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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잃어버린 10년? 준비한 10년?
미국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급작스런 '엔고(高)'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23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5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평가절상(달러가치 평가절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후 일본 기업들은 한층 강해진 엔화와 초저금리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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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공무원 줄이고 한국은 늘리고
어떤 조직이든 비대해지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면 상황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어렵고 방만한 경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힘과 능력이 커질수록 시장에 간섭하려는 경향은 강해지며 그 결과 각종 규제가 늘어나 민간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선진국은 공무원 감축과 정부예산 절감 등 작은 정부 만들기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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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로 재정적자 축소 '안간힘'
9월11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한국 국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은 대승을 거뒀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자민당은 국회 480석중 3분의2가 넘는 327석을 획득했다. 일본군을 창설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하며,개혁 정책에 필요한 법률 개정 이나 입법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의석이다. 고이즈미 내각이 압승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내세운 '구조 개혁'이 국민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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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민영화 왜 매달리나
우정(郵政) 민영화는 사실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의 작품이 아니다. 우정사업 개혁은 1996년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의 중앙부처 재편 작업이 시발점이 됐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제정한 중앙성.청 등의 개혁 기본법을 통해 국가에서 직접 운영 중인 우정사업을 공사화하기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2002년 '일본 우정공사법'과 우편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가능하게 한 '신서편법' 제정으로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 일본우정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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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P O, 국제특허출원 심사때 한국 문헌 사전조사 결정했는데...
-> 한국경제신문 10월5일자 A16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4일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인 국제특허 출원 심사를 할때 반드시 한국 특허 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했다. WIPO는 이날 총회를 갖고 한국 특허를 'PCT최소문헌'에 포함시켰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할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이며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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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떻게 달라지나‥우유 떨어지면 냉장고가 주문한다?
유비쿼터스(Ubiqitous)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과 사물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미래 첨단정보통신의 시대다. 사람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고,냉장고가 알아서 우유 주문을 내고,자동차가 주인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시동을 걸어주는 시대가 20년 안에 완성될 전망이다. 지금 고3학생이 40대가 되면 영화와 만화에서나 나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일상에서 경험할 것이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에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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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떻게 달라지나‥'드림관'에 가보세요
유비쿼터스 미래 생활상을 1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1층에 마련돼 있는 '유비쿼터스 드림관'이다. 미래 가정집과 사무실 길거리 형태로 꾸며진 이곳에 가면 유비쿼터스 시대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먼저 도우미가 주는 첨단 시계를 차야 한다. 이 시계 안에는 집주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들어 있다. 현관은 이 시계에서 나오는 정보를 읽고 주인 여부를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준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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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없나‥당신이 어제 한 일을 컴퓨터는 안다?
유비쿼터스 시대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법률적·철학적 성숙을 요구한다. 모든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악용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그에 걸맞은 규범과 윤리로 무장한 제도와 정신세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유비쿼터스 시대는 무질서한 정보유통으로 대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 때문에 유비쿼터스 시대가 가져올 대재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고,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짚어보자. ◆5대 악(惡)의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