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적자 커지는 공무원연금…세금으로 메꾸기 언제까지 하나

    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쪽이나 직업의 안정성까지 감안하고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논쟁이 교차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무원이 현직 때 꾸준히 낸 부담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조성한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렇게 된다. 명칭만 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진짜 연금’이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급속한 수명 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데,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으로 구멍을 막는 공무원연금,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찬성] 우수 인력 유치, 공직 안정에 필요…부패 추방에도 도움 되는 비용좋은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꼭 필요하다. 보다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수용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경제 성장과 미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많은 현대 국가가 직업 공무원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공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도 추방할 수 있다. 공무원 생활이 안정돼야 검은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데는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지 않는다. 싱가포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렇다. 업무 자체가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왕이 직접 쟁기 잡고 밭갈이…백성들 농사일 독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성종 2년(983) 1월 신미일에 ‘왕이 원구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태조를 배향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같은 달 을해일에는 ‘왕이 몸소 적전(국왕이나 천자가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설정한 의례용 토지)을 갈고 신농씨(神農氏)에 제사 지내면서 후직(后稷: 고대 중국의 관명으로 농사일을 주관하던 장관, 주나라의 시조인 기를 가리킴)을 배향했다. 풍년을 기원하며 왕이 친히 적전을 가는 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했다.고려 성종 때는 왕이 직접 토지를 가는 친경의례뿐 아니라 ‘헌종의식’도 처음으로 거행됐다. 헌종의식이란 ‘왕후가 육궁의 사람을 거느리고 동(늦벼)과 육(올벼) 종자를 싹틔워 임금에게 바친다’는 《주례》의 기록을 근거로 왕후가 올벼의 싹을 틔워 바치는 행사다.성종대에 도입된 이 같은 친경의례를 받들어 이후 일부 왕이 실천에 옮겼다. 1031년(현종 22) 선농에 제사하고 적진을 친경했고, 1048년(문종 2) 후농제를 지냈다. 1134년(인종 12)과 1144년(인종 22)에도 적전을 친경하거나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1144년 이후로 왕이 적전에서 밭을 직접 가는 친경례는 거행되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선 현실정치를 비판하면서 이상적 통치를 제안할 경우 “적전에서 예를 시행하자”는 논의가 빠지지 않았을 뿐이다. 윤소종(1345~1393)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 적전에서 친경의례를 통해 민생을 위한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적극 제안하기도 했다.왕이 농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취하도록 본격적으로 요구받은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였다. 정도전(1342~1398)은 “농사는 만사의 근본이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소비자물가 4.8% 껑충…13년 만에 최고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뛰었다. 2008년 10월(4.8%) 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동안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4.1%) 4%대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거의 5%에 이르렀다. 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디지털 이코노미

    SW 엔지니어와 기업이 실리콘밸리로 몰리는 이유

    노동시장은 중매 사이트와 닮았다.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이 모여 있는 사이트가 남녀 10명씩 보유한 사이트보다 짝을 찾기가 쉽다. 물론 후자의 사이트는 두 경우 모두 ‘판매자’ 한 명당 잠재적인 ‘구매자’ 한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형을 찾을 확률은 사람이 많은 사이트가 훨씬 높다. 그녀(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대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두꺼운 노동시장의 장점중매 사이트는 노동시장이 두꺼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두꺼운 노동시장이 고용주를 근로자에게 더 잘 연결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조합 DNA 기술의 특정 분야를 전공한 분자생물학자는 자신을 고용할 생명공학 기업을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공학이 발달한 보스턴이나 샌디에이고로 이동한다면 보유한 기술에 돈을 지급할 기업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반면 생명공학 기업이 드문 포틀랜드나 시카고 같은 도시로 이동한다면 이상적이지도 않고 낮은 급여를 주는 회사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가 훗날 경력의 궤적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중요함이 몇 배로 높아진다. 당연히 두꺼운 노동시장은 고용주에게도 큰 장점이 된다. 고용주는 자사 요구에 딱 맞는 분자생물학자를 찾을 수 있어 생산성 개선과 수익 증대, 더 나아가 보다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이뤄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기업이 실리콘밸리로 모여드는 이유이다. 노동시장 규모와 사회적 변화노동시장 규모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자주 바꾸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 1만2000명을 20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경

