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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821조원 ‘슈퍼 예산’,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다

처음 보는 800조원대 나라 살림성장률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쓴다지만반도체 꺾이고 물가 자극할 가능성기업 옥죄는 규제 푸는 게 더 중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맨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 안이 골간을 이루기 때문에 매년 큰 관심을 끕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약 821조원 규모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 불리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올해보다 무려 12.8% 증액된 규모입니다.‘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는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요 계기입니다.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분야와 성장 동력에 예산이 알뜰살뜰 쓰인다면 나라 경제는 물론, 개인의 경제생활도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너무 낙관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쓴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딱딱한 경제 분야인 예산 편성을 굳이 생글생글에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예산 제약과 수지 균형나라 살림은 개인 경제생활 또는 가계 운용과 기본적인 원리에서 똑같습니다. 가정이 수입이라는 제약 속에 지출 계획을 세우듯, 국가도 세금 수입(稅收, 세수)을 예상하고 예산을 짭니다. 이를 경제학에선 예산 제약(budget constraint)라 부릅니다.개인이 빚이 너무 많으면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도 부채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수지의 균형, 즉 밸런스(balance)를 맞추는 것이 가계와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고
시사 이슈 찬반토론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해야 하나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에서 자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면 늘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오른쪽에는 길게 줄을 서서 가만히 서 있고, 왼쪽은 바쁜 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비워두는 광경이다.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다. 1990년대 후반 시민운동으로 시작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정착된 한 줄 서기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에티켓처럼 여겨졌다.그러나 한쪽으로 쏠린 하중으로 인한 기계 고장 위험, 걷거나 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을 다시 공론화하면서 ‘두 줄 서기’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책임과 시민들의 오랜 생활 습관이 충돌하면서 단순한 이용 방식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찬성] 사고 예방이 최우선…설비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필요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무엇보다 ‘이용자 안전’과 ‘설비의 고장 방지’ 등을 핵심 이유로 제시한다. 에스컬레이터는 본래 정지 상태로 탑승하도록 설계된 승강 기구다. 디딤판 위를 걷거나 뛰어 이동할 경우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은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훨씬 크다.센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오를 때는 체중의 약 1.5배, 걸어 내려올 때는 약 2배의 하중이 발판에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충격과 한쪽 쏠림 현상은 장비의 치명적인 마모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대형 승강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최근 30여년간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7
키워드 시사경제
‘판도라의 상자’ 된 노란봉투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작년 8월 법 개정을 앞두고는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좁히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판도라의 상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혀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 권익 확대, 산업 평화의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적인 중대 요인이 되고 있어 청소년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노란봉투법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조합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던 관행 대신,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게 한 게 첫 번째입니다. 파업 참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죠. 다음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습니다. 이로써 하청 기업의 노동자가 원청 기업 측과 직접 임금, 고용조건 등을 교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모호한 개념문제는 마지막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부분입니다. 종전엔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고, 이들 건에서 노사 양측이 대립할 때만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이 부분이 호남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KTX 요금이 내린 이유: 독점의 재발견과 정부 개입의 딜레마

전기.가스.수도.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자연독점 땐 '규모의 경제'로 가격 하락이용자 많아질수록 상품 효용 커져요금 동결 등 정부개입 부작용 주의해야 한경DB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서 9월부터 KTX 요금이 약 10% 내린다. 고속철도가 경쟁 체제에서 독점 체제로 돌아가면서 요금이 오히려 내린 것이다. 경쟁은 좋고 독점은 나쁘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독점은 과연 악일까. 독점의 진짜 문제어떤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자가 하나뿐이고, 그 상품의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을 독점이라고 한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요한 생산 요소를 단 한 개의 기업이 소유했을 때다. 경제 규모가 크고 지역 간,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한 현대 경제에서 생산 요소 독점에 의한 독점은 흔치 않다. 둘째,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 권리를 줬을 때다. 신약에 대한 특허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여러 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한 기업이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다. 이런 현상을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독점 시장에선 경쟁 시장에 비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독점은 악’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독점 기업이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만큼 독점 기업이 이득을 얻는다면 경제 전체로는 손실이 아니다. 독점의 진짜 문제는 가격이 비싸진 탓에 수요가 줄어 거래량이 ‘최적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윈도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윈

