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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50) '씨앗이 금보다 비싸다'는 토종식물 해설사

경제학에서 재화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경제재(economic goods)와 자유재(free goods)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재란 희소성으로 인해 얼마만큼 구매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재화, 다시 말해 경제학적 논의가 필요한 재화를 경제재라 부른다.여기서 희소성이란 부족함을 뜻하는데, 단순히 특정 재화의 절대적인 양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된 데 반해 우리의 욕구는 무한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기 위해서 동시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욕구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희소성이라 부른다. 이런 희소성에 놓인 재화들을 경제재라 부르는 것이다.반면, 값을 치르지 않고도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자유재’’라고 한다. 우리가 늘 들이마시는 공기나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 주는 햇빛 같은 것이 바로 자유재에 해당한다.이런 경제재와 자유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경제재였던 재화가 자유재로 변화하기도 하고, 자유재였던 재화가 경제재로 변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자유재에 가까웠던 것이 지금은 금보다 비싼 고가의 물건으로 변한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씨앗’이다.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래산업씨앗이 금보다 비싸다는 것은 씨앗 가격이 고가라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이 금보다 비싸다. 최근 금 1g의 가격은 5만원 수준에서 거래된다. 그런데 토마토 씨앗 1g의 가격은 15만원 내외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파프리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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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체제선택

1945년 해방에서 1950년대까지는 국가건설(state-building)과 체제선택의 시기였다. 이 기간에 식민지 국가인 총독부를 대체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경제체제의 성격이 결정되었다. 해방과 분단, 경제위축과 혼란, 인플레이션, 좌우 대립, 6·25사변, 부패와 부정선거, 원조경제 등 온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향하도록 방향을 결정한 실로 중대한 시기였다. 출발점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수립에 실패하였거나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사회주의체제가 성립하였다면 우리는 휴전선 너머 북한과 비슷한 사회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지는 의미는 총독이 대통령으로 바뀌고 일본인 관리가 한국인 관리로 바뀌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이 자신을 대표하는 의회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과세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의미를 지닌다. 식민지 국가인 총독부도 조세를 거두어 공공재를 공급하였지만, 총독은 오로지 일왕에게만 책임을 질 뿐 재정운영을 비롯한 일체의 통치행위에 대해 식민지 주민인 한국인에게는 어떠한 동의도 구할 필요가 없었다.식민지 경제 단절 충격 20년 지속3년간 미군정 기간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식민지 경제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국민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식민지 시기 동안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34회 참조). 발전의 동력이 외부에 있고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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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한계비용을 낮추는 사람들…'3D 프린팅 전문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불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판매자는 가격을 높여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하는 반면,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다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 결국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이 증가하면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공급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생산성 혹은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계비용(재화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라고 설명한다.(P=MC) 따라서 시장에서의 기업들은 한계비용의 감소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 가격 인하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세계적인 문명비평가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ikin)은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생산성을 높여 가격을 낮추려는 경쟁이 극대화되면 한계비용이 제로(0) 수준에 가깝게 하락하고,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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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식민지 공업화와 경제성장