  • 2022학년도 대입 전략

    6월 모평 후 이과 반수생 몰리면 격차 더 벌어질 듯…올 3월 수학 1등급 내 이과생 비중 92.8%까지 상승

    통합수능 2년차, 수능 수학에서 이과생 강세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학에서 문이과 유불리 문제를 짚어보고 입시전략을 분석한다.전년 대입에서 최대 이슈는 수학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문이과 유불리 문제였다. 전년 수능에서 수학 1등급 내 이과생(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 비중은 84.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상위 등급을 이과생이 휩쓸었다. 표준점수도 이과생이 앞섰다. 미적분과 기하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확률과통계의 144점을 3점이나 앞섰다. 전년 통합수능 첫해, 이과생의 ‘문과침공’ 현실화이과생들은 수학에서의 강세에 힘입어 인문계 학과로 대거 교차지원에 나섰다. ‘문과침공’이란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다. 한 예로, 지난해 서울대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학과 최초합격자 중 44.4%가 이과생으로 확인됐다. 자유전공학부 합격자 중 94.6%, 심리학과 합격자 중 88.9%가 이과생이었다.지난해 모의고사 내내 수학에서 이과생은 문과생을 압도했다. 지난해 1등급 내 이과생 비중 추정치는 모의고사별로 최저 79.7%에서 최고 95.1%의 분포를 보였다. 문이과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 지난 3월 학력평가에서 수학 1등급 내 이과생 비중은 92.8%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89.5%보다 3.3%포인트나 높아졌다. 올해 3월 2등급 내 이과생 비중도 76.8%에 달한다.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도 여전하다. 3월 학력평가에선 미적분 164점, 확률과통계 158점으로 7점 차까지 벌어졌다. 4월 학력평가의 경우 미적분 160점, 확률과통계 154점으로 6점 차로 추정된다.이 같은 추세는 올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이과 격차는 구조

  • 키워드 시사경제

    한국은 3년, 중국도 13년 뒤엔 노인 인구 20% 넘어

    일본 도쿄에 있는 후추형무소는 지난해 5월부터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노역을 ‘기능향상작업’으로 일부 대체했다. 말이 노역이지 실질적으론 재활훈련에 가깝다. 사이클 기계에서 페달을 밟거나 보자기 공을 던지는 등 신체·인지능력을 끌어올리는 운동이 대부분이다. 3년 뒤부터 일본의 모든 수감자는 강제노역 대신 이런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 감옥 안에서조차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수감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노인이다 보니 예전 같은 노역을 시키는 건 무리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감옥에 노인 많아져 노역도 못 시키는 일본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인구로 정의한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노인의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일본은 대표적인 초고령사회다. 지난해 9월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1%(3640만 명)에 달해 세계 1위다. 2위 이탈리아(23.6%)와 3위 포르투갈(23.1%)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7개국 중 초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한 나라는 이들 국가를 비롯한 11개국이다.한국은 2001년 고령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4%로 더 높아져 고령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20.6%까지 올라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소요됐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인

  • 경제·금융 상식 퀴즈

    5월 9일 (753)

    1.수도는 타이베이며, 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자 파운드리 시장 1위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기도 한 나라는?①태국 ②대만 ③싱가포르 ④필리핀2.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현재 주식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낮더라도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은?①공매도 ②환차손③손절매 ④셧다운3.경제학의 세분화된 여러 분야 가운데 수학과 통계 기법을 활용해 경제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학문을 무엇이라 할까?①금융경제학 ②미시경제학③거시경제학 ④계량경제학4.정부 지출을 늘리면 그 금액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①기저효과 ②낙수효과③승수효과 ④구축효과5.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개념은?①조세부담률 ②재정자립도③통합재정수지 ④관리재정수지6.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비율을 가리키는 것은?①조세부담률 ②재정자립도③통합재정수지 ④관리재정수지7.다음 중 3대 소득분배 지표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면?①소득 5분위배율 ②상대적 빈곤율③지니계수 ④엥겔계수8.특정 제품의 수요가 10억원어치 생겨날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로, 고용 창출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는?①실업률 ②고용률③취업유발계수 ④지니계수▶정답 : 1② 2③ 3④ 4③ 5① 6② 7④ 8③

  • 대학 생글이 통신

    학교 수업 시간 100% 활용하는 방법

    학교 수업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수시 전형에 주력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 내신 시험은 해당 과목 선생님께서 다루는 범위,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부분에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대학에서 주요하게 평가하는 학생의 자질 중 하나가 학습 능력과 심화 탐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다뤘던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또는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해 탐구하고, 그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면 유의미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모습과 평소 학교생활에서의 성실성이 세부능력특기사항에 기록된다면 대입 때 정성적 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도 수업시간에 자습하거나 자거나 혼자 공부하는 버릇을 절대 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교 수업과 수능은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다루는 교육과정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자습을 한다고 해도 밀도있게 집중할 확률이 낮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능 시험날 연계체감율이 가장 낮다고 하는 수학에서 학교 수업시간에 다룬 풀이 방법을 떠올려 쉽게 문제를 푼 경험이 있습니다. 정시에 주력하는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이후 자습시간에 수능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모두 받아 적느라 정작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시간에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