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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29)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였는가?

대한제국(1897~1910)은 근대국가였는가? 이 질문은 근대국가(modern state)의 기준이 없다면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서구에서는 16세기부터 영주들이 서로 경쟁하던 분권적인 정치체제가 퇴조하고 강력해진 국왕이 전국을 통치하는 절대주의 체제로 변화했다. 이것을 근거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근대국가 성립의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은 이미 기원전 3세기 진시황 때부터 근대국가였다(F 후쿠야마 『정치질서의 기원』).좀 더 엄격하게 영국에서 명예혁명(1688년)으로 입헌군주제가 수립된 것을 근대국가의 기준으로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회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의적인 왕권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프랑스혁명(1789년)으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됐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서구 역사에서 나온 ‘근대’라는 개념을 다른 세계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까? 포스트 모던한 세계에서 ‘근대국가’를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근대국가의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져일단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근대국가의 기준이라면 개항 이후 조선왕조는 근대국가를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국왕이 전국을 군현제에 의해 직접 통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서구 근대국가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개항 후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지도 모른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본은 달랐다. 일본은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는 분권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후 중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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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여행안내사'로 본 독점적 경쟁시장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시장이 존재해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이라고 통칭해 부르는 일련의 시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시장마다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은 실제 존재하는 여러 시장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크게 시장을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수,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가격지배력, 재화의 동질성 여부 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할 수 있다. 완전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등 네 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요소들은 시장에서 개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쟁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시장 중에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붙은 시장의 특성들은 해당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수많은 공급자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을 말한다.완전경쟁과 독점적 경쟁의 차이그렇다면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은 어떠한 점이 다를까. 이들 시장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에 의해 구분된다. 먼저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완전대체가 가능하다. 특정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을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비교함에 있어서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만이 제품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어떤 공급자가 파는 물건이 다른 공급자에 비해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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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정능력 함정과 갑오개혁

조선왕조는 500년을 유지한 발군의 내구성을 지닌 국가였지만, 개항의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국가역량(state capacity)이 부족한 ‘약한 국가’(weak state)였다. 국방과 치안을 비롯한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다.무엇보다 국가역량의 기본이 되는 ‘재정능력’(fiscal capacity)이 매우 취약하였다.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하에서 평화가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재정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재정규모가 작았으며(중앙세입 쌀 환산 100만석, 조세부담률 3% 추정), 재정 곤란으로 시전상인이나 공인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었다. 개항 이후 외교사절의 파견과 근대화 사업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관세 수입을 담보로 잡히고 해관 운영권도 빼앗겼기 때문에 재정운영은 더욱 곤란해졌다.재정강화와 시장경제 발달 위한 시도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884년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조선왕조 체제를 근대국가 체제로 바꾸기 위한 ‘갑오개혁’(1894년 7월~1896년 2월)이 약 19개월간 시도되었다. 갑오개혁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신분제와 특권을 철폐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발달시키려는 방대한 개혁이었다.갑오개혁 정부는 우선 국가 재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한 재정기관에 모든 국가재정을 집중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중간유출을 막는 정책을 폈다. 당시 중앙 재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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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하는 M&A 전문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윤 극대화’다.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이고, 또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시행한다. 신규 사업에 뛰어들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때로는 불필요한 사업 부문과 인력을 과감히 정리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기도 한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에 몰두하는 것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일환이다.M&A(Merges & Acquisitions) 역시 마찬가지다. 둘 이상의 기업이 단일 기업으로 결합하는 합병(merger)과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acquisition)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윤 극대화와 지속 성장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기업에게는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된다.M&A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는 어떠한 직종의 사람들이 관여될까?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주로 배치되는데, 경영 금융 법률 회계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M&A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M&A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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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새로운 영리기회의 출현과 회사 설립

개항은 분명히 심각한 위기였다. 값싼 면제품의 수입으로 재래 면업이 타격을 입었고, 쌀 수출로 쌀값이 올라 쌀을 사 먹던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워졌다. 국가에 공물을 납부하던 공인들도 물가 상승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외국 상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자 시전상인의 특권이 위태로워졌다(26회 참조).그렇지만 개항기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의해 경제가 악화되기만 하였던 시기라고 이해한다면 너무 일면적이다. 개항은 경제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대가격과 제도를 변화시켜 개항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영리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농민 중에도 재산을 모아 대지주로 성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중농(中農)에 불과하였던 김성수 가문이 1909년에 1200석을 추수하는 대지주로 성장하였던 것도 쌀 수출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회사 출현했으나 대개 단명으로 끝나더 큰 변화는 ‘객주상회사’를 비롯한 ‘회사’라는 새로운 경제조직이 출현한 것이다. ‘회사’는 상법에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社團)”이며 “법인(法人)”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영리활동을 위해서 조직한 법인이다. 회사가 일반적인 모임과 다른 점은 법률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그와 무관하게 영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자본 규모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거나 사업이 너무 위험하여 자본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 영리기회에 대한 지식과 경영능력이 있지만 자본이 부족할 때 자본을 모으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이러한 회사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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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업의 가계부' 작성하는 '회계사'

