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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한은 "정년 연장했더니 청년 일자리 줄어"

한국은행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임금을 약 40% 삭감한 뒤 재고용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8일 한은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연구팀의 오삼일 팀장과 채민석 과장 등 한은 연구진이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연장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대체효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은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참고
경제 기타
'썸남썸녀' 중매 나선 정부…결혼업체보다 나을까

“벚꽃 흩날리는 계절, 우리 썸 타지 않을래?”지난 4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의 단체 소개팅 ‘썸대문 with 벚꽃’ 안내 문구다.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 중인 28~39세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커플 게임과 저녁 식사 등 6시간의 데이트를 구청이 주선했다. 부산 사하구는 다음 달 3일 가덕도의 한 펜션에서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 행사를 연다. 29~39세 남녀가 참가하는 1박 2일 소개팅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소개팅이 많이 열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능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을까.일부일처제의 존재 이유연애·결혼 시장에서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가 있다. 10년 전의 70% 정도에 불과한 혼인 건수와 합계출산율 0.75명의 초저출산이 연애·결혼 시장의 시장실패를 암시한다. 이럴 때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우선 독점이 있다. 독점이란 어떤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상품을 오직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황을 말한다. 독점시장에선 상품 가격이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해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한 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일부 남성과 일부 여성은 외모와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서 평균적인 남성 혹은 여성보다 월등하다. 이런 소수의 남성 또는 여성에게 이성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연애·결혼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은 다름 아닌 일부일
숫자로 읽는 세상
수험생·학부모 88% "의대정원 이달 중 결론내야"

수험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종로학원이 9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전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작년에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종로학원이 지난 1∼7일 고 1∼3학년과 N수생 수험생 및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7%는 의대 모집 정원 변화가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7.5%)은 내년 의대 모집 정원 발표가 이달 중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앞서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5058명이 아닌 ‘증원 전’ 3058명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53.5%)이 찬성(27.1%)의 2배 가까이 됐다.‘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대로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3.4%)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9.1%였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5000명대(3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29.1%), 4000명대(28.7%), 2000명대(7.7%) 등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3분의 2가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68.3%)는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된다면 입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61.1%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의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책 변화로 상당한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빠른 결정
사진으로 보는 세상
"대통령선거 전에 구경하자"…붐비는 청와대

청와대 개방 3주년을 한 달여 앞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이 경내를 오가고 있다. 청와대 일반 개방 후 관람객은 700만 명, 외국인 관람객도 8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집무실을 세종시 또는 청와대로 재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뉴스1

과학과 놀자
우주선 충돌시켜 궤도 변경…방어기술 개발 '박차'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소행성 ‘2024 YR4’가 2032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행히 2월 최고 3.1%까지 상승했던 충돌 확률은 한 달 내 급격히 낮아져 사실상 위험이 해소됐다. 그러나 소행성 충돌이 초래할 피해가 워낙 파괴적이기에 과학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구 근접 소행성을 관측하고 있다.소행성 충돌은 지구 궤도를 도는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치는 사건이다. 충돌 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대규모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은 베누(Bennu), ‘2024 YR4’ 등이다. 베누는 지름 약 500m의 소행성으로, 2182년 지구와 충돌할 확률 이 약 0.037%로 추정된다. 최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소행성 ‘2024 YR4’의 지름은 약 40~100m로 추정된다. 최대 지름인 100m조차 지구 지름의 약 13만분의 1에 불과하다.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충돌 시 위력은 매우 파괴적이다.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에서 발생한 운석 충돌은 소행성 2024 YR4와 비슷한 크기의 천체가 대기 중에서 폭발한 사건으로, 그 파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당시 충돌로 약 2150㎢의 숲이 파괴됐는데, 이는 서울 면적의 약 3.56배에 해당한다. 충돌 여파로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는 방목되던 순록 약 1500마리가 폐사했다. 200km 떨어진 곳을 지나던 기차는 궤도를 이탈했으며, 무려 1500km 떨어진 지역의 가정집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이는 소행성 충돌이 단순한 크기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충돌 순간의 피해만이 문제가 아니다. 충돌로 발생한 부유물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수백만 톤의 먼지와 암석 조각이 대기로 방출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브리 스타일' 열풍…AI 저작권 인정해야 하나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탑재한 최신 모델을 출시한 뒤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한 이미지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챗GPT 기능을 이용해 지브리나 디즈니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손쉽게 프로필 사진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는 신규 유료 가입자 유치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해당 서비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권을 무단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AI 학습 과정에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초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중이다. 이런 논란은 기술의 혜택과 위험 사이 균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찬성] "화풍도 개성"…저작권 인정해야 보상 있어야 AI 발전과 '윈윈'화풍은 창작자의 독창성과 개성을 반영하는 예술의 중요한 요소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자의 지적 활동에 따른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데도 화풍이나 스타일은 아이디어에 가깝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현실이다. 생성형 AI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창작물이 범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풍을 보호하지 않으면 개발사나 이용자는 AI 기술로 특정 스타일을 무단으로 모방해 손쉽게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반면 창작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창작 활동에 대한 의지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작품이 원작자 화풍과 유사하다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경제 기타
지역서 실현하려는 FTA…세계 전체 위한 WTO

보호무역이 이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통한 이득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는데 한 나라만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는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나타나면 다른 나라도 보호무역을 하려 들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사라지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많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보호무역을 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자유무역을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것과 범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주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는 상호 간의 무역을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만들 것인지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무역에 대해 어느 선까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린다고는 할 수 없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추진된다.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은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나라 간 결속력이 가장 약한 형
교양 기타
사랑은 자기 그릇 만큼밖엔 담지 못하지 [고두현의 아침 시편]

사랑이란 에밀리 디킨슨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우리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자기 그릇 만큼밖에는 담지 못하지.*에밀리 디킨슨(1830~1886) : 미국의 시인에밀리 디킨슨(1830~1886)은 사후에 더 유명해진 미국 여성 시인입니다. 어릴 때는 들판에서 활발하게 뛰놀고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린 소녀였지요. 그러다 사춘기 때 여학교의 경직된 분위기에 염증을 느껴 중퇴한 뒤로는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25세 때 아버지를 만나러 워싱턴을 방문한 게 거의 유일한 여행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필라델피아의 친구 집에 머무르면서 찰스 워즈워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푹 빠졌는데, 목사는 하필 기혼자였습니다. 혼자 콩닥거리는 짝사랑이었으므로 별사건은 없었지만 이별할 때 그녀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했지요. 짝사랑했던 목사와의 이별고향에 온 뒤에도 그와 영혼의 문제를 다룬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꿈꿨으나 결국 ‘저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라는 시로 슬픔을 혼자 삭여야 했습니다. 30세 이후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은둔한 그녀는 흰옷만 입는다고 해서 ‘뉴잉글랜드의 수녀’라는 별명을 얻었지요.그의 대인기피 증세는 종교적 갈등과 병약한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딸의 책임감, 아버지와의 생각 차이 등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요. 짝사랑했던 목사와의 이별뿐만 아니라 자신을 ‘북극성처럼 빛나는 존재&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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