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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은 없나‥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RFID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확정 발표했다. RFID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전제 아래 사생활 정보 노출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제4조 1항에서 'RFID 취급사업자는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제5조는 'RFID 취급사업자는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줄서기 아직 멀었다

    지난 2일 오후 5시30분 경상북도 상주시.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 일제히 입구쪽으로 몰려들다가 넘어져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연기획사,방송사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유가족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주민들도 "안전하게 안내할 인원과 장비가 부족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주최측에 돌리고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주최측에서 공연을...

  • 여자의 적은 '여자'?

    "운전하는 스타일이 딱 여자야 여자." "공부 못해도 여자는 남자 잘 만나면 팔자 피는거지." 이런 말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은 십중팔구 "아니 시대가 어떤 땐데 이런 남녀 차별적 발언을 하는 남자가 있어!"라고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위의 대화는 여성이 여성에게 던진 말들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부장제를 유지해 왔다. 때문에 여성의 권리와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나 관행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권신장...

  • 미래 위한 국가 경쟁력 확충 말로만 .. 도서관 인프라 아직도 태부족

    율곡 이이(李珥·1536~1584)는 10년 후를 내다보며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한 군사력을 기를 것을 제안했지만,시야가 좁은 관료들의 반대에 이이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이의 예상대로 임진왜란은 발발하고 훈련된 군사가 적었던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봤다. 지금 우리는 10년,아니 10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1500년대 후반에 군사력이 국가 생존에 필요한 힘이었다면 지금은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는 갈수록 치열해질 창의력 싸움에서 10...

  • 시민사회 어디로 가야하나

    제시문 [가]의 두 가지 원리는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시민 사회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이고,제시문 [다]는 맹자(孟子)의 왕도정치(王道政治)사상이 나타나 있는 글이다. 제시문 [가][나][다]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시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밝히고,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논...

  • 시민사회 어디로 가야하나

    -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1 기출문제 논제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논제만 잘 읽어도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2005학년도 동국대 수시 1학기 논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제시문 를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다.제시문들은 논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공동선과 연관되어 있는 글이다.따라서 제시문의 내용을 공동선 실현과 연관지어 독해하면서 이를 실제 논술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둘...

  • 재산세가 시끌벅적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의 핵심 재원인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뜨겁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주택)에서 가격으로 바뀌면서 집값이 비싼 서울,수도권 등에 소재한 아파트의 재산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년대 중반에 지어진 서울 강남지역의 A아파트 24평형은 가격이 3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세가 1억5000만원 선에 불과한 전남의 B아파트 ...

  • 빚 늘려 내년 예산 조달한다..1인 稅부담 356만원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에 비해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침체로 세금 수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내년 정부예산을 이처럼 늘리다보니 국가 채무는 올해말 248조1000억원에서 내년 말에는 279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적자국채 9조800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을 발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