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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거래비용 줄여주는 '물류관리사'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주체 간에 계약이나 거래를 수행할 때 유발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라고 부른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하기에 적합한 상대방을 발견해야 한다. 원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았다면 해당 상대방과 거래 방식과 조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거래 조건을 체결한 이후에는 해당 거래가 합의한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시할 필요가 있다. 거래비용이란 이러한 일련의 거래 관련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직업 중에서도 이러한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직업이 여럿 있다. 그중 하나가 물류관리사다. 물류관리사는 말 그대로 물류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물류관리란 생산된 제품의 포장, 유동뿐만 아니라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추가 가공에 이르기까지 물류 과정 전체영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물류의 각 과정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높은 거래비용이 유발돼 이는 결국 해당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물류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환경 친화적 물류’로 진화과거에는 물류(physical distribution)의 개념을 재화 및 서비스가 최초의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인 흐름과 관련된 활동으로 간주해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이동시키는 일련의 개념 정도로 이해해 왔다. 우리 스스로도 물류회사라 하면 육상 물류 중 하나인 택배회사 정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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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국민의 대표 국회의원과 주인－대리인 문제
오는 4월29일은 재·보궐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기존에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 중 사직 또는 사망했거나 현행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한 지역에서 이뤄진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치러질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4명, 광역의회의원 1명, 기초의회의원 7명 등 총 12명의 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 중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3곳과 법률에 어긋나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당선 무효가 결정된 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투표율을 지목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의 지지가 많은 야당이, 투표율이 낮으면 노년층의 지지율이 높은 여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선거는 투표율 35%를 기점으로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최근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대부분 35% 안팎에서 결정됐기 때문. 그러나 이런 투표율은 여야의 승패를 떠나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다. 물론 재·보궐선거가 평일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또 그들에게 막대한 권한과 특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낮은 투표율은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다.국회의원 선출 비용 1250억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 선거의 비용을 합하면 1250억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데 예산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수당과 활동비 등을 합쳐 약 1억40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된다. 이는 2012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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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확실한 위험 대비해주는 '보험계리사'
언어마다 특정 개념을 구분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위험’이라는 단어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danger, risk, hazard 등은 우리말로는 모두 위험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이들 단어는 지칭하는 위험은 상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Danger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지칭한다. 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라든가 해성 충돌과 같은 위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Risk는 인간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위험을 지칭한다. 우리는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집에 불이 날 수도 있으며，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위험인 risk에 해당한다.통제 가능한 위험 관리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동안 통제 가능한 위험(risk)을 어떻게 관리해 왔을까? 우리는 통제 가능한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먼저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여보려는 태도다. 즉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안 하거나 되도록 그런 행위를 줄이는 것이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어두운 밤길은 피한다든지, 공사 중인 건물 밑은 피해서 돌아가는 행위 등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이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창을 설치한다든지, 외출할 때 가스 불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나가는 행위 등은 위험을 줄이려는 행위에 해당한다.이와 달리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이 발생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위험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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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성장과 인적자본 그리고 교육자
최근 급속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경제기관의 예상을 고려할 때 현재 3%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머지않아 2%대로 떨어지고 2040년을 전후로 해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몇몇 기관들은 2060년대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장률마저 하락하면 우리의 염원인 선진국 진입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고령화로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한 국가의 생산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경제성장은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늘어나거나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때 가능해진다.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도 경제성장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유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제로(zero)에 가깝다. 결국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과 자본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우선 노동력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고착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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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미생의 장그래 직업 '국제무역사'
지난해 말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이 최단기간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사상 최대 무역규모·수출액·무역흑자 등 삼관왕(triple crown)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발표 내용은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정 국가의 무역 규모나 상황은 무역수지를 통해 집계돼 파악된다. 국내의 경우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집계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무역수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의 거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국내외로 해당 물품이 유출입되기만 하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이 해외에 판매돼 통관을 거치면서 무역수지에 집계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해당 물건을 해외에 전시하기 위해 통관을 거칠 경우에도 무역수지에 집계된다.무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다. 바로 국제수지의 상품수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상품수지는 무역수지와 달리 한국은행에서 매월 집계해 경상수지항목으로 발표하는데,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행위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이 집계된다.무역수지와 상품수지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둘 다 무역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수치가 달리 집계된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수출입 가격 평가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무역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관련 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무역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만 운반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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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새로운 직업의 기회 찾아주는 '평생교육사'
얼마 전 국내 취업 포털 사이트 중 한 곳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직장인 남녀 850여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설문 조사에서 직장인들이 한 회사에 평균 재직하는 근무기간은 평균 3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직장인들의 한 회사 평균 재직기간이 3년4개월로 여성(평균 2년5개월)보다 조금 길었다. 남녀 모두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 직장에서 평균 3년 수준만 재직한다는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제 평생직장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세태로 인해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제 평생직장을 찾을 것이 아니라 평생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평생직업을 찾으면 하나의 직업만 계속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평생 4~5번은 직업이 바뀐다고들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빈번히 직장 내지 직업을 옮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실업의 종류는 이러한 질문에 유효한 대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경제학은 실업률의 높고 낮음의 원인에 따라 실업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먼저 경제학에서는 실업이 유발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자발적 실업’이고,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이란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임금이나 더 나은 근로 여건을 찾거나, 적성에 더 잘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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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한민국이 받았던 도움, 국제사회로 되돌려주는 '국제개발협력전문가'
“대한민국이 100년 안에 재건된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미국의 최고사령관으로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맥아더(MacArthur) 장군이 전후 우리나라의 상황을 둘러보고 한 말이다. 전쟁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고, 대부분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됐으며, 수많은 인명의 손실까지 발생했기에 당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하지만 전쟁의 화마가 끝난 지 불과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경제 규모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치에 올라섰다. 다행히도 맥아더의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고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했고,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 필리핀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던 대한민국이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맥아더가 말한 기적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이다.한강의 기적…정부·기업·국민 모두의 힘그렇다면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기적의 경제성장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논할 때 정부의 역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적절하고 강력히 추진했기에 압축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만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의 기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강요된 것이나 다름없던 성장제일주의를 묵묵히 따랐던 기업과 근로자들의 희생정신이 돋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상당량의 해외로부터의 원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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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비탄력적 수요를 움직이는 '마약중독치료전문가'
2015년 1월, 강남 도산 사거리에서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질주 끝에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가 있었다. 놀랍게도 사고의 주인공은 유해물질이 가장 적어 아기 엄마들로부터 유명세를 얻고 있던 물티슈 회사의 대표였다. 그는 다량 섭취할 경우 환각 증세를 보일 수 있는 수면제를 상당량 복용한 상태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결국 마약류관리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이와 같이 유명인들이 개입되는 마약 사건이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들려온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적발된 마약밀수 규모는 15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62%나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11년 9175명이던 마약범죄자가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마약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명시한 마약류 관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 복용 및 투약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실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을 상습적으로 유통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마약을 투약한 경우 1~3년에 불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을 구할 수 없으면 마약을 투약할 수도 없으니 마약류 관리법의 양형기준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약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탄력적인 수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마약 수요, 가격 변화에 둔감마약 하면 떠오르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