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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전검열' 논란 거센 'n번방 방지법' 강행해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공방이 인터넷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칠게 일고 있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돼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대책으로 마련된 게 이 법이다. 범죄적 불법 영상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법 시행과 동시에 재개정 논의가 나온 것은 이 법이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까지 사전 검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교류 공간에 대한 사전 검열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반발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다. 카톡 등 오픈채팅방의 영상까지 검열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 이대로 갈 것인가, 보완이 필요한가. [찬성] 디지털 성범죄물 추방위해 필요…피해자 고통 생각해봐야2019년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성폭력이 확실한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해 돈을 버는 신종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반인륜 범행과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컸고, 그 바탕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국회가 만든 게 n번방 방지법이다. 성범죄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영상이 불법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해 법을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이 법은 부가적 통신사업자(기업)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토록 하고 접속도 차단하게 하는 등 유통 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배당은 기업이 번 돈의 일부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

    주식과 배당주식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주를 매수하라는 소리죠. 배당주가 무엇이길래 겨울에 배당주를 사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의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가가 올라서 생긴 이득일 것입니다. 시세차익이라고도 하죠. 1만원에 산 주식이 1만2000원으로 올랐다면 내 주가수익률은 20%(=2000원÷1만원×100)가 됩니다.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끼리 나눠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배당’입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나눠 준 돈을 ‘배당금’이라고 부르고요.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뒤에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기업이 항상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익을 어디에 쓸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니까요. 배당을 주는 대신에 그 돈으로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있고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등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창 성장 중인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보다는 회사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주들은 배당이 없더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반면 금융회사, 통신회사, 정유회사 등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기 때문에 배당성향이 높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주는 이유배당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주주와 이익

  • 커버스토리

    수능 국어·논술 출제유형에 대비해볼까

     한국경제신문 기사 읽어보기물가·집값 폭등으로 지갑 두께가 얇아지자 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다.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불어나는 ②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일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올해 3분기(7~9월) 월평균 임금 증가율(5.0%)은 분기 기준으로 2018년 1분기(7.9%) 후 가장 높았다. ③ 임금이 뛰는 것은 치솟는 물가와 관계가 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4.0%) 후 최고치인 2.4%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④ 가계 씀씀이가 불어난 한편 공장 가동률·설비 투자도 회복되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원자재·제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폭등한 집값도 임금을 밀어올린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부동산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7.6배로 집계됐다. 17년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8년 말 14.3배, 2019년 말 14.5배, 2020년 말 16.8배로 매년 PIR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뛰는 물가와 집값에 대응해 실질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려는 가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략)원자재 가격 등 뛰는 물가로 어려운 기업에 임금 상승 요구까지 겹치면서 재료비·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수요·공급 충격→물가 상승→고용 감소·제품 가격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고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⑤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가계 소득·씀씀이도 덩

  • 숫자로 읽는 세상

    美 실리콘밸리 인구의 6%에 불과한 인도계…MS·알파벳 등 IT업계 CEO 차지한 비결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알파벳 트위터. 미국의 대표 정보기술(IT) 업체인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모두 인도계다. 지난달 말 퍼라그 아그라왈이 37세에 트위터 CEO로 임명되면서 미 S&P500 기업의 최연소 CEO 자리도 인도계 차지가 됐다.글로벌 CEO를 다수 배출한 인도는 다양한 지형과 인종, 문화가 어우러진 나라다. 인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조화와 협력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경영 기술을 체득하는 배경이다. 온화하고 겸손한 이민자 문화,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도 ‘메이드 인 인디아 CEO’ 전성시대를 잇는 배경으로 꼽힌다.인도 최고 수출품: CEO들’. 10년 전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헤드라인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인도계 CEO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아그라왈이 트위터 CEO로 임명되면서 최소 10여 명에 이르는 인도계 CEO 대열에 합류했다고 영국 B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6월 클라우드컴퓨팅 기업 VM웨어도 인도 출신인 라구 라구람을 CEO로 임명했다.사티아 나델라 MS CEO(오른쪽),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왼쪽)는 인도계 기업대표의 터줏대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합류한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도 명맥을 잇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이 경영하는 기업 가치만 5조달러에 이른다. 2018년까지 12년간 펩시코를 운영했던 인드라 누이, 작년 12월까지 마스터카드를 경영한 아제이 방가도 대표적인 인도계 CEO로 꼽힌다.인도계는 전체 미국인의 1%, 실리콘밸리 노동 인력의 6%를 차지한다. 인구 비율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CEO를 배출했다.치열한 경쟁이 일상인 인도 문화가 이들을 세계적인 CEO로 키웠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 커버스토리

