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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근린궁핍화 정책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전문가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세율보다 무조건 10%p 올리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지면 세계무역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온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주요 교역국 간 관세전쟁으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① 승자의 저주② 스미스의 역설③ 스트레스 테스트④ 근린궁핍화 정책⑤ 일물일가의 법칙[해설]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로빈슨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이기주의적인 보호무역, 환율전쟁 탓에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이 용어를 만들었다. 인위적인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로 수입을 줄이는 행위들이 대표적 예다. 해당 지문은 국가 간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이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④[문제] A국의 고용 및 실업과 관련한 인구가 아래와 같다고 하자. 이때 실업률과 고용률을 순서대로 각각 구하면?● 생산가능인구 : 5,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 2,000만 명● 취업자 : 2,400만 명● 실업자 : 600만 명① 20% - 40%② 20% - 48%③ 20% - 50%④ 40% - 40%⑤ 40% - 48%[해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5000만 명,

  • 경제 기타

    교환·가치저장·가치척도 기능 가져야 화폐

    그동안 소개한 다양한 경제학 원론은 주로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었다. 실물경제는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상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말한다.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현상은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소개했고, 상품의 생산 규모와 관련된 현상은 거시경제학에서 살펴봤다. 상품과 관련된 경제 분야를 실물경제라고 분류하는 경우 이와 대비되는 경제 분야는 ‘화폐경제’라고 부른다. 화폐경제는 쉽게 생각하면 돈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누구나 돈이 무엇인지 알고,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음에도 돈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화폐경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화폐경제는 실물경제와 별도로 작동하는 경제 현상이라기보다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함께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화폐경제 현상도 실물경제 현상처럼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럼에도 경제학에서는 화폐에 대한 설명을 거시경제 부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화폐가 경제성장이나 불황과 호황에 영향을 미쳐 한 나라의 생산량과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화폐가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나 정도에 대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가 서로 설명을 달리하지만 그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학파나 장기와 단기의 관점으로 화폐경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화폐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화폐의 일반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우리에게는 화폐보다 돈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 하지만 돈이나 화폐, 통화 모두 같은 의미로

  • 대학 생글이 통신

    다전공, 수강 신청·학위 취득에 유리해

    지난호에 이어 다전공 선택의 장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역시 제도의 기준점은 서울대로 잡았습니다. 물론 서울대 내에서도 과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먼저,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이나 연합전공의 졸업 요건을 충실히 채우면 졸업할 때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을 통해서는 경영학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를 들어갈 상황이 안 되는 학생들은 간혹 그 대학의 경쟁률이 낮은 학과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전공 제도를 이용해 경쟁률이 높은 전공의 학위를 받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둘째, 관심 있는 수업을 듣기가 쉽습니다. 주전공자는 최우선으로 본인의 전공과목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전공자란 처음부터 해당 전공으로 입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전공자가 아닌 경우, 관심 있는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전공자가 선택하고 남은 자리를 해당 과목의 복수전공자와 연합전공자가 선택합니다. 차순위는 부 전공자이고, 마지막으로 전교생에게 수강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순위일수록 원하는 교수님에게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몇몇 잘 열리지 않는 전공과목은 부전공자에게 선택권이 가기 전에 정원이 꽉 차기도 합니다.셋째, 졸업을 빨리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과의 경우, 다양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의 교수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4학년 2학기가 되어 들어야 하는 전공 학점이 좀 남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아직 듣지 못한 전공 수업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도심 에어비앤비 규제 더 풀어야 하나

    한국 도심에서 에어비앤비(공유숙박시설) 이용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국내에서 공유숙박시설 운영 조건은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으로 구체화된 조건에 따라야 사업 허가가 나온다. 물론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용자 자격을 내국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차제에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야 ‘관광 한국’ 정책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도시 민박업을 다 풀면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는 손님을 빼앗겨 망할 판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다가구 주택에서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박 사업을 하면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안전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관광 활성화 차원의 공유숙박 규제완화, 어떻게 볼까.[찬성] 영업일·내국인 제한 풀어야 관광 활성화…젊은 층이 주로 이용, 주택과는 다른 시장도시 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관광 한국,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풀어야 할 대표적 킬러 규제다.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국제 기류와도 완전히 따로 노는 제한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깨끗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추는 것, 다음은 질 좋은 음식과 개성 있는 식당을 두루 구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 민박업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은 되고 한국인은 안 된다는 규제가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뒤늦게 이 규제가 풀리게 됐지만 늦었다. 사실 이용자의 예약 이름만 외국인으로 기장하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실익도 없는 껍데기 규제이기도 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문제는 도시 내 공유숙

  • 테샛 공부합시다

    중고 거래에 숨어 있는 다양한 경제 원리

    “당근~ 당근~” 휴대폰에서 익숙한 알림이 울립니다. 평소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관심만 표기해두었던 상품의 가격 인하 알림이지요. 그래서 상품 판매자에게 구매의사 문자를 보냅니다. 당근마켓으로 잘 알려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이지요. 여기에는 다양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네고 가능할까요?고금리 시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도 활발해졌지요.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상품들이 당근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판매자는 사진과 함께 상품에 대한 설명,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거래할지 등을 적어두죠. 중고품이지만 구매자가 생각한 수준보다 상태와 가격이 괜찮으면 거래하고 싶고, 판매자가 가격을 조금 더 깎아주면 거리가 꽤 멀더라도 거래할 의향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어 “네고(일종의 가격 조정)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봅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상태나 사용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보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매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제안을 거절하면 구매자는 생각을 다시 해보겠지요. 그래도 사고 싶다면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당근에서는 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가 작동합니다. 수요자(구매자)의 최대 지불용의가격과 공급자(판매자)의 최소 판매가격 사이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됩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거래하니 양측의 후생도 증가하지요.빛 좋은 개살구 주의보하지만

  • 키워드 시사경제

    "갑질 멈춰"…美·中 빅테크 정조준한 유럽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일(현지 시간) 전면 시행됐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법이다.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업체)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섯 곳이 지정됐다. 당초 EU는 삼성전자도 게이트키퍼에 포함하려다가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핵폭탄급’ 과징금, 긴장하는 빅테크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외부 앱, 대체 앱스토어 등을 허용해야 한다. 자신들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잘 보이게 노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 등도 규제 대상이다. EU는 운영체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 개 서비스에 대해 별도 의무사항을 부여했다. 위반 시 과징금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연간 글로벌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어기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DMA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들 업체가 유럽에서 제공해온 서비스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검색, 메타의 소셜미디어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애플은 아이폰에서 다른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그러면서 최대 30%에 달하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낮췄다.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글 검색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대 이용자가 구글에서 항공권을 검

  • 은행은 무슨 일을 할까?

    제104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은행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습니다. 은행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며, 은행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했습니다. 은행 예금이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던 가난한 시절을 지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소설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 스도쿠 여행

    스도쿠 여행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