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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제성장 초기 양극화 불가피…심해지면 성장 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2024년 11월 24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나랏빚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1%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이젠 국가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려 나선다는 측면에서 국정 기조의 상당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전환이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다수 국민의 근로 의지를 꺾고, 그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간 많은 경제학자가 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국민소득계정과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개발한 인물로 유명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후 경제가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19세기 뉴욕상류층의 사랑과 회한…여성 첫 퓰리처상

<순수의 시대>는 1920년 출간하자마자 기록적 판매량을 올리며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듬해 이디스 워튼이 이 작품으로 여성 최초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이 불식됐다. 아울러 “헨리 제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장”이라는 평을 받았다.<순수의 시대>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으며 세 차례에 걸쳐 영화로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발표한 뉴진스의 ‘버블검’ 뮤직비디오에 민지가 <순수의 시대>를 읽는 장면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순수의 시대>는 1870년대 뉴욕 상류사회의 관습과 풍속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복잡다단한 삶을 통해 시대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디스 워튼은 1862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해 유년 시절에 뉴욕 상류사회를 직접 체험했다.뉴욕은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자 가장 개방적인 도시로 우뚝 섰지만 소설 속 뉴욕은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수천 년간 이어오는 유럽 귀족에 대해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는 뉴욕 상류층은 더욱 형식과 예법에 집착하며 “질병보다 추문을 더 두려워하고, 용기보다 체면을 중히 여기며” 살았다.<순수의 시대>가 세 번이나 영화로 제작된 배경에는 가슴 저미는 사건이 이어지는 사랑의 트라이앵글이 자리한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가운데 세 사람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뉴랜드 아처, 메이 웰랜드, 엘렌 올렌스카가 그들이다. “남성은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하고, 그녀는 혼기에 든 처녀로서 숨길 과거가 없어야” 하는 뉴욕에서 뉴랜드는 과거 여성 편력이 있었고, 메이는 “빛나는 미모, 건강, 승마술, 우아한 태도, 민
숫자로 읽는 세상
특목·자사고 '내신 A등급' 비중, 일반고의 2배

특목고·자사고의 내신 ‘A등급’ 비중이 일반고보다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고1부터 내신 평가가 완화되면 특목고·자사고를 선호하는 학생이 늘어나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693곳과 특목고·자사고 90곳의 내신 점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A등급 비율은 일반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목고·자사고에서 교과성적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국어 47.4%, 영어 44.3%, 수학 39.7%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주요 과목에서 A등급을 받은 셈이다. A등급은 내신성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성취도 90% 이상을 달성했다는 뜻이다.반면 일반고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국어 19.7%, 영어 20.6%, 수학 17.2%에 그쳤다. 특목고·자사고 A등급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과학고의 A등급 비율(국어 77.3%·영어 71.5%·수학 65.2%)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목고·자사고는 입학전형에서부터 내신성적과 면접 등을 반영해 상위권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력 격차가 나타난다”며 “학교와 교사의 노력, 면학 분위기 등도 이런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같은 고교 서열화는 올해 치르는 2025학년도 고입부터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르면 현재 예비 고1부터는 내신의 상대평가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특목고·자사고 지원을 망설이게 하던 ‘내신 불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시사·교양 기타
나라 살림 들여다보기

주니어 생글생글 제14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정부는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돈을 씁니다. 정부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분야에 많은 돈을 쓰는지, 재정 지출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강철 보온 물병을 개발한 스탠리 창업자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를 소개했습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당한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투자자들의 반대에 백기를 들었다. 초기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이 컸다. 그러나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막판에 힘을 얻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면세가 유지된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찬성] 자산으로 인정 않으면서…세금부터 때리는 건 모순당초 암호화폐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이 확정됐다. 이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도 혼선을 거듭하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정부안대로라면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 수준인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다가 결국 정부안대로 2027년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여야 모두 8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세금부터 매기는 건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과세하는 건 모순이란 논리다. 암호화폐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되
경제 기타
한은 "내년 1%대 성장"…일자리 얼마나 줄어들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GDP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 의미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지표, ‘황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소비(지출)와 소득(분배) 수준의 향상(삼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을 의미한다.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23년 한국의 명목 GDP는 2401조1894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7조4000억원 늘었는데, 실질 GDP는 약 31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46조원 정도는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 금액만 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GDP가 늘어난 결과치가 아니라 향후 성장동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란 것이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
숫자로 읽는 세상
창업 붐이 일군 생산성…美 4분기 성장률 3.2%

미국 경제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말 2.7% 전망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유럽과 캐나다 등 다른 주요 국가가 1%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만 눈에 띄게 활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은 2일(현지 시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3.2%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2.7%에서 0.5%포인트 상향된 결과로, 4분기 추정이 개시된 지난 10월 31일(2.7%) 후 최고치다. 미국은 3분기 GDP 증가율(잠정치)도 연율 2.8%를 기록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미국 경제의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눈에 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표한 올해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은 2.8%로 캐나다 1.3%, 독일 0%, 영국 1.1%, 프랑스 1.1%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침체 지표인 ‘삼의 법칙’을 고안한 클라우디아 삼 박사는 이날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매월 대규모로 쏟아지는 스타트업을 꼽았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월별 창업 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전 30만 건 이하였지만 팬데믹 직후 50만 건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4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삼 박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기타소득 지원이 기업가정신을 고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유연한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웃과 온기 나눠요"…광화문 ‘사랑의 온도탑’ 점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인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나섰다. 모금회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점등한 사랑의 온도탑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내달 말까지 62일간 설치된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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