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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45) 대출의 '역선택' 줄여주는 신용위험분석사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 중에는 신차 못지않게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지만, 겉만 멀쩡할 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불량차들도 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교수는 이런 중고차시장의 특성을 ‘레몬’에 빗대어 설명했다. 외관만 봐서는 품질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중고차를 보기에만 맛있어 보일 뿐 실제로는 쓰고 신맛을 내는 레몬에 비유한 것이다. 애컬로프 교수는 이런 중고차시장의 감춰진 속성, 즉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구매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의 비대칭이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거나 취득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중고차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당사자는 구매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고차 판매자는 자신의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차량의 수리 및 사고 여부 등 차량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사고자 하는 중고차의 성능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중고차의 가격을 양호한 상태의 중고차와 나쁜 중고차의 중간 정도로 책정하고자 할 것이다.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성능이 좋은 중고차를 중간 가격에 파는 것은 손해를 보며 거래하는 것과 같다. 반면 중간 가격에 불량 중고차를 팔 수 있다면 이득을 보는 행위이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국 구매자가 중간 가격을 고집하는 한 중고차시장에는 품질이 우수한 차량은 사라지고 성능이 좋지 않은 차량만 가득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십상이다. 이 경우 구매자는 불량 차량을 제값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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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황실재정의 확충

갑오개혁 중단 후에 수립된 대한제국은 ‘재정 능력’ 증대의 방법도 갑오개혁과 크게 달랐다. 대한제국은 결호전, 즉 결전(지세)과 호포전(호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원을 황실 재정으로 집중하고자 했다. 시차를 두고 이뤄졌지만, 역둔토 등의 각종 국유지, 홍삼 전매사업, 금광을 비롯한 광산, 균역청에서 관할하던 어염선세, 상업 관련 ‘무명잡세’, 독점권을 행사하는 특권회사들이 모두 궁내부, 특히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으로 속속 집중됐다. 갑오개혁 정부는 상업 관련 조세 대부분을 ‘무명잡세’로 간주해 폐지했으며 국유지는 민간에 불하할 계획이었지만, 대한제국은 국가에 연고가 있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명목을 불문하고 황실 재산으로 만들거나 과세하려고 했다.황실 수입 비대 정부 총수입의 절반황실에는 이 밖에도 ‘황실비’ 및 ‘궁내부비’로 편성돼 국고에서 지급하는 황실 경비가 있었다. 자체 수입과 황실 경비를 합한 황실 수입의 크기는 정부 총세입의 절반은 족히 됐다. 1905년의 개략적인 조사에 따르면 황실의 1년 수입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165만여원(元)과 내장원 수입 326만원을 합한 491만여원으로 탁지부가 관할하는 국고 실수입의 69.6%(1903년), 43.9%(1904년)에 달하는 규모였다. 내장원 수입이 국고에서 지급하는 수입보다 더 많아 전체 황실 수입의 66.3%를 차지했다.황실 수입이 국가 재정에 비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는 같은 시기의 일본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그림). 1896~1904년 사이에 한국은 총세출에서 차지하는 황실 경비의 비중이 최저 9.02%(1896년), 최고 15.5%(1897년)였으나 일본은 각각 1.02%(1900년), 1.78%(1896년)에 불과했다.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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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디자인 경영으로 가치창출하는 '디자인 컨설턴트'

‘영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회색빛의 런던 도심을 멋스러운 트랜치 코트를 입고 걸어가는 중년 남성의 모습일 것이다. 이때 이 남성이 입고 있는 코트를 우리는 의례 ‘버버리’ 코트일거라고 상상한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유학생일지라도 귀국 전에 버버리 코트 한 벌은 꼭 장만해서 돌아온다고 하니, 버버리가 영국의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브랜드임에는 틀림없다. ‘버버리(burberry)’는 영국의 명품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로 1856년에 토머스 버버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만든 군인 장교의 코트가 트랜치 코트로 탈바꿈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1920년도에 디자인된 버버리 체크로 명품 브랜드의 입지를 다졌다. 멈추지 않을 것만 같은 버버리의 성장세는 2000년대 들어와 위기에 봉착한다. 문제는 엉뚱하게도 2000년대 초반 영국의 극성 축구팬인 훌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예선에서 영국이 34년 만에 라이벌 독일을 제압하자 기쁨에 넘쳐 흥분한 영국 훌리건들이 난동을 부렸다. 이날 하루에만 150명이 체포됐고 영국이 ‘축구 깡패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훌리건이 자신들의 상징적 아이템으로 버버리 제품을 입었단 점이다. 이 무렵부터 영국의 ‘채브(chav)’도 버버리 제품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아 버버리 체크가 포함된 옷과 모자, 액세서리를 온 몸에 치장하고 다녔다. 채브란 영국의 십대를 비롯한 청소년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노동자 계급의 배경과 상업주의와 혼합돼 나타난 문화다. 일종의 영국 비행청소년 문화인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들이 길거리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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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였는가?

