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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기타

    주인 배반하는 대리인의 일탈…국가도 조폭도 막지 못했다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범죄와의 전쟁’ 통해 본 대리인의 한계 “이 넓은 부산항을 우리 넷이 다 관리한다 아입니까.”1982년 부산. 부산항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손’ 익현(최민식 분)은 시계 밀수업자에게 이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돈을 요구한다. 그는 전형적인 비리 공무원이다. 밀수를 눈감아 주는 대신 밀수품과 뇌물을 챙긴다. 익현뿐 아니라 영화 속 세관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는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서로 “적당히 좀 받아먹어라”라고 농을 건넬 뿐이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중앙정부의 대대적 감사가 뇌물 공무원들을 코너로 몰아넣는다. 비리가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적발되자 그들은 희생양 한 명을 내세워 사태를 덮으려 한다. 결국 익현이 부양가족이 적다는 이유로 대상자로 뽑힌다. 익현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영화 속 동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부양가족을 두고 있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는 비리 공무원이었던 익현이 건달세계에 들어가 권력과 폭력을 좇아 타락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인 vs 대리인 세관에서 쫓겨난 익현은 밀수된 필로폰을 부산 최대 조직의 젊은 보스 최형배(하정우 분)에게 팔아넘기면서 건달세계에 들어간다. 형배는 충렬공파 기준으로 익현의 손자뻘이었다. 영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익현이 형배와 가부장적 네트워크로 엮이는 순간이었다. 익현은 형배와 손을 잡자마자 타고난 처세술과 뇌물로 구축한 인맥으로 감옥에 들어갈 뻔한 형배를 구한다. 익현의 능력을 높이 산 형배는 사업(?)을 확장하는 일을 익현에게 맡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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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인플레이션 때 돈을 버는 '미술품 경매사'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물가 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은행법 제1조에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물가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급격한 물가의 상승이다. 경제학에서는 일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1965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짐바브웨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다. 한때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며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정치적 독재를 위해 무차별적인 화폐 발행을 감행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무려 2억%의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1원이었던 상품이 1년 후에 200만원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짐바브웨에서는 100조달러짜리 지폐가 등장하기도 했다. 화폐의 공급이 생산물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화폐가치의 다른 말은 구매력이다.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화폐의 구매력이 낮아졌음을 말한다. 이는 동일한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이다. 이를 가리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짐바브웨와 같은 엄청난 물가 상승은 별도로 ‘초(hyper)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인플레이션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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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경제의 역사를 보는 눈

    국민은행 이사회가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갈등 봉합에 실패했다. 이사회는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KB금융지주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외이사와 국민은행 감사 간 견해차가 여전해 수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가 끝날 때까지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사외이사, 감사와 평행선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이사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갈등 봉합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회에 앞서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가 제기한 전산교체 과정 의혹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은행 감사위원회는 정 감사, 오갑수 사외이사(전 금감원 부원장), 강희복 사외이사(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송명섭 사외이사(중앙대 교양대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행장은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이사회에서 더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들은 이제 와서 정 감사의 감사보고를 받는 것은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들은 지난 19일 정 감사의 감사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정 감사가 19일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 금감원이 특검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합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감사위원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금감원이 특검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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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비웃는 외부불경제…괴물로 자라나 일상을 위협하다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괴물'을 통해 본'외부효과'해결책은… 한강 둔치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는 희봉(변희봉 분)은 두 아들 강두(송강호 분)와 남일(박해일 분), 딸 남주(배두나 분) 그리고 손녀 현서(고아성)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원효대교에 나타난 정체 모를 괴물이 강두의 딸 현서를 데려가자 평온했던 이들의 삶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다. 한강 일대가 위험구역으로 선포되고 현서의 장례식을 치르던 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현서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가족들은 접근금지구역으로 폐쇄된 한강 근처 어딘가에 있을 현서를 구하기 위해 강가를 백방으로 뒤지고 다닌다. ‘괴물’은 2006년 개봉 이후 무려 1300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12년 ‘도둑들’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 6년간이나 ‘한국영화 최다관람객’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한 영화다. 최근 ‘설국열차’로 다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최고 출세작이기도 하다. 화려한 컴퓨터그래픽(CG) 기술과 가족애적 코드, 환경오염 그리고 반미 감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슈를 스크린 속에 담으며 숱한 화제를 뿌렸다. 특히 할아버지 희봉이 괴물에 쫓겨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강두를 향해 ‘어여 가라’는 손짓을 하는 장면은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며 수많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환경오염은 사회적 비용 초래 영화 초반, 용산의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미국인들이 다량의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방출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관객들은 배출된 화학약품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영화 속 괴물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폐수로 인한 피해는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오염된 물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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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GDP로 엿보는 '중개인'의 필요성

    직업사전을 보면, 중개인이라는 단어가 붙은 직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보험중개인, 선물중개인, 용선중개인, 부동산중개인, 주식 중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개인이라는 직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각 분야의 중개인들이 하는 업무 내용은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보험 중개인의 경우에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 중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용선중개인은 흔히 선박 중개인이라고도 하는데,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 선박을 필요로 하는 화주와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통해 운송할 화물이 필요한 선주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중개인마다 하는 업무 영역과 내용은 다소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거래를 체결하길 원하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중에서 서로 거래 조건과 내용이 유사한 대상들을 찾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중개인 업무의 본질적인 측면이 이처럼 두 거래 주체를 연결시켜준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는 이러한 중개인의 업무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GDP 계산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GDP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GDP의 개념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했느냐’에 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계산한다. 이러한 점에서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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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한국경제사인가?

