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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로'…국민 부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 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2024년 7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총점검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정부 스스로가 그들이 운영 중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국민이 익히 들어본 뉴스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까지 증가하지만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 고갈됩니다.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26.1%로 높아지고, 매년 점점 높아져 2078년 35.0%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바닥난 뒤엔 그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을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기초연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3만481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소요 재정액은 2014년 출범 당시 6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24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2070
숫자로 읽는 세상
현대차, 60세 정년 후 2년간 '계속 고용'

현대자동차가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나아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 동수로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3만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차가 TF를 통해 계속 고용 방안을 확정하면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전날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에는 “정년 관련 노사 TF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1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합의안에 1인당 평균 5038만원의 인상 효과가 담긴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르면 9월 출범하는 정년 관련 노사 TF는 사측 5명과 노조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 연장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단체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현대자동차가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건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만은 아니다. 저출생 여파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동 인력 확보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어서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중위연령(국민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부터 매년 5
시사·교양 기타
미리 보는 파리 올림픽

주니어 생글생글 제121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2024 파리 올림픽입니다. 이달 말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제33회 하계올림픽의 특징을 미리 살펴보고, 올림픽의 역사와 이모저모를 담았습니다.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지만,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과거도 소개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e스포츠로 인정받는 온라인 게임 종목에서 네 차례 세계 챔피언에 오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입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원가 제때 반영 않는 전기·가스요금, 괜찮은가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돼 홀수 달마다 결정된다. 산업용·발전용은 매달 자동 조정된다. 전기요금은 3개월 치 국제 유가와 LNG 가격 동향을 반영해 분기(3개월)마다 산정된다. 인상폭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가스와 전기는 대표적 ‘공공요금’으로 사실상 정부가 책정한다. 문제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를 하면서도 제때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을 올리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 고물가를 더 자극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누적 적자로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괜찮은가.[찬성] 인플레 고통, 공기업이 흡수해줘야…고물가 잡겠다고 장담한 정부의 책무경제 전반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고물가는 국제적 현상이 됐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인플레이션 경제를 앞으로도 한동안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국 우선주의 등 보호주의 기류는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힘들게 해 우리만 노력한다고 고물가를 수월하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 물가 상승 요인을 적극 흡수 해결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이 더 높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기다렸다는 듯 즉각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버린다면 왜 공기업인가. 정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가스값이 오르거나 원유 가격이 뛸 때

사진으로 보는 세상
7월 긴장되는 모의고사…"수능에 한발짝 더"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11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양 기타
하늘처럼 큰 눈 가진 이가 있다면… [고두현의 아침 시편]

산에서 보는 달(蔽月山房詩)왕양명산이 가깝고 달이 먼지라 달이 작게 느껴져사람들은 산이 달보다 크다 말하네.만일 하늘처럼 큰 눈 가진 이가 있다면산이 작고 달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을 텐데.山近月遠覺月小, 便道此山大於月.若人有眼大如天, 還見山小月更闊.* 왕양명(王陽明, 1472~1529): 명나라 시인.명나라 시인 왕양명이 열한 살 때 지었다는 시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을 절묘하게 표현했지요? 단순한 원근법을 넘어 우주의 근본 이치를 꿰뚫는 혜안이 놀랍습니다.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한 게 1543년이고, 갈릴레이가 이를 확인한 것이 1632년인데, 1483년에 10대 소년이 이런 시를 썼으니 천재가 아닐 수 없지요. 세상을 하늘처럼 큰 눈으로 보려는 시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한시 원문 제목에 나오는 폐월산방(蔽月山房)은 절강성 금산(金山) 위에 있던 승방이었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군요.왕양명은 그의 호(號), 본명은 수인(守仁)입니다.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말이 트이지 않아 부모의 애를 태우다가 이름을 수인으로 바꾸자 말문이 터졌다고 해요. 이후 워낙 총명해서 아버지가 개인 교사를 붙여줬습니다.하루는 “천하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는데,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선생의 말에 어린 양명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하여 성현이 되는 것이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이렇게 조숙했던 그는 14세 때 이미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고 병서를 읽었지요. 15세에는 집을 떠
경제 기타
통화정책 중간목표 설정 안 하고 물가안정에 최우선

통화정책은 고용이나 물가 또는 수출입 등의 변동이 심해 국민들이 경제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최종 목표로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경로가 길기 때문에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잘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자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량 같은 중간목표를 설정해놓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간목표를 설정해놓던 통화정책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아예 설정해두지 않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도입과 의미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캐나다·영국·스웨덴 등이 연이어 이 제도를 채택해 1998년 기준으로 91개 국가의 중앙은행 중 54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중간목표 없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생략하고 물가상승률만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채택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의 또 다른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나 국제 거래 등의 안정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을 이룬 이후에 추구한다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도입 이유많은 국가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키워드 시사경제
둔해진 성장세…기로에 선 전기차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피스커는 지난달 17일 파산을 신청했고, 니콜라는 주가가 너무 떨어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폴스타는 올 초 세계 인력의 15%를 감원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투자금을 쓸어 담던 기업들이 줄줄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리비안은 지난달 25일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50억달러(약 7조원) 투자를 유치하며 기사회생의 계기를 만들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을 맞으면서 치열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짝 뜨고 끝? 본격적인 대중화?캐즘이란 신기술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원래 지각변동으로 생긴 단절을 뜻하는 지질학 용어였지만 산업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초창기에는 혁신적인 것에 열광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수요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도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는 데는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해졌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4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177만5000대로 집계됐다. 계속 증가하곤 있지만 지난해(35.4%)에 비해 속도가 뚝 떨어졌다. 201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45.0%)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의 판매량은 12.8% 감소한 32만 대에 그쳤다. 내연기관차에 집중해온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포드는 캐나다 공장의 전기차 양산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췄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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