    물가·실업률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늪'

    학생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1면에서 생글은 ‘스태그플레이션=스태그네이션+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알쏭달쏭하지요? 스태그네이션먼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을 알아봅시다. 스태그네이션은 침체, 정체를 뜻합니다. 경제에서 스태그네이션은 흔히 경기 침체(economic stagnation)를 말하죠. 불경기라고도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조정합니다. 매출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불경기여서 가격을 올리기 어렵죠.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장사가 안되니 가장 먼저 사람(임금 비용)을 줄이는 거죠. 고용이 줄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또 소비가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지속되면 스태그네이션이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 즉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기업 생산이 늘고, 고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취직해서 소득을 얻을 기회가 많아지죠. 근로자들은 번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겁니다. 수요 증가는 물가를 자극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과정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인 결과 소득이 늘어난다면 다소의 물가 상승은 문제를 낳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많이 늘려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돈이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돈의 가치 하락)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흔해진 돈으로 소비를 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높아진 생산 비용 때문에 기업

  • 커버스토리

    경기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른다고?

    대입 수학능력시험 국어와 대학별 논술시험에 경제 제시문이 자주 나옵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제시문이 등장한 데 이어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기축통화, 닉슨 쇼크’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생소한 전문 용어로 가득찬 글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생글생글은 다음 수능에 나올 만한 경제 제시문 중 하나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꼽아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 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을 합친 용어인데요. 불경기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물가까지 오르는 ‘좋지 않은’ 경제 현상을 뜻합니다. 불경기가 오면 소비가 줄어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스플’은 변태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키니 고약한 겁니다. 학생들도 ‘스플’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업률, 물가, 스플과 관련한 제시문을 토대로 국어 문제와 논술이 출제된다면 수험생들은 고사장에서 잘 풀 수 있을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시네마노믹스

    컴퓨터만큼 계산 잘하는데, 흑인 여성이라 안된다?…차별·편견 날려보내자 '우주 가는 길'이 열렸다

    1960년대 미국은 조급했다. 러시아에 맞서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한 발짝 뒤에서 쫓아가기 바빴다. 러시아가 유리 가가린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동안 미국의 우주선은 대기권도 뚫지 못하고 불덩이가 됐다. 컴퓨터도 없던 시절.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직원들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 손으로 수많은 계산을 해야 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남성 직원들이 우주선의 궤적을 그리고 계산을 하면 백인과 흑인 여성들이 계산을 복기했다.영화 ‘히든피겨스’는 사람이 우주에 가는 것보다 흑인과 백인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게 더 어려워보이던 시절, NASA에서 계산을 담당하던 흑인 여성 세 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능력 밖의 이유로 차별받던 주인공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능력을 펼치게 되는 게 핵심 줄거리다.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진행된 나사의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인 머큐리 계획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차이를 차별하던 시대영화는 소수자가 노동시장에서 받는 직간접적 차별을 그렸다. 세 주인공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버스 뒤칸에 앉아야 하고, 사무실 커피포트조차 백인과 같이 쓸 수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와 굽 높은 구두를 신어야 하고 정부 관료가 참석한 주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캐서린이 건물 밖에 있는 유색인종 여자 화장실을 쓰려고 빗속을 달리는 장면은 흑인 여성이 시달렸던 겹겹의 차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세 주인공에 대한 차별은 직접적일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이어졌다. 간접 차별은 인종 및 성별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 줄은 언제 끝나나…코로나 확진자 증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02명을 기록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