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키워드 시사경제

    계속 연장되는 '한시 인하'…이번이 열 번째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로 두 달 더 연장됐다. 다만 인하 폭이 기존보다 축소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다소 무거워졌다. 1일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L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늘어난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월 4920원 정도 증가한다.기름에 붙는 교통·주행·교육세 등 통칭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불안한 시기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카드를 활용하곤 한다. 가계소비가 많은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 중 하나다. 전체(1000.0)에서 휘발유는 24.1을, 경유는 16.3을 차지한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그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생 대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하 조치가 남발되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수요가 그만큼 줄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의 세수에 계

  • 시사·교양 기타

    문방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

    주니어 생글생글 제119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우리 동네 문방구가 문 닫은 이유’입니다. 문구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과 기업은 시대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산업이 쇠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요인들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아프리카에 맞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해 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구한 ‘옥수수 박사’ 김순권 한동대 석좌교수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 교양 기타

    될성부른 나무는 '부름켜'부터 다르다 [고두현의 아침 시편]

    나무나무보다 아름다운 시를내 다시 보지 못하리.허기진 입을 대지의 달콤한 젖가슴깊숙이 묻고 있는 나무온종일 앞에 덮인 두 팔을 들어 올린 채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나무그 가슴에 눈이 내리면 쉬었다 가게 하고비가 오면 다정히 말을 건네주는 나무시는 나 같은 바보들이 만들지만나무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네* 조이스 킬머(1886~1918): 미국 시인나뭇가지는 하늘을 향한 고성능 안테나다. 두 팔을 힘껏 벌리고 섬세한 촉수로 지혜의 빛을 잡아낸다. 광합성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포착하면 푸른 잎사귀를 차르르 흔든다. 그럴 때 나무의 두 발은 더 깊은 땅속으로 뿌리를 뻗는다.대지에 발을 딛고 서 우주로 팔을 벌린 형상이 곧 나무[木]다. 그 밑동에 ‘한 일(一)’ 자를 받치면 세상의 근본[本]이 된다. 나무는 이렇게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상과 천상을 연결한다.나무는 뛰어난 인재(人材)를 의미한다. 목조건축이나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나무를 재목(材木)이라고 한다. 이 또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어떤 직위에 합당한 인물’을 가리킨다. 예부터 될성부른 떡잎과 들보로 쓸 만한 동량(棟梁)을 나무에 비유했다. 떡잎부터 나이테까지 결정짓는 ‘부름켜 경영’나무가 가장 바쁜 시기는 봄부터 초여름까지다. 날마다 새순을 밀어 올리느라 쉴 틈이 없다. 줄기를 살찌우며 몸집을 키우는 것도 이때다. 새로운 세포로 줄기나 뿌리를 굵게 만드는 식물의 부위를 ‘부름켜’라고 한다. 불어나다의 어간인 ‘붇’과 명사형 ‘음’, 층을 뜻하는 ‘켜’가 합쳐진 순우리말이다. 형성층(形成層, cambium)이라고도 한다.부름켜는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배제성과 경합성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②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가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경합성이 있다.④ 재화 사용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소비를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⑤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유 재산이 보호된다. 공유지(공유자원)의 비극은 자원의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비배제성의 상태에서 누가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지니기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정답 ②[문제] ‘이것’은 생산기지를 국외로 옮겼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나라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① 레버리지 ② 리쇼어링 ③ 리커플링④ 리파이낸싱 ⑤ 리디노미네이션[해설] 리쇼어링(reshoring)은 싼 인건비나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

  •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烏之雌雄 (오지자웅)

