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키워드 시사경제

    친구가 인스타에 올린 내 사진, 내년부터 지울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본인이나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SNS에 게시한 나의 아기 때 사진이나 친구가 동의 없이 등록한 내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가 직접 올린 콘텐츠도 보다 쉽게 지우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 모습 SNS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개인정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나 포털 게시판 등의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사건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판결이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내용을 담은 옛날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구글은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결정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유럽에서만 8만 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몰렸다.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모럴해저드 논란 또 부른 취약계층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이른바 ‘취약계층’의 부채 경감 방안을 내놨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적인 금리 올리기 추세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서민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제2차)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저신용 등급자,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포함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빚 탕감이다. 대출의 상환유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빚을 낸 코인 투자자까지 왜 보호하느냐” “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은 뭐냐”는 반발도 생긴다. 전형적인 금융의 모럴해저드 논란이다. 반면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에 일자리 창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취약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도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의 영세사업자와 청년층 등을 향한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복합 경제위기에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정부 지원해야 '더 큰 비용' 예방지금은 이례적인 복합 경제 위기의 시작 국면이다. 글로벌 공급망 이상에 따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리는 잇달아 치솟고 환율 급등(한국 돈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증시와 주택시장도 위태위태하다. 물가 급등은 특히 서민계층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어렵거니와 임금도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에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부쩍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은 사상 유례없는 초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다.매달 늘어나는 금융 부담에 속수무책인 취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총수요

    [문제] 총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②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④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입의 합이다.[해설] 총수요는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이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수요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보다 낮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총수요가 변동하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및 소비가 줄어들어 총수요는 감소한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화폐량의 변동은 총수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③[문제] 환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환율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다)①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기업의 수출은 증가한다.② 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은 하락한다.③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에 유학생을 둔 부모의 학비 송금 부담이 줄어든다.④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함을 의미한다.⑤ 장기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환율은 오른다.[해설] 환율의 변화는 경제주체에 큰 영향을 준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 반대로 환율이 하

  • 경제·금융 상식 퀴즈

    7월 25일 (761)

    1. 개인이 SNS, 포털 등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자신의 사진, 동영상, 개인정보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①스톡옵션 ②청약철회권③권리락 ④잊힐 권리2. 부모가 남긴 유언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는 법률상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 상속 재산을 뜻하는 말은?①유류분 ②신탁 ③직접세 ④간접세3. 최근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한 ‘베이비스텝’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①기준금리 인상 ②기준금리 인하③잠재성장률 상승 ④잠재성장률 하락4.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조사에 협조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춰주는 제도는?①순환출자 ②기업결합심사③엑시트 ④리니언시5. 기업의 지배권을 얻거나 강화할 목적으로 매입 가격, 수량, 기간 등을 미리 알린 뒤 불특정 다수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는?①블록딜 ②공개매수③무상증자 ④조회공시6. 최근 스리랑카의 사례처럼 빚 상환이 불가능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용어는?①프리워크아웃 ②펀더멘털③밸류에이션 ④디폴트7. 다음 중 ‘공적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국민연금 ②공무원연금③군인연금 ④주택연금8.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에서 ‘E’에 해당하는 항목은?①환경 ②지배구조③기술 ④혁신▶정답 : 1④ 2① 3① 4④ 5② 6④ 7④ 8①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충격으로 주가 급등락 땐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개별 주식에 적용되는 상·하한가제도 비슷한 효과

    일반적으로 주가는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해 롤러코스터처럼 크게 오르거나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세계의 주가 지수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대적으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며 실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각국 금융당국은 일정 시간 주식시장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식 거래 중단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 내려집니다. 바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 불리는 주식 매매 중단 조치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원래 전류의 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전기를 차단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합니다.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발효돼 30분간 계속됩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킷브레이커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1987년 10월 19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2.6% 폭락하며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암흑기를 불러온, 월요일이었던 이날을 사람들은 ‘블랙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도입해 2000년 처음 발동했습니다. 앞서 말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 된다

