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스도쿠 여행 (875)

포용적 제도는 국가를 번영으로 이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번영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사진 왼쪽부터)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한국은 번영하고 북한이 빈곤한 이유도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제도적 차이 때문일까요?38선 사이로 갈린 번영과 빈곤이는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가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북한은 ‘착취적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교육, 법치주의, 분권화된 정치권력,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갖추면 경제주체는 소유권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일한 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고, 그 사회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이 때문이지요.그렇다면 착취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왜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포용적 제도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부를 국가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사유재산권이 없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빼앗는 제도를 채택한 대표적 사례이지요. 그 결과는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 이상 벌어지면서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위성사진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불빛으로 환하지만, 북한은 어둠으로 가득하지요.

수학적 사고로 확증 편향 극복하는 법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증 편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독선에 빠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확증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수학적 사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학에는 명제라는 개념이 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뜻한다. ‘p이면 q이다’ 형식의 조건 명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50점 이하라면(p) F학점을 받는다(q)’와 같은 것이다. 이를 ‘p→q’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어떤 명제(p→q)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즉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q→~p)’도 참이다. 하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q→p)과 이(~p→~q)가 참인 것은 아니다.확증편향은 때때로 명제가 참일 때 역과 이도 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50점을 넘었는데(~p) F학점을 받은(q)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이 학생은 50점을 넘었으니(~p) 당연히 F학점을 받지 않아야 한다(~q)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50점을 넘었더라도 출석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F학점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이렇게 수학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 오류를 피하려는 습관은 확증편향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1학년) 

19세기 뉴욕상류층의 사랑과 회한…여성 첫 퓰리처상

<순수의 시대>는 1920년 출간하자마자 기록적 판매량을 올리며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듬해 이디스 워튼이 이 작품으로 여성 최초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이 불식됐다. 아울러 “헨리 제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장”이라는 평을 받았다.<순수의 시대>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으며 세 차례에 걸쳐 영화로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발표한 뉴진스의 ‘버블검’ 뮤직비디오에 민지가 <순수의 시대>를 읽는 장면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순수의 시대>는 1870년대 뉴욕 상류사회의 관습과 풍속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복잡다단한 삶을 통해 시대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디스 워튼은 1862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해 유년 시절에 뉴욕 상류사회를 직접 체험했다.뉴욕은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자 가장 개방적인 도시로 우뚝 섰지만 소설 속 뉴욕은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수천 년간 이어오는 유럽 귀족에 대해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는 뉴욕 상류층은 더욱 형식과 예법에 집착하며 “질병보다 추문을 더 두려워하고, 용기보다 체면을 중히 여기며” 살았다.<순수의 시대>가 세 번이나 영화로 제작된 배경에는 가슴 저미는 사건이 이어지는 사랑의 트라이앵글이 자리한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가운데 세 사람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뉴랜드 아처, 메이 웰랜드, 엘렌 올렌스카가 그들이다. “남성은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하고, 그녀는 혼기에 든 처녀로서 숨길 과거가 없어야” 하는 뉴욕에서 뉴랜드는 과거 여성 편력이 있었고, 메이는 “빛나는 미모, 건강, 승마술, 우아한 태도, 민

나라 살림 들여다보기

주니어 생글생글 제14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정부는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돈을 씁니다. 정부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분야에 많은 돈을 쓰는지, 재정 지출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강철 보온 물병을 개발한 스탠리 창업자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를 소개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당한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투자자들의 반대에 백기를 들었다. 초기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이 컸다. 그러나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막판에 힘을 얻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면세가 유지된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찬성] 자산으로 인정 않으면서…세금부터 때리는 건 모순당초 암호화폐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이 확정됐다. 이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도 혼선을 거듭하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정부안대로라면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 수준인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다가 결국 정부안대로 2027년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여야 모두 8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세금부터 매기는 건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과세하는 건 모순이란 논리다. 암호화폐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