    ▶한자풀이  烏: 까마귀 오  之: 갈 지  雌: 암컷 자  雄: 수컷 웅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시비나 선악을 가리기가 어려움을 이름-<시경><시경(詩經)>은 춘추시대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엮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다. 공자가 311편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아(小雅)·정월’ 편은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인배들에 의한 정치적 혼란 상황과 그로 인해 충직한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한탄한 내용들이다. 5장에는 정월(正月)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을 일러 낮다고 하지만, 산등성이도 있고 언덕도 있네. 백성의 거짓된 말을 어찌하여 막지 못하는가? 저 옛 늙은이 불러 꿈을 점쳐 물어보네. 저마다 자기가 성인이라 하는데,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할 수 있으리오(謂山蓋卑 爲岡爲陵 民之訛言 寧莫之懲 召彼故老 訊之占夢 具曰予聖 誰之烏之雌雄).”보통 새들은 수컷이 암컷보다 깃털도 화려하고 몸통도 더 크지만, 까마귀는 암수가 그 형태나 빛깔이 거의 똑같고 몸통도 수컷이 조금 더 클 뿐이어서 서로 구별하기 어렵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참과 거짓, 흑과 백을 구별하기 어렵다.여기서 유래한 수지오지자웅(誰之烏之雌雄)은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겠는가”라는 말로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 현명하고 어리석음 등을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운 경우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흔히 오지자웅(烏之雌雄)으로 줄여 쓴다.혜안(慧眼)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안목과 식견이다. 참과 거짓, 백과 흑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이다. 삿된 욕심은 혜안을 흐린다. 흑을 백으로 보고 거짓을

  • 숫자로 읽는 세상

    충청권 전학 간 초등생, 비수도권 중 가장 많아

    지난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도 초등학생 유입이 많았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청권에서만 유일하게 초등학생이 늘어났다. 앞으로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299개 초등학교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강남구였다. 한 해 2199명이 순유입됐다. 수성구(757명), 유성구(341명) 등 지역의 대표적 교육특구도 초등학생 순유입이 많았다.서울에서는 강남구에 이어 양천구(685명), 서초구(423명) 순으로 많았다. 경인권에서는 인천 서구(1929명), 경기 양주시(1214명), 경기 화성시(775명) 순으로 늘었다. 서울 전체로는 전학을 온 학생보다 전학을 간 학생(순유출)이 739명 많았다. 경기 475명, 인천 1766명 등 경인권은 전학을 온 초등학생이 2241명이었다.지방권에서는 충청권으로 간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의대 증원으로 지역인재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다만 충청권에서도 충남(536명)과 세종(230명)만 전입한 학생이 더 많았고, 대전(-225명)과 충북(-304명)은 전출한 학생이 더 많았다. 충남에서는 아산시의 순유입이 695명으로 가장 많았다.종로학원은 “전·출입에 따른 순유입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개발 등 요인도 상당히 작용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 순유입은 교육 인프라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의대 지역인재 선발이 확대돼 교육특구와 지방으로의 이

  • 숫자로 읽는 세상

    다시 '달러의 독주'…엔화 구매력 사상 최저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와중에 다른 주요 국가들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달러가 더욱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일러야 오는 9월에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달러화 독주’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달러현물지수는 이날 0.2% 오른 1267.71에 마감했다. 이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달러현물지수는 기존 ICE달러인덱스에 포함된 유로화·엔화·파운드화 등과 더불어 위안화 역외 환율과 한국 원화, 멕시코 페소, 호주달러 등 주요 10개국 통화 환율로 산출한다.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구매력을 감안한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지난달 역대 최저치인 68.65를 기록했다. 최고치인 1995년 4월 193.97과 비교하면 35.4% 수준에 그쳤다. 도쿄신문은 “(엔화 가치가) 1970년대 전반보다 낮고 달러, 유로 등과의 차이도 확대됐다”며 주요 통화로서 엔화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스위스 스웨덴 유럽연합(EU) 중앙은행 등이 올 들어 줄줄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로와 비유로존 통화 가치도 약세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날 올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영국 중앙은행은 이르면 오는 8월 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달러화 기준환율을 0.006% 높인 달러당 7.1196위안으로 고시했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자 역외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며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홍콩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달러화 환율은 이날 달러당 7.26위안대로 7개월 만에 최고치(위안화 약세)를 기

  • 테샛 공부합시다

    '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벌어지는 국제원유시장

    동해안에 상당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조선 등 잘하는 산업의 제품을 열심히 수출해서 얻은 외화로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OPEC이 감산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국제 원유 시장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196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참여한 국제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발휘됐습니다. OPEC은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원유 가격을 올렸지요.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하지만 경기침체로 1980년대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보다 더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락합니다.OPEC은 국제유가를 올리기 위해 감산을 시행하지요. 합의만 지키면 감산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회원국 중 하나가 감산하지 않고 증산한다면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원유 판매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요. 원유를 팔아 경제정책을 펴는 산유국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원유 판매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다른 회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국이 감산하더라도 다른 회원국이 증산한다면 손해를 볼 게 뻔하기에 감산보다 증산하는 것이 유리하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생산을 늘려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OPEC은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