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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49) 한계비용을 낮추는 사람들…'3D 프린팅 전문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불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판매자는 가격을 높여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하는 반면,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다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 결국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이 증가하면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공급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 생산성 혹은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는 한계비용(재화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라고 설명한다.(P=MC) 따라서 시장에서의 기업들은 한계비용의 감소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 가격 인하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세계적인 문명비평가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ikin)은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생산성을 높여 가격을 낮추려는 경쟁이 극대화되면 한계비용이 제로(0) 수준에 가깝게 하락하고,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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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식민지 공업화와 경제성장

식민지 시기 한국은 1940년에도 도시화율이 16%에 불과해 인구 대부분이 농촌에 살고 있었고 지주제가 발달해 농민의 절반이 봄이면 식량이 떨어지는 극빈 상태에 놓여 있었다(33회 참조). 그러나 이런 점만 보고 식민지 시기를 생산 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맬서스 함정’에 빠진 전통 농업사회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무엇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의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됐다. 일본에 병합된 식민지였지만 식민지 조선 지역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합계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GDP)’을 구해보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연평균 3.6%의 속도로 성장했다.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DP는 물론 1935년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 GDP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그림).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일어났던 세계적으로 저성장기였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더욱이 GDP 증가율(3.6%)에서 인구 증가율(1.3%)을 빼 구한 1인당 GDP 증가율도 연평균 2.3%에 달했다. 이는 인구 증가 속도보다 생산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의 경제가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농업비중 낮아지고 광공업 비중 높아져산업별로 보면 광공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했다. 1911~1940년 농림어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5%에 불과했지만 광공업은 9.7%였고 특히 1930년대에는 13.5%에 달했다(1930~1940년).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산업구조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다. 1911년에는 전체 생산에서 농림어업이 67.8%를 차지했지만 1940년에는 42.0%까지 낮아진 반면 광공업(전기가스 건설업 포함) 비중은 1911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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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스마트폰의 보완재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어떤 재화는 소비의 측면에서 다른 재화를 대신하기도 한다. 반대로 함께 사용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짝꿍과 같은 재화도 있다. 이처럼 시장에는 특정 재화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재화들이 존재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재화를 가리켜 연관재(related goods)라고 한다.연관재는 그 속성에 따라 대체재(substitute goods)와 보완재(complementary goods)로 나뉜다. 대체재는 다른 재화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고, 보완재는 특정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효용)을 보완하거나 보강해주는 재화를 말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재와 보완재를 구분 짓는 기준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연관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동일한 가격과 효용을 지닌 콜라와 사이다를 예로 들어보자. 사이다 가격에 변화가 없을 때 콜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은 콜라를 전보다 더 많이 사먹게 된다.이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진 사이다는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콜라의 가격 인하로 사이다에 대한 수요 중 일부가 콜라로 옮겨간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재화의 가격이 인하(인상)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과 아이스바, 소고기와 돼지고기, 버터와 마가린 등이 대체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컴퓨터와 마우스는 ‘보완재’한편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경우이다. 책상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하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책상 수요가 늘어나고, 책상과 짝이 되는 의자도 전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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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민지 농업정책과 지주제의 발달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일본 본토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1880년대 말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돼 도시의 공장 노동자에게 공급할 쌀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쌀값이 폭등하였다. 급기야 1918년에는 쌀값 인하를 요구하는 ‘쌀소동’이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쌀과 같은 자포니카 계통인 조선 쌀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은 엔화 통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수지 악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조선은 일본 쌀 생산기지로조선 총독부의 농업정책은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 본토에 쌀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므로 밭농사는 경시되고 논농사가 장려되었다. 1910년대는 다수확 품종인 일본 볍씨를 ‘우량품종’이라고 보급하는 정도였지만, 1920년대에는 ‘산미(産米) 증식계획’을 수립해 저수지 수로와 같은 관개시설을 대폭 확충하였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이 일본 대장성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후 지주와 농민들로 조직된 수리조합에 이자를 받고 제공되었다. 수리조합은 조합비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관개 면적을 1920년 3만2000여정보에서 1935년 22만6000여정보로 크게 늘렸다(1정보=3천평=9917㎡).하지만 전체 관개 답에서 수리조합의 관개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대에도 20%에 불과했다는 점은 흥미롭다(그림).같은 기간 관개답이 34만여정보에서 116만여정보로 크게 증가해 전체 논에서 관개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22.1%에서 68.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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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계량금융시장 분석가'와 구조적 실업