생글 시선
반다이남코 1위 뒤집기...‘드래곤볼’이 던지는 IP산업의 메시지

세계 2위 완구·게임 기업인 일본 반다이남코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실적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지식재산권(IP) 매출이다. 수년째 독주하던 간판 IP 건담을 누르고 드래곤볼이 1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드래곤볼 IP는 그해 1906억엔(약 1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단일 IP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2024년 3월 드래곤볼 원작자 도리야마 아키라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세계 팬들이 만화책과 피규어, 관련 게임 등을 사재기한 결과다. 일본 대형 서점은 물론 아마존에서도 원작 단행본 42권 전권 세트가 며칠 만에 매진되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정례 브리핑에서 도리야마 작가를 애도했을 정도다.1984년 12월 연재를 시작한 드래곤볼은 누적 판매량 3억 부에 애니메이션·게임·영화로 IP를 확장하며 누적 매출 40조원을 넘긴 명작 만화다. 단순히 성공한 만화를 넘어 서브컬처 콘텐츠도 제조업을 뛰어넘는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원조 글로벌 IP다.국내 4050세대의 기억 속엔 1980년대 초교 앞 문방구에서 사서 보던 500원짜리 해적판 만화로 각인돼 있다. 드래곤볼은 1989년 국내에 공식 출판된 첫 일본 만화라는 상징성도 갖는다. 일본 대중문화가 전면 개방된 1998년 이전이지만, 영화·음반과 달리 인쇄 매체인 만화는 수입 금지 품목의 사각지대에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최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파리 인근 세르지퐁투아즈에 60억유로(약 9조7000억원)를 투입해 세 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중 한 곳은 드래곤볼을 테마로 지어질 것이란 보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자체의 AI 구독료 지원, 필요한가

게티이미지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과 취업, 업무 전반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AI 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10월부터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을 1년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19~39세 청년 1000명에게 주요 AI 서비스 6종의 결제액 90%를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한다. 경기 용인시와 의정부시는 연간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도 9월 추경을 거쳐 청년 300명에게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으로 청년들의 AI 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이 시급하고 효율적인지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선다. 찬성 측은 “AI 활용 격차가 곧 교육·취업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공공 재정을 민간 기업의 유료 서비스 이용에 투입하는 것은 선심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찬성]AI 활용 격차 해소, 취업에 도움 … 청년 미래 위한 선제적 투자지방자치단체의 AI 구독료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AI 활용 능력은 이미 취업과 학습, 업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AI 활용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주요 생성형 AI는 대부분 월 구독료 3만 원 안팎의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수입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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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행 ‘모두의 OOO’...포용은 항상 좋은 걸까?

최근 전남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배움터와 실험실, 라운지 합동개소식 모습. 뉴스1요즘 우리 사회에 ‘모두의 OOO’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 서비스에도 ‘모두의 카드’(다른 말로는 K-패스)란 게 있죠. 정부 정책이든, 공공서비스든, 또는 민간의 서비스든 여기엔 ‘모든 사람(everyone 또는 all)을 위한 것’이란 뜻이 담겼습니다. 사람들 간의 평등과 형평성이란 가치를 강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상징하는 ‘모두의 AI’입니다. AI 기술이 소수의 특권 또는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겁니다. 경찰 민원 응대와 경찰관 업무 보조를 위한 치안 특화 AI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민간에선 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모두의 셔틀’, 전국 주차장의 요금을 비교해 할인 주차권을 판매하는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등이 개최하는 성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교류 축제 ‘모두의 오케스트라’, 서울역 근처 갤러리인 ‘모두미술공간’ 등이 그런 예입니다.이는 크게 공공정책의 브랜드, 또는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치의 언어’에서 소비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기업의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공
생글 시선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장 로봇에 열심인 이유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처음으로 상상한 인물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의 저서 <정치학>에는 스스로 옷감을 짜는 베틀과 자동으로 연주하는 리라가 등장한다. 오늘날 식당의 서빙 로봇처럼 저절로 움직여서 신들의 파티장에 들어간 삼발이 솥,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조 격인 손발이 작동하는 조각상에 관한 언급도 나온다. “도구들이 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알아서 일을 마친다면 주인에겐 노예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로봇의 ‘존재 이유’도 짐작해 본다.일은 고달프다. 일을 지칭하는 용어부터 눈물이 배어 있다. ‘일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레이버(labor)는 ‘고통’ ‘노역’을 뜻하는 라틴어 ‘라보라토레스’에서 나왔다. 프랑스어 ‘트라바이으’는 ‘가축의 굴레’를 의미하는 ‘트리팔리움’을 어원으로 삼는다. 러시아어 ‘라보타치’는 아예 노예를 부르던 말인 ‘라바’에서 유래했다. 러시아어와 뿌리가 같은 체코어 ‘로보타(일하다)’에서 로봇이 탄생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일이 고된 만큼 초인적인 힘을 지닌 누군가가 힘든 일을 대신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힘만 세다고 무작정 험한 일을 떠맡길 수는 없다. 몸의 균형을 잡고, 불규칙한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고, 손으로 야무지게 일을 마무리하려면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다. 고성능 모터와 감속기, 배터리에 고난도 제어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개막했다. 베이징휴머노이드로봇혁신센터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 울트라’가 100m 달리기에서 9.39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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