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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찬반 논란 뜨거운 '백신 패스'…여러분 의견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패스’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못 가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정부가 시행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일단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학부모 단체와 정부 간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답니다. 이번 정지 결정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커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때 피해자들이 시급하게 해당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 절차입니다.이번 법원 결정문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둘 만한 법리(法理)는 무엇일까요? 백신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학생들은 핵심 쟁점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면접이나 토론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제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졌나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커버스토리

    법원은 왜 '학생 백신 패스' 중단을 결정했나

    지금 세계는 ‘백신 패스’ 혹은 ‘백신 강제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소송으로 번졌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우리 법원은 백신 패스에 대해 1차적으로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공부거리죠. 헌법 10조, 11조, 15조 침해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헌법 10조, 11조, 15조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동원했습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지요.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직업선택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해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백신 패스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런 대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죠.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여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

  •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태풍에 대패로 끝난 쿠빌라이칸의 일본 정벌…동원된 고려에선 친원파 득세하며 몽골풍 만연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기술력, 경제력을 갖춘 원나라와 고려의 대규모 연합군은 변방의 섬나라 일본 원정에서 두 번씩이나 실패하고 퇴각했다. 그런데 우리는 패인을 ‘바람(神風)’ 탓으로 몰고, 아쉬워하는 평가까지 한다. 그것이 사실일까.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아는 확실한 방법은 실질적인 주체인 원나라의 정책을 살피는 것이다.첫째는 세계 제국 완성이라는 원나라의 정책과 쿠빌라이칸의 개인적인 야망이다. 칭기즈칸의 뜻을 실천한 2대 오고타이칸은 실제로 유럽 정복의 문턱까지 도달했다. 후계자 경쟁에서 승리한 4대 칸인 쿠빌라이에게 이 과업은 일종의 숙명이었다. 그는 1270년에 몽골의 원향인 동방에서 고려의 항복을 받아냈고, 1273년에는 삼별초를 진압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어 남송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 44년 만인 1279년에 멸망시켰다. 무인들이 지배하는 바다 건너 소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가치가 작았다. 또 은, 면, 수은 등의 물품들이 있다 해도 경제적인 가치는 낮았다. 그런데도 쿠빌라이칸은 왜 대규모의 연합군을 편성해 어려운 해양전을 감수하면서 일본 열도를 공격했을까.둘째는 고려를 장악하는 원나라 정책의 문제다. 원나라가 추진한 고려 정책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전략적인 가치가 약하고, 우선 과제가 아닌 고려와의 전면전을 연기하면서 강도정부를 존속시킨 일이다. 2단계는 삼별초를 진압하고, 여몽연합군을 조직해 일본을 공격한 일이다. 고려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원치 않은 전쟁에 동원됐지만 패배로 말미암아 많은 병력이 희생됐고, 수많은 배를 건조하기 위해 국토는 황폐해졌을 것이다. 전비를 충당하느라 국가 경제력도 소진됐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청소년 정당 가입연령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게 됐다.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교실이라는 공간이 지나치게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통과됐다.뉴스1

  • 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반도체 굴기에 23억弗 쏟아부었지만 보조금 먹튀·파산 등…자급률 10%대 그쳐

    중국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따라잡을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액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에서 소비하는 반도체의 자국 생산 비율(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자급률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WSJ는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은 최소 23억달러(약 2조7600억원)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우한훙신반도체(HSMC)와 취안신집적회로(QXIC)다. 두 회사는 삼성전자와 TSMC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며 출범했다.2017년 우한에 세워진 HSMC는 총투자액 목표로 1280억위안(약 22조원)을 제시했고 중앙정부와 우한시 등으로부터 153억위안을 받아냈다. TSMC의 미세공정 개발을 주도했던 장상이를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해 반도체업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QXIC도 막대한 연봉을 내걸고 대만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했다.두 회사는 막대한 투자금을 날리고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칩도 상업용으로 생산하지 못했다. HSMC는 지난해 6월 폐업했고 QXIC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밖에 청두거신 화이안더화이(HIDM) 난징더커마 등에도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익인 소년과 도시 소녀의 우정과 사랑…판타지로 풀어낸 성장 스토리 흥미진진