    앞서 변화율과 탄력성의 차이를 설명하고 수요를 중심으로 몇 가지 탄력성에 대해 살펴봤는데, 수요의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해서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변화에 대해 기업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탄력성을 이용해 측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의 경우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격이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 가장 중요하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해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가격의 변화 비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마찬가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도 그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elastic)이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한다.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의 변화 비율보다 공급량의 변화 비율이 더 크다는 의미로 만약 가격이 1% 상승하면 공급량은 1%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 비율보다 공급량의 변화 비율이 더 작은 상황으로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은 1%보다 작게 증가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단위탄력적(unit elastic)으로 가격과 공급량의 변화 비율이 동일한 경우다. 탄력성과 공급곡선의 모양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곡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울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공급량이 상품의 시장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므로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반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으면 시장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크게 변동되

  • 대학 생글이 통신

    "열등감 떨쳐내기 위해 이 악물고 공부했더니…"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농구를 좋아해 선수들의 사진으로 벽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성적표는 점수를 올려 위조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고 실망 가득한 표정을 애써 감추셨습니다.저를 놓고 싶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나 미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학교생활을 취미로 생각하고,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고깃집 불판을 닦거나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면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이런 경험들이 내 삶에 좋은 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열여섯이었습니다.입학 성적 173등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 앞에서 점차 주눅 드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가 끓었습니다. 열등감을 떨쳐내고 싶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희망 학교란에 서울대를, 희망 직업란에 검사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이를 보고 귀엽다는 듯 피식 웃으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한번 더 피가 끓었습니다.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하다 해외 농구 기사를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어가 그나마 만만했습니다. 기초가 없어도 영어 단어 암기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영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전교 173등 주제에 서울대와 검사를 꿈꾸는 것이 부끄러웠기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죽을 맛이었지만 하다 보니 오기가 생겼습니다. 두 달 동안 4000개 정도의 단어를 외웠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산책할 때도 단어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도무지 외워지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올렛길 vs 올레길, 규범과 현실 사이

    ‘약 400만 건 대(對) 15만 건.’ 대략 26배 차이다. 최근 구글 전체에서 검색된 ‘올레길’과 ‘올렛길’의 빈도수다. ‘둘레길’과 ‘둘렛길’은 어떨까? 그 차이는 더 일방적이다. ‘1100만 건 대 1만1000건’이다. 둘레길 빈도가 둘렛길보다 1000배 정도 많다.지난 7월 초 국립국어원 회의실. 올레길과 둘레길의 표기 문제가 현안으로 올라왔다. 한글맞춤법에서 사이시옷을 규정(제30항)한 정신에 따르면 ‘올렛길[올레낄], 둘렛길[둘레낄]’로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표기 사례는 ‘올레길, 둘레길’로 사이시옷 없는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규정과 현실 어법이 다르다 보니 널리 쓰이는 말인데도 표기를 정하지 못해 아직 사전에 오르지 못했다. ‘실횻값’ 등 규정 따르면 표기 어색해져사이시옷은 우리말 적기의 두 기둥인 ‘소리적기’와 ‘형태적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온 완충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전세’와 ‘값’이 결합할 때 누구나 [전세깝] 또는 [전섿깝]으로 발음한다. 이를 발음대로 적자니 원형이 무너지고, 반대로 원형을 살려 ‘전세값’으로 적자니 표기가 실제 발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전셋값’은 그런 고민 사이에서 찾아낸, 일종의 절충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이시옷을 덧붙임으로써 ‘전세’의 말음을 막아 뒤에 오는 ‘값’을 자연스럽게 [깝]으로 발음하게 한 것이다. 시옷(ㅅ)은 마찰음이지만 받침으로 쓰일 때 폐쇄음인 ‘ㄷ’(대표음)으로 발음돼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나게 한다.하지만 사이시옷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