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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31) 법률서비스의 보완재 패러리걸(paralegal)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한 차례 소란을 겪었던 한국의 FTA는 2011년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문제가 되는 점은 비준 동의안의 번역 오류였다. 당시 체결한 FTA 중 한·미 FTA 협정문에서만 290여건에 달하는 번역 오류가 발생했고, 한·EU FTA 협정문에서도 160개의 번역 오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에 한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타의 문제도 일부 존재했지만, 무엇보다 논란이 된 것은 영어와 한국어 간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해당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비준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바로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각각의 조항이 곧 법률조항과 같기 때문이다. 또 FTA의 경우 ‘역진방지조항(ratchet)’으로 인해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원문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전후맥락을 살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거의 마무리되는 줄로만 생각했던 FTA 논란이 번역 문제로 인해 다시 커지게 된 것이다.이런 문제는 비단 국가 간의 계약 문제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개인들 혹은 기업 단위에서도 해외 경제주체들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 민간부문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아세안 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를 파트너로 크고 작은 계약을 맺는데 계약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국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최근에는 외국계 로펌이나 국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계약조항의 해석을 주로 담당하는 인력을 채용해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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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반, 조선왕조의 특권신분

조선시대와 현재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신분제도이다.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지만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달리 양반이라는 신분에 속한 사람들만 과거시험에 합격한 후에 정식 관리가 되어 국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양반은 군역을 면제받았으며 노비를 소유하여 육체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양반은 과거응시 군역면제의 특권본래 양반은 궁중에서 조회를 할 때 남쪽을 보고 자리한 국왕을 향하여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도열하였던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로부터 우선 국가의 관료를 양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지 현직 관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경 양반(경반)은 관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방의 재지 양반(향반)은 여러 대에 걸쳐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모든 양반이 관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쓴 『양반』에 따르면, 재지 양반의 자격조건은 (1) 과거 합격자 또는 과거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고명한 학자를 선조로 가지고 있고 그 계보가 명확할 것, (2) 수대에 걸쳐 동일한 촌락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세거지(世居地)를 형성하고 있을 것, (3) ‘봉제사 접빈객(奉祭祀接賓客)’, 곧 조상에 대한 제사와 손님 접대를 예절에 맞게 행하고 일상적으로 학문과 자기수양에 힘쓰는 ‘양반적’ 생활양식을 지킬 것, (4) 대대로 결혼상대를 앞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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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선망하는 프라다·샤넬도 젊은이의 꿈을 주저앉히지는 못했다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를 통해 본 명품의 경제학저널리스트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뉴욕으로 상경한 앤디 삭스(앤 해서웨이 분). 노스웨스턴대의 학보사 편집장 출신이지만 뉴욕의 벽은 높았다. 유수의 신문사와 잡지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이 돌아온 곳은 딱 한 곳뿐. 패션잡지 ‘런웨이’다. 평소 명품과 패션계를 경멸해온 터였지만 ‘까다롭기 짝이 없는 편집장의 비서로 1년만 버티면 다른 신문사나 잡지사의 기자로 쉽게 취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입사를 결정한다. 메릴 스트리프,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 devil wears prada)’는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2006년에 만든 영화다. 패션계를 배경으로 사회초년생이 겪는 도전과 실패, 일과 사랑을 그렸다. 특히 스트리프가 맡은 인물인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는 실제 유명 패션잡지 ‘보그’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를 모델로 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프라다, 샤넬, 지미추, 돌체앤가바나, 베르사체 등의 명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단화에서 하이힐, 지하철에서 택시평소 지하철을 타던 앤디는 ‘런웨이’에서 일을 시작한 뒤부터는 택시를 타고 다닌다. 신발도 낮은 단화에서 높은 하이힐로 바꿔 신는다. 자고 일어나면 트렌드가 바뀐다는 패션계에서 워낙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앤디에게 다가온 근본적인 변화는 소득이 생겼다는 점.소득의 변화는 수요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한 앤디는 지하철과 낮은 단화 대신 택시와 하이힐을 소비한다. 이때 택시와 하이힐은 정상재(norma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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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통업계의 꽃' 머천다이저

국내에서 홈쇼핑이 처음 TV 전파를 탄 것은 1995년의 일이다. 당시 2개의 채널에서 방송을 시작한 홈쇼핑은 첫 판매 상품으로 만능 리모컨과 뻐꾸기시계를 선보였다. 하지만 판매된 물량은 두 상품을 합쳐도 채 20개가 넘지 않았다. 대부분 구입자도 시청자가 아닌 홈쇼핑 회사의 직원들이 구입한 것이었다.상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 전화로 사는 것이 당시 소비자들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개국 첫 해인 1995년 홈쇼핑 회사들의 매출은 34억원에 불과했다.그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홈쇼핑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초창기 2개에 불과했던 홈쇼핑 채널은 6개로 늘었고, 시장 규모는 연간 이용자 1000만명, 매출 14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져 식품과 의류 등 생필품에서부터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팔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최근에는 여행과 보험 상품까지 홈쇼핑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 홈쇼핑은 눈부신 성장을 발판 삼아 해외로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4년 CJ의 중국 진출을 기점으로 GS, 현대, 롯데 등 4개 홈쇼핑 회사가 총 10개국에서 또 다른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유통의 모든 단계업무 수행홈쇼핑의 이런 눈부신 성장은 업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통업계의 꽃’이라는 불리는 MD, 즉 머천다이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머천다이저(merchandiser)란 상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유통업계에서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분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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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선 전기의 국가재정…전세, 공물, 군역, 상납의 네트워크