대한제국(1897~1910)은 근대국가였는가? 이 질문은 근대국가(modern state)의 기준이 없다면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서구에서는 16세기부터 영주들이 서로 경쟁하던 분권적인 정치체제가 퇴조하고 강력해진 국왕이 전국을 통치하는 절대주의 체제로 변화했다. 이것을 근거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근대국가 성립의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은 이미 기원전 3세기 진시황 때부터 근대국가였다(F 후쿠야마 『정치질서의 기원』).좀 더 엄격하게 영국에서 명예혁명(1688년)으로 입헌군주제가 수립된 것을 근대국가의 기준으로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회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의적인 왕권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프랑스혁명(1789년)으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됐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서구 역사에서 나온 ‘근대’라는 개념을 다른 세계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까? 포스트 모던한 세계에서 ‘근대국가’를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근대국가의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져일단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근대국가의 기준이라면 개항 이후 조선왕조는 근대국가를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국왕이 전국을 군현제에 의해 직접 통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서구 근대국가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개항 후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지도 모른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본은 달랐다. 일본은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는 분권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후 중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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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여행안내사'로 본 독점적 경쟁시장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시장이 존재해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이라고 통칭해 부르는 일련의 시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시장마다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은 실제 존재하는 여러 시장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크게 시장을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수,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가격지배력, 재화의 동질성 여부 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할 수 있다. 완전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등 네 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요소들은 시장에서 개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쟁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시장 중에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붙은 시장의 특성들은 해당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수많은 공급자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을 말한다.완전경쟁과 독점적 경쟁의 차이그렇다면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은 어떠한 점이 다를까. 이들 시장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에 의해 구분된다. 먼저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완전대체가 가능하다. 특정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을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비교함에 있어서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만이 제품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어떤 공급자가 파는 물건이 다른 공급자에 비해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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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정능력 함정과 갑오개혁

조선왕조는 500년을 유지한 발군의 내구성을 지닌 국가였지만, 개항의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국가역량(state capacity)이 부족한 ‘약한 국가’(weak state)였다. 국방과 치안을 비롯한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다.무엇보다 국가역량의 기본이 되는 ‘재정능력’(fiscal capacity)이 매우 취약하였다.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하에서 평화가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재정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재정규모가 작았으며(중앙세입 쌀 환산 100만석, 조세부담률 3% 추정), 재정 곤란으로 시전상인이나 공인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었다. 개항 이후 외교사절의 파견과 근대화 사업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관세 수입을 담보로 잡히고 해관 운영권도 빼앗겼기 때문에 재정운영은 더욱 곤란해졌다.재정강화와 시장경제 발달 위한 시도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884년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조선왕조 체제를 근대국가 체제로 바꾸기 위한 ‘갑오개혁’(1894년 7월~1896년 2월)이 약 19개월간 시도되었다. 갑오개혁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신분제와 특권을 철폐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발달시키려는 방대한 개혁이었다.갑오개혁 정부는 우선 국가 재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한 재정기관에 모든 국가재정을 집중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중간유출을 막는 정책을 폈다. 당시 중앙 재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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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하는 M&A 전문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윤 극대화’다.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이고, 또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시행한다. 신규 사업에 뛰어들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때로는 불필요한 사업 부문과 인력을 과감히 정리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기도 한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에 몰두하는 것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일환이다.M&A(Merges & Acquisitions) 역시 마찬가지다. 둘 이상의 기업이 단일 기업으로 결합하는 합병(merger)과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acquisition)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윤 극대화와 지속 성장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기업에게는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된다.M&A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는 어떠한 직종의 사람들이 관여될까?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주로 배치되는데, 경영 금융 법률 회계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M&A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M&A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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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새로운 영리기회의 출현과 회사 설립

개항은 분명히 심각한 위기였다. 값싼 면제품의 수입으로 재래 면업이 타격을 입었고, 쌀 수출로 쌀값이 올라 쌀을 사 먹던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워졌다. 국가에 공물을 납부하던 공인들도 물가 상승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외국 상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자 시전상인의 특권이 위태로워졌다(26회 참조).그렇지만 개항기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의해 경제가 악화되기만 하였던 시기라고 이해한다면 너무 일면적이다. 개항은 경제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대가격과 제도를 변화시켜 개항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영리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농민 중에도 재산을 모아 대지주로 성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중농(中農)에 불과하였던 김성수 가문이 1909년에 1200석을 추수하는 대지주로 성장하였던 것도 쌀 수출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회사 출현했으나 대개 단명으로 끝나더 큰 변화는 ‘객주상회사’를 비롯한 ‘회사’라는 새로운 경제조직이 출현한 것이다. ‘회사’는 상법에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社團)”이며 “법인(法人)”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영리활동을 위해서 조직한 법인이다. 회사가 일반적인 모임과 다른 점은 법률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그와 무관하게 영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자본 규모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거나 사업이 너무 위험하여 자본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 영리기회에 대한 지식과 경영능력이 있지만 자본이 부족할 때 자본을 모으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이러한 회사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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