    요즘 영어덜트 소설이 자주 거론된다. 청소년소설 당선작인 손원평의 《아몬드》,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가 갑자기 영어덜트 소설로 분류되어 고개를 갸웃거리는 독자들도 있다. 카카오페이지와 창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영어덜트 소설 공모’ 요강을 보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스토리의 재미와 감동을 즐길 수 있는 소설, 몰입감 넘치는 페이지터너이면서 동시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작품’을 기다린다고 나와 있다.영어덜트 소설은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 독자층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넓은 연령대에 인기 있는 장르’를 뜻한다. 주인공이 고난과 시련, 모험과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영어덜트 소설로는 《헝거 게임》 《메이즈 러너》 《트와일라잇》을 들 수 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청소년소설 속 주인공의 갈등이 여러 장르로 뻗어나간 것이 영어덜트물이다. 즉 외국에서 영어덜트물의 주인공으로 청소년이 선택된 것은 청소년이야말로 장르문학의 모양을 빌려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이 되기에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익인들의 신비하고 신기한 기운여러 전문가가 ‘한국에서 영어덜트물을 잘 쓸 기대작가 1순위’로 구병모 작가를 꼽는다. 《버드 스트라이크》를 읽으면 왜 그가 기대 작가로 부상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읽는 동안 영화 ‘아바타’와 소설 《정글북》이 떠오르면서 디즈니 영화와 마블 영화 여러 편이 눈앞을 휙휙 지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매우 구체적인 묘사로 인해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이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세금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당한가

    민주사회에서 선거 때면 온갖 좋은 말과 장밋빛 공약이 넘친다. 그 사이로 선동도 있고 포퓰리즘 공약도 있다. 논란이 되는 공약일수록 인기영합적 요소가 강한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이 있을 때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남발되는 선심공약은 때로 한국에서 더 심하기도 하다. 해주겠다는 것도 많다. 대머리 모발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거나 군복무 병사의 월급을 한꺼번에 2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그런 사례다. 막대한 비용,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말이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 외에 돈을 준다는 공약도 그와 다르지 않다. 공공 분야가 아닌 민간의 비정규직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임금 보전(補塡)액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는 타당한가. [찬성] 고용시장 양극화 갈수록 심화…저임금 비정규직 지원 늘려야개인의 직업에 기반한 현대사회에서 직장 등지의 고용 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 직장의 최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과 각종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과 직업의 안정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생긴다. 이런 격차는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적 신분화로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선언하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만 정부가 강행했을 뿐 민간 영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개별 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적지 않았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강제화할 법적 근거가 없기도 했다.민간이든 공공이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메타·애플·아마존 주주 되는 법 어렵지 않아요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 주식만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식투자에는 국적이 없어요. 미국, 일본, 중국, 유로존 등 세계 다양한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의 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이 매력적인 이유자본주의 시대에 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현대 국가의 국력은 한 나라가 보유한 군함의 수가 아니라 세계에 내세울 만한 기업이 몇 개 있느냐로 가늠해야 한다”는 말도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70조달러입니다. 그중 미국 기업이 약 30조달러로 세계 시총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9.18%), 일본(7.68%), 홍콩(5.54%), 프랑스(3.43%)까지 합쳐도 역부족인 압도적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은 1조4137억달러로 2.05%에 해당합니다.우리가 해외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시장에는 투자 기회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박스피(코스피+박스권의 합성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 주가지수 대비 낮습니다. 지난 30년간(1991~2021년) 코스피지수는 610.92포인트에서 2977.65포인트로 4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12.5배, 나스닥지수는 24배 올랐거든요. 수출기업 비중이 높다 보니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여러 요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정보 획득 어렵고 거래제도 달라 신경 써야예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해외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