올여름 세계적인 금융의 전설 중 한 명이자 ‘퀀트 킹(quant king)’이라 불리우는 제임스 사이먼스 회장이 방한한 바 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가인 사이먼스 회장의 방한은 관련 분야 종사자 사이에서는 좋은 강연 기회를 제공해 준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퀀트라는 가장 전문적인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퀀트(Quant)’는 한 마디로 계량금융시장 분석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퀀트는 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등 주로 수학적인 도구들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금융 데이터에 근거하여 금융시장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방식 내지 금융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한다. 오늘날 금융 산업에서는 물리학이나 전기공학 못지않게 수학적 방법론이 널리 쓰이는 것은 바로 이들 퀀트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퀀트가 활동하고 있으며, 세부 활동 부서 역시 리서치팀, 상품개발팀 등 여러 부서에 걸쳐 근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공공부문 내지 대기업에서도 퀀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퀀트’는 업계에서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수학 도구 통해 주관적 편향성 제거금융회사들이 높은 연봉을 지불하면서 이들 퀀트를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퀀트를 통해 투자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투자할 때 순간의 감정 등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다.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도 본전이 생각나 투자금액을 회수하길 주저하거나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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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조사사업은 토지를 수탈하였는가?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2040만원의 거금을 투입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은 매우 방대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조사하여 국유인지 민유인지, 그리고 민유이면 누구의 소유인지를 판정하였으며, 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결부제를 폐지하고 과세 지가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삼각법에 의해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대장을 비롯한 각종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사용되었다.토지조사사업은 이미 재정고문이 대한제국의 재정제도를 개편할 때부터 계획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병합 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면서 유보되었다가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은 조세의 근간을 이루는 지세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정고문과 통감의 지배 하에 탁지부 직속의 징세기관이 설치되고 중앙집권적인 징수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31회 참조)결부제 폐지 과세지가 도입당시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결부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부제(結負制)는 비옥도(생산성)에 따라 경지를 6등급으로 구분, 1등전 1결은 약 3000평, 6등전 1결은 약 1만2000평으로 정하는 지세부과 기준이다. 비옥도에 따라 1결의 실제 면적에 차등을 두어 같은 결수이면 같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양전(토지조사)이 1720년 이후 오랫동안 시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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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FTA의 수출도우미 '원산지 관리사'

2013년 3월, 한국 관세청은 미국산 수입 완성차에 대한 대규모 원산지 검증 조사에 나섰다.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라도 내부 구성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이 아니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통상 자동차 원가의 절반 이상(55%)이 미국산이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자동차 회사의 차량이 엔화 강세를 피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자 우리나라 관세청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이러한 원산지 증명은 한국 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FTA 체결국 세관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살펴보고,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되면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거나 직접 해당 업체를 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 원산지가 아니라는 판명이 나면 기업은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FTA 체결국마다 원산지 규정이 달라 해당 국가에 맞는 원산지 증명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전 세계 47개국이라는 점은 한편에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원산지 증명 못하면 관세혜택 못 받아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이나 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활용해 FTA 체결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를 증명하면 된다. 문제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이다. 1979년 이래 34년 만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첫 주제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지원 대책 마련’으로 선정될 만큼 이들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주체지만, 원산지 증명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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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은 어떻게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였는가

1904년 2월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해 전쟁에 협력하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10월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는 사실상 ‘재정감독’이 돼 대한제국의 재정운영을 철두철미 감독하고 재정제도 전반을 개편했다. 1907년 7월의 제3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에는 재정고문이 해임되고 탁지부에 차관을 비롯한 일본인 관리가 임명돼 통감 지휘 아래 대한제국 재정을 직접 관장했다.재정고문과 통감에 의해 이뤄진 대한제국의 재정제도 개편은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됐다. (1)일본의 제일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승격시켜 국고를 맡기는 한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새 화폐를 기존의 동전 및 백동화와 교환해 대한제국의 법화로 만들었으며, (2)탁지부 직속의 징세기관을 설치해 지방관과 이서층을 조세행정에서 배제하고 조세금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3)황실재정에 집중된 각종 재원을 정부재정으로 이관함으로써 황실의 자율적인 재정 기반을 완전히 해체했다.대한제국의 화폐제도는 일본에 의해 개편됐으나 당시 대한제국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백동화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일본화폐의 유통, 특히 일본이 금본위제로 전환한 뒤 폐기 처분한 은화와 제일은행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 설립과 금본위제 실시 및 태환권(금화와 교환을 보장하는 지폐)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대한제국은 1901년 2월 금본위제를 실시한다는 법령을 제정하고(‘화폐조례’), 1903년 3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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