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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환율정책 따라 경제안정화 정책 효과 달라져요

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경제 안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다. 물가안정은 물가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는 개방경제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목표일 뿐이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가 개방경제인 상황에서 경제 안정에 국제수지의 균형과 환율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가한다. 환율안정은 물가안정과 유사하게 환율의 변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이나 물가, 국제수지, 환율이 불안정하면 국가경제에 개입하려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하에서 정부의 경제 개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유형개방경제가 아닌 폐쇄경제에서 국가가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방경제에서도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들 방식이 그대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환율정책이라는 방식이 추가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과 조세수입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에 변화를 주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가 변동돼 경제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이다. 환율정책은 환율의 관리를 통해 순수출에 영향을 주어 총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다. 가장 강력하게 환율을 통제하는 방식은 고정환율제도다. 하지만 변동환율제도하에서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적
생글기자
'카공족' 논란…공유 공간은 배려가 우선

스타벅스코리아가 전국 매장에서 개인용 멀티탭과 칸막이, 데스크톱 컴퓨터 등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른바 ‘카공족’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커피 한 잔이나 작은 간식을 구매한 뒤 오랜 시간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공부한다. 이는 대학가를 비롯해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다.이번 규제는 일부 카공족이 카페를 마치 개인 공간처럼 이용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진상 카공족’의 사진이 SNS에 퍼져 많은 사람이 분노했다.이에 대해 “조용히 공부만 하다 가는데 몇몇 사례 때문에 카공족 전체가 비판받는 것은 억울하다”라거나 “내 돈 내고 조용히 공부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카페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 경우 테이블 회전율이 낮아져 해당 매장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 그만큼 좌석이 부족해 다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더구나 멀티탭, 칸막이까지 설치해 개인 공간처럼 쓰는 것은 다른 고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런 행위는 권리가 아닌 민폐다. 물론 ‘진상 카공족’은 카공족 중에서도 일부에 그친다. 하지만 공유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예의와 배려가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카페는 공부하는 사람과 휴식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윤지후 생글기자(글벗중 2학년)
학습 길잡이 기타
작도 불가능한 문제…수학의 새 길 찾는 도전 불러

연필 한 자루와 눈금 없는 자, 그리고 컴퍼스만으로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요?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제한된 도구로도 우리는 원을 그리고, 이등분선을 긋고, 정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작도(作圖)’라고 부릅니다. 작도는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엄격한 규칙과 제한 속에서 인간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훈련이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와 동시에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탐구하는 지적 활동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을 매혹시켜왔지만 결국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세 가지 작도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델로스 문제’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2배로 만들라.”델로스섬의 아폴론 신전에서 내려온 이 신탁은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시기에 제단을 2배로 키우면 신의 노여움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실제로 제단을 2배로 지어야 하는 구체적 과제로 받아들였고, 건축가들은 그 방법을 몰라 곤란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건축가들이 플라톤에게 갔을 때, 플라톤은 신탁이 그리스인들의 수학과 기하학에 대한 소홀함을 비판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종교적 의식을 넘어 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신탁은 정육면체 모양의 제단 부피를 정확히 2배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착각은 ‘각 변을 2배로 늘리면 되겠지?’인데, 그렇게 하면 부피는 2×2×2로 8배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단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x3=2 가 되어야 실제로 부피가 정확히
경제 기타
30조 풀어도 0%대 성장…이유는 '정책 무력성'

소비쿠폰 13조원이 풀렸다. 소비쿠폰을 포함해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다. 그럼에도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 전망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쿠폰이 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가 침체했을 때 정부는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다. 뜻하지 않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소고기는 한 번뿐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늘어난다.(<그림1>E1→E2)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경기 부양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을 비롯해 다른 생산요소 가격이 함께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총공급이 감소해 국민소득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만다.재정 지출이 생각만큼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면 화폐 수요가 커진다. 화폐 수요 증가는 이자율을 밀어 올린다. 이자율 상승은 기업 투자 감소를 불러오고 투자 감소는 총수요 하락으로 이어진다.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정 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높아진 물가는 경기 부양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높아진 수준에 머문다.(<그림1>E2→E3) 소비쿠폰으로 온 가족이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소비쿠폰을 다 쓰고 나면 앞으로는 소고기를 사 먹기가 더

숫자로 읽는 세상
"보조금 대가 달라"는 미국, 인텔 지분 10% 확보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약 1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국가주의’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래를 더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에 “미국이 이제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기존 최대주주인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지분율 8.9%)을 제치고 인텔 최대주주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들 지분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 가치는 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적었다. 또 이것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확보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 대가다. 인텔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텔 보통주 4억330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89억 달러어치다. 이는 이날 종가(24.8달러) 대비 약 17% 할인된 가격이며, 인텔 지분 9.9%에 해당한다.매수 자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반도체 보조금 57억 달러와 미국 국방부의 반도체 보안 프로젝트 지원금 32억 달러에서 충당한다. 반도체지원법으로 이미 지급한 보조금 22억 달러를 포함하면 미국 정부의 총투자액이 111억 달러라고 회사는 밝혔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인텔 경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보유는 ‘수동적’ 보유 형태로서 이사회 참여와 기
키워드 시사경제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국내에서 집을 사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적용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국인에 한해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집 살 때 허락받고, 2년은 직접 살아야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2년 동안 그 집에서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gap) 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뒤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됐다. 정부는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자금조달 계획을 의무화하고, 돈의 출처도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해외 자본발(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자 전례 없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은 해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431건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
경제 기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어디까지가 적정선?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투자, 대출, 공공 입찰 참여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주주 개입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5년 8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기업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게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239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의 입김이 닿는 곳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지요. 금융권에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기금이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화두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를 뜻하지요. 개인투자자 또는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마치 집사처럼 책임감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또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운용할 때 제1원칙은 ‘수
시사 이슈 찬반토론
신규 교사 임용 축소…교원 감축 불가피한가

정부가 내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1만232명으로, 올해보다 1649명(13.9%) 줄어든다. 초등교사는 3113명으로 27.1%, 중등교사는 4797명으로 12.8% 각각 감소한다. 유치원은 668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 상담 222명 등 비교과 영역도 일부 축소됐다.교육부는 이번 감축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난해 ‘늘봄지원실장’ 임용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의 기저효과를 제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00만 명 수준이던 학령인구는 지난해 500만 명 아래로 줄었고, 2035년 400만 명 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선발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공립 교원 결원이 866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학령인구 줄어 교원 수요도 감소…교사 과잉 현상과 재정 부담 줄여야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 10년 새 100만 명 이상 줄었고, 중고교 학생 수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학생 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사 수요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예전과 같은 규모로 신규 교사를 선발할 경우 장차 교원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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