두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봄 라이브 앨범을 발표하고 4년 만에 BTS 그룹 첫 월드투어를 시작할 거라는 기사의 일부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나무에 얽힌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무 동화>에는 현대 프랑스 문단의 살아 있는 거인 미셸 투르니에와 르 클레지오,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 마술적 리얼리즘의 3대 거장 중 한 명인 이탈리아 소설가 이탈로 칼비노 등 세계적인 작가 12명이 쓴 나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름다운 나무 이야기를 읽으면 신비한 기운과 함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미셸 투르니에의 창작 동화 ‘도임링씨네 꼬마의 가출’을 보면 ‘나무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 벌목공 감독 도임링 씨는 시골 오막살이 생활을 끝내고 도시의 23층 아파트로 이사 갈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화를 받고 싶은 아들 피에르는 장화가 필요 없는 도시로 가는 게 너무도 싫다. 그래서 “나는 네온등도 자동 통풍장치도 싫어요. 나는 나무와 장화가 더 좋아요. 영원히 안녕”이라는 이별 편지를 써놓고 가출한다.자동차를 얻어 타고 모르는 동네에 내린 피에르는 밤길을 헤매다 8명의 딸과 함께 사는 오게르 씨의 집에 묵게 된다. 그 집에서 피에르는 오게르 씨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나무’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오게르 씨는 최초로 인간이 살게 된 에덴동산을 “나무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서로 멀리 떨어져 드문드문 자라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나무들이 있었던 정원”이라고 설명한다. 에덴동산을 만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 먹은 아담과 이브는 ‘나무가 없는 들판’으로 쫓겨난다.오게르 씨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라며 “인간은 식물의 세계에서 쫓겨나 동물의 세계로 떨어졌다”고
교양 기타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진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새로운 거상(巨像) 엠마 라자러스두 개의 땅을 정복자의 발로 밟고 있는저 그리스의 청동 거인과 달리여기 파도에 씻기고, 석양에 빛나는 관문에횃불을 든 승리의 여신이 서게 되리라.그 횃불은 번개를 품고, 그녀의 이름은망명자의 어머니. 횃불 든 손은온 세계를 환영의 빛으로 밝히고온화한 눈은 다리로 이어진 두 항구 도시를 보네."오랜 대지여, 너의 옛 영광을 간직하라!"그러면서 굳은 입술로 그녀는 외치리라."나에게 보내다오. 너의 지치고, 가난하고,자유롭게 숨쉬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풍요로운 해안가의 가련한 사람들을,폭풍우에 시달려 갈 곳 없는 사람들을,나 황금 문 곁에서 등불을 높이 들고 있을 테니."미국 이민자의 희망,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시입니다. 미국 시인 엠마 라자러스(Emma Lazarus)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883년에 썼습니다. 그의 염원에 힘입어 여신상은 3년 뒤인 1886년에 세워졌지만, 그는 완공 다음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03년 여신상의 받침대에 이 시가 새겨짐으로써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여신상이 왼손에 든 책에는…자유의 여신상은 뉴욕항 입구의 리버티섬에 세워진 키 93.5m, 무게 204톤의 거상(巨像)이지요. 프랑스가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 미국에 선물한 것입니다. 이 선물이 미국 땅에 전달된 것은 1885년 1월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분해한 200여 개의 구리판을 배로 운반해 조립해야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한동안 하역장에 방치돼 있었지요. 이 사연을 들은 퓰리처가 신문 모금 캠페인을 벌였고, 그 모금 과정에서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세계사 바꾼 중세의 '위조 문서'

중세 유럽에서 ‘문서 위조’는 일상화된 현상이었다. 일반적으로 메로빙거 왕조 시대 사료의 50% 이상, 카롤링거 왕조 초기 4명의 왕에 관련한 사료는 15%가량이 위조품으로 알려져 있다. 샤를마뉴 대제 이름으로 작성된 270여 개 문서 가운데 100여 개는 위조본이라고 한다.중세인의 위조 개념과 그에 대한 죄의식은 현대인과는 매우 달랐다. 위조를 한 주체는 바로 세속의 권력자와 교회 관계자들이었다. 이 같은 중세의 위조 행위를 두고 ‘도덕성의 무감각화’라는 윤리적 비난부터 사기행각이라는 시각, 중세 고유의 일반화된 심성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하게 전개됐다. 중세인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옳은 일을 한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위조 행위를 벌였다는 분석까지 나온다.이런 흔하디흔한 위조품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른바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진장(寄進狀, Donation of Constantine)’이라고 불리는 문서다. 교황의 수위권과 교황 중심 교회를 확립하는 과정에 관여한 대표적 위조문서다.‘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진장’은 326년 로마제국의 수도를 동방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옛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이탈리아 전 지역, 그리고 로마제국의 서방 영토를 당시 교황이던 실베스테르 1세(제위 314~335)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오랫동안 유럽 서방세계에서 세속 황제권에 대한 교황의 교권 우위를 정당화하는 증거이자 근거로 활용됐다. 역대 교황들은 황제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 ‘기증 문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곤 했다.‘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진장’은 동로마제국(비잔티움 제국)과 교황청 간 대립 과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해야 할까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등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 개편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다만 모든 투자자의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아니고, 매년 말 종목당 보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내년부터 이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세 효과는 별로 없이 주식시장 변동성만 키울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조세 정의·형평성 차원 바람직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조세 정의는 세금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돼야 한다는 국민적 원칙이다. 이번에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4000여 명에서 1만3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만 세금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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