우리가 대학 진학 시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과 사회에 진출할 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는 단연 취업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많은 사람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영학과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타 학과 학생들도 경영학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회계사’이다.실제 회계사가 하는 업무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하지만 다양한 회계사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회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다. 회계사의 업무범위가 점점 광범위해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회계사 본연의 기능 중 하나는 단연 회계장부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경영자·주주 등에 회계정보 제공회계란 쉽게 말해 ‘기업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지출한 생활비를 일일이 기입하고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회계란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여러 거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이를 기업활동과 관계있는 많은 이에게 제공하는 목적에서 활용된다.집안 살림이야 가족에게만 관심사겠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은 주주, 경영자, 채권자, 은행,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업의 가계부인 회계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회계정보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이용하는 주체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부 이용자(경영자)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이용자(주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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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테러범의 요구 조건은 '사과 한 마디'…불신과 증오의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한때 국민 앵커로 불렸던 윤영화(하정우 분)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청취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이 청취자는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다. 그저 장난전화라 생각한 윤영화는 청취자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전화를 끊어버린다. 잠시 후 서울 마포대교에선 폭탄이 터지고 다리가 붕괴된다.이 순간 윤영화의 머리 속에는 ‘특종’이라는 두 글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윤영화는 방송국 보도국장인 차대은(이경영 분)에게 “테러범과 생방송을 진행할 테니 프라임 시간대 뉴스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윤영화는 테러범과의 통화를 독점으로 생중계하게 된다.테러의 기대이익 vs 기대비용테러와 같은 범죄는 경제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미국의 게리 베커 박사는 ‘범죄경제학’으로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요인을 정리했다. 베커 박사는 범죄 역시 이 같은 경제학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그는 강의를 위해 급하게 주차할 곳을 찾다 불법주차를 결심하게 된다.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베커 박사는 강의시간 준수, 불법주차 단속에 걸릴 가능성, 벌금의 크기 등을 따졌고 그는 자신의 불법 행위에서 경제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그림>은 베커 박사가 말한 범죄 발생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금전적 이익+심리적 보상)을 계산한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데 들어가는 기대비용(체포 가능성, 형벌의 크기 등)을 따져본다. 기대이익이 기대비용보다 크면 범죄자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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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유무역의 시작과 산업구조의 변화

개항에 의한 가장 큰 충격은 자유무역의 시작이다. 19세기에 들어와 일본과의 무역은 거의 단절된 상태였지만 중국과는 홍삼을 수출하고 비단을 수입하는 육로 무역이 자못 활발하였는데 수량이나 품목, 그리고 인원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관리무역은 1883년까지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고 시전상인이 독점하던 서울마저 외국상인에게 개방되자 불가능하게 되었다. 관세율도 낮았다. 1882년 임오군란 후에 중국과 체결한 ‘조청무역장정’에서 수입 관세율을 5%로 정한 다음에는 다른 나라와의 통상조약에도 채택되거나 여기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1883년에는 ‘내지 관세’가 금지되어 일단 통관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세도 불가능하였다.공장에서 생산한 면제품이 가장 비중이 높은 수입품이었다는 것이 개항의 충격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중국상인이나 일본상인을 통해서 영국산 면제품이 수입되었지만, 1880년대 말부터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일본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에는 일본산 면제품 비중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수입 면제품 중에 품질이 고급인 금건(金巾)은 중류층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소비되었고, 품질이 거칠었던 시팅(sheeting)도 우리나라 재래의 ‘토포’(土布)가 경쟁할 수 있었다. 재래직기(베틀)로 직조한 토포는 시팅보다 비쌌지만 두텁고 질겨서 내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일하는 일반 서민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다(그림 1). 이것도 잠시, 일본에서 ‘시팅’을 개량하여 토포와 흡사한 면포를 생산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경쟁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가내수공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재래 면업은 급속히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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