식민지 시기 한국은 1940년에도 도시화율이 16%에 불과해 인구 대부분이 농촌에 살고 있었고 지주제가 발달해 농민의 절반이 봄이면 식량이 떨어지는 극빈 상태에 놓여 있었다(33회 참조). 그러나 이런 점만 보고 식민지 시기를 생산 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맬서스 함정’에 빠진 전통 농업사회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무엇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의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됐다. 일본에 병합된 식민지였지만 식민지 조선 지역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합계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GDP)’을 구해보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연평균 3.6%의 속도로 성장했다.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DP는 물론 1935년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 GDP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그림).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일어났던 세계적으로 저성장기였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더욱이 GDP 증가율(3.6%)에서 인구 증가율(1.3%)을 빼 구한 1인당 GDP 증가율도 연평균 2.3%에 달했다. 이는 인구 증가 속도보다 생산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의 경제가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농업비중 낮아지고 광공업 비중 높아져산업별로 보면 광공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했다. 1911~1940년 농림어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5%에 불과했지만 광공업은 9.7%였고 특히 1930년대에는 13.5%에 달했다(1930~1940년).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산업구조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다. 1911년에는 전체 생산에서 농림어업이 67.8%를 차지했지만 1940년에는 42.0%까지 낮아진 반면 광공업(전기가스 건설업 포함) 비중은 1911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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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스마트폰의 보완재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어떤 재화는 소비의 측면에서 다른 재화를 대신하기도 한다. 반대로 함께 사용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짝꿍과 같은 재화도 있다. 이처럼 시장에는 특정 재화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재화들이 존재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재화를 가리켜 연관재(related goods)라고 한다.연관재는 그 속성에 따라 대체재(substitute goods)와 보완재(complementary goods)로 나뉜다. 대체재는 다른 재화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고, 보완재는 특정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효용)을 보완하거나 보강해주는 재화를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재와 보완재를 구분 짓는 기준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연관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동일한 가격과 효용을 지닌 콜라와 사이다를 예로 들어보자. 사이다 가격에 변화가 없을 때 콜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은 콜라를 전보다 더 많이 사먹게 된다.이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진 사이다는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콜라의 가격 인하로 사이다에 대한 수요 중 일부가 콜라로 옮겨간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재화의 가격이 인하(인상)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과 아이스바, 소고기와 돼지고기, 버터와 마가린 등이 대체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컴퓨터와 마우스는 ‘보완재’한편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경우이다. 책상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하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책상 수요가 늘어나고, 책상과 짝이 되는 의자도 전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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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민지 농업정책과 지주제의 발달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일본 본토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1880년대 말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돼 도시의 공장 노동자에게 공급할 쌀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쌀값이 폭등하였다. 급기야 1918년에는 쌀값 인하를 요구하는 ‘쌀소동’이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쌀과 같은 자포니카 계통인 조선 쌀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은 엔화 통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수지 악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조선은 일본 쌀 생산기지로조선 총독부의 농업정책은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 본토에 쌀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므로 밭농사는 경시되고 논농사가 장려되었다. 1910년대는 다수확 품종인 일본 볍씨를 ‘우량품종’이라고 보급하는 정도였지만, 1920년대에는 ‘산미(産米) 증식계획’을 수립해 저수지 수로와 같은 관개시설을 대폭 확충하였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이 일본 대장성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후 지주와 농민들로 조직된 수리조합에 이자를 받고 제공되었다. 수리조합은 조합비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관개 면적을 1920년 3만2000여정보에서 1935년 22만6000여정보로 크게 늘렸다(1정보=3천평=9917㎡).하지만 전체 관개 답에서 수리조합의 관개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대에도 20%에 불과했다는 점은 흥미롭다(그림).같은 기간 관개답이 34만여정보에서 116만여정보로 크게 증가해 전체 논에서 관개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22.1%에서 68.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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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계량금융시장 분석가'와 구조적 실업

올여름 세계적인 금융의 전설 중 한 명이자 ‘퀀트 킹(quant king)’이라 불리우는 제임스 사이먼스 회장이 방한한 바 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가인 사이먼스 회장의 방한은 관련 분야 종사자 사이에서는 좋은 강연 기회를 제공해 준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퀀트라는 가장 전문적인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퀀트(Quant)’는 한 마디로 계량금융시장 분석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퀀트는 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등 주로 수학적인 도구들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금융 데이터에 근거하여 금융시장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방식 내지 금융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한다. 오늘날 금융 산업에서는 물리학이나 전기공학 못지않게 수학적 방법론이 널리 쓰이는 것은 바로 이들 퀀트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퀀트가 활동하고 있으며, 세부 활동 부서 역시 리서치팀, 상품개발팀 등 여러 부서에 걸쳐 근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공공부문 내지 대기업에서도 퀀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퀀트’는 업계에서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수학 도구 통해 주관적 편향성 제거금융회사들이 높은 연봉을 지불하면서 이들 퀀트를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퀀트를 통해 투자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투자할 때 순간의 감정 등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다.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도 본전이 생각나 투자금액을 회수하길 주저하거나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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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조사사업은 토지를 수탈하였는가?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2040만원의 거금을 투입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은 매우 방대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조사하여 국유인지 민유인지, 그리고 민유이면 누구의 소유인지를 판정하였으며, 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결부제를 폐지하고 과세 지가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삼각법에 의해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대장을 비롯한 각종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사용되었다.토지조사사업은 이미 재정고문이 대한제국의 재정제도를 개편할 때부터 계획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병합 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면서 유보되었다가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은 조세의 근간을 이루는 지세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정고문과 통감의 지배 하에 탁지부 직속의 징세기관이 설치되고 중앙집권적인 징수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31회 참조)결부제 폐지 과세지가 도입당시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결부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부제(結負制)는 비옥도(생산성)에 따라 경지를 6등급으로 구분, 1등전 1결은 약 3000평, 6등전 1결은 약 1만2000평으로 정하는 지세부과 기준이다. 비옥도에 따라 1결의 실제 면적에 차등을 두어 같은 결수이면 같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양전(토지조사)이 1720년 이후 오랫동안 시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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