국가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망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려왕조는 재정이 피폐해져서 멸망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멸망 직전에 과전법(1391)에 의해 재정의 근본이 되는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과전법 개혁을 추진한 세력이 조선왕조의 건국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조선 전기의 재정제도는 고려왕조의 재정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9회 참조). 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종다양한 재화와 노동력을 수취하여 사용하는 현물재정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토지와 노동력을 조사하여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여 조세수취의 기본 자료로 삼았다.정도전(1342~1398)은 『조선경국전』(1394)에서 국가의 지출 항목을 상공, 국용, 군자, 의창,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구분하였는데, 왕실 경비인 상공, 관리에 대한 녹봉, 기타 관청의 경비인 국용, 국방을 위한 군자, 기근에 대한 진휼(구호)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외교가 주요한 용도였다.고려 말기에는 관료들에게 수조권(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 부여된 토지가 국가에 반납되지 않고 자손에게 세습되어 ‘문벌귀족’의 사유지로 변모하였으며, 국가의 공민인 양인이 권력자의 사민으로 전락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기반이 매우 협소해졌다. 조선왕조 건국 이후에는 이러한 추세가 반전하여 15세기에 호구가 증가하였으며(13회 참조), 경지면적도 국초의 80만결에서 세종대에 171만결로 증가하였다(표 참고). 이러한 조선 전기에 국가가 파악한 경지면적의 규모는 조선 후기에도 넘어서지 못하였는데, 국가의 재정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음을 잘 보여준다.조선 초기 경지면적 크게 확대토지(경지)에 부과하는 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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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경제학자, 복싱 세계 챔피언도 턱밑까지 들이닥친 대공황을 몰랐다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신데렐라 맨’ 을 통해 본 대공황“참담한 땅에 브래독의 복귀는 모든 미국인의 희망이 됐다. 생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새 영웅에게서 삶의 용기를 되찾았다. 그는 진정한 신데렐라 맨이다.”잘나가는 라이트 헤비급 복서 짐 브래독(러셀 크로 분)은 사랑스러운 아내 매 브래독(러네이 젤위거 분), 귀여운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한 경기에 3000달러가 넘는 파이트 머니를 받으면서 뉴저지의 단독주택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 생활을 즐기고 있다.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929년 7월18일 토미 라우랜에게 패한 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대공황이 발발했다. 그동안 번 돈을 뉴욕 택시회사 주식에 투자했던 브래독은 주가 폭락으로 빈털터리가 됐다.잇단 패배와 부상으로 더 이상 링에 설 수도 없게 된 그는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했다. 2005년 개봉한 ‘신데렐라맨’은 전대미문의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한 한 헝그리 복서의 실존 스토리를 그린 영화다.뉴욕타임스의 오판전통 경제학은 인구와 자본이 늘어나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생산량이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여긴다. 문제는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경제가 큰 부침 없이 꾸준히 성장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단기적인 변동은 불가피하다.일반적으로 경기는 <그래프1>에서처럼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선을 중심으로 확장-후퇴-수축-회복의 네 단계를 거친다. 이 같은 경기순환에서 대공황은 수축국면의 불황이 극단적으로 심화된 것이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돼 1938년까지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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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 수리기술자 -공공재에 대한 이해

몇해 전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유실되는 비통한 사건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여러 전쟁 통에도 특별한 사고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숭례문이었기에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방화로 유실되어 더욱 그 충격이 컸다. 1396년 축조된 숭례문은 서울도성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서울에서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으며 고려시대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재였다. 그러한 역사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국보 1호에 오른 건물이었다. 우리는 이처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숭례문을 누구나 쉽게 쳐다보며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은 숭례문이 남대문로 대로변에 있었기에 시민 모두 그 위용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격의 재화를 공공재라 한다.비경합성·비배제성 재화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라고 하면 정부에서 생산한 물건 등을 이르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주체와 상관없이 단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비용을 부담한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가로등, 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공공재를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 부른다. 먼저 비경합성이란 공동소비가 가능한 것으로, 한 사람이 소비를 늘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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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선시대의 인구 -장기 변동

조선시대 전 기간의 경제적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 추세를 그려보는 것이다. 인위적인 산아제한이 곤란하였던 전근대 사회에서 인구는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고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근본 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결과이기도 하였다.일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자원, 특히 식량이 풍부해지면 출생률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져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지만, 자원에 비하여 인구가 많아져 인구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출생률이 낮아지고 특히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어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심하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전근대는 ‘다산다사’의 시대로 출생률이 높았지만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인구 규모로부터 변화의 속도나 방향, 그리고 원인까지 알 수 있게 된다면 전근대 농업사회의 경제적 변화에 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조세 징수 목적으로 3년마다 호구조사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전근대 인구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비교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인구에 대해서도 아직 정설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매 가호에서는 『경국대전』의 규정(戶口式)에 따라서 가족과 노비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소속 군현의 수령에게 제출하였다.각 군현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호적대장을 3부 작성하여 한 부는 해당 군현에서 보관하고 다른 2부는 감영과 호조로 보냈는데, 이로부터 전국의 호구 총수가 집계되었다.이 호구 총수(1393~1861)에 의하면 조선왕조의 인구는 건국이후 15세기의 빠른 증가, 임진왜란(1592~1598) 이후 감소, 전쟁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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