    최근 들어 한국사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입 수능 시험에서도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정도이다. 생글생글은 사회의 역사 학습 분위기에 발맞추어 <경제학자가 본 한국사> 시리즈를 싣는다. <경제학자의 한국사>는 정치 사회 사건 중심으로 기술된 기존 역사서와 달리 경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역사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 김재호 교수는 현재 경제사학회 편집위원으로서 경제사학자들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총 34회 중 1~17회) 1. 왜 한국경제사인가? 2. 한국경제를 보는 눈 3. 한국경제사의 흐름: 시대구분 4. 선사시대: 농업의 시작 5. 고대국가의 경제와 재정 6. 우리나라에 노예제시대가 있었는가? 7. 고대의 교역과 화폐 8. 우리나라 중세는 서양의 중세와 어떻게 다른가? 9. 고려시대의 재정과 경제 10. 조선 건국의 의미: 단절과 연속? 11. 조선시대의 인구변동: 장기순환 12. 중세 농업의 발전방향: 소농경영을 향하여 13. 중세의 토지소유: 국유와 사유? 14. 조선전기의 재정제도: 공납제 15.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정치경제학 16. 대동법 - 공납제의 개혁 17. 조선시대의 화폐제도 경제학과 한국사가 무슨 관계가 있지? 경제학은 누구나 잘 아는데, 한국경제사는 대부분 생소할 것 같다. 경제학 교수 중에도 경제사(Economic History)와 경제학설사(History of Economics)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사는 경제의 역사이고, 한국경제사는 한국 경제의 역사이다. 사람의 활동 영역을 보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경제에, 그것도 과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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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인간 없애라!…무한궤도 달리는 인구론의 비극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설국열차 -맬서스'인구론'의 한계 “아, 18주년 기념으로 18명 더 살려주도록!”(윌포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인류는 기온을 낮춰주는 화학 약품 CW-7을 만든다. 79개국 정상들이 CW-7을 살포하기로 결의하고 온 지구에 약품을 뿌리지만 부작용으로 인류는 새로운 빙하기를 맞이하게 된다. 모든 세상이 꽁꽁 얼어버린 2031년, 인류는 17년째 거대한 기차에서만 살아가고 다. 이 기차는 CW-7의 부작용을 예상한 윌포드(에드 해리스 분)가 만든 것으로 세계에 걸친 43만8000㎞ 철로를 따라 1년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다. 윌포드는 이 설국열차의 1인자로 부유층이 탑승한 머리칸부터 무임승차자들이 있는 꼬리칸까지 열차 전부를 지배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의 설정이다. 영화는 꼬리칸 최하층민이 커티스(크리스 에번스 분)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윌포드가 타고 있는 엔진룸까지 전진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꼬리칸 주민의 반란은 이들을 향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기 위한 행위다. 이들은 열차에 무임승차했다는 이유로 맨 뒤칸에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는 처지다. 앞쪽에 사는 사람들이 갓 잡아올린 생선으로 만든 초밥과 신선한 과일 등을 먹는 반면 꼬리칸 주민은 바퀴벌레를 갈아 만든 단백질 블록으로 끼니를 때운다. 균형과 질서 위한 학살 이 영화의 잔인한 반전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열차의 한 칸씩 나아갔던 그 모든 행위가 열차의 존속을 위해 유도된 행동이었다는 점이다. 커티스는 마침내 100칸의 기차를 지나 윌포드가 살고 있는 마지막 엔진룸에 도착한다. 하지만 정작 윌포드는 여유롭게 스테이크를 구우며 커티스를 맞는다. 어리둥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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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5초의 미학' 광고와 신호발송

    누구나 한번쯤은 마트 안 진열대 앞에서 서성거린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살지 고민하면서 말이다. 더 정확하게는 유사한 상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순간을 말한다. 상품을 고르는 일은 삶을 좌우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짬뽕과 짜장면 중 어느 것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고민되는 순간이 상품을 고를 때다.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상품을 고를 때 고민에 빠지게 될까? 시장에는 기능과 효능이 비슷한 상품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겉모습까지 흡사해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차이를 구별하기 힘든 상품들도 많이 있다. 일례로 약국만 가도 비슷한 성분과 효능을 가진 의약품들이 수십 종에 이른다. 우유와 같은 식료품도 마찬가지로, 맛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대동소이하다 보니 고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전자 제품도 디자인만 조금 다를 뿐 기능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품들이 부지기수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 것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상품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또 어느 것이 불량 상품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때 사람들의 선택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이 있으니,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가 바로 그것이다. 하루 수천개 광고 노출 광고란 기업이 상품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TV 광고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지상파 TV 프로그램은 방송 시의 10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광고 1편이 15초라고 가정하면 1시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24편까지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