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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한령…무역장벽 그리고 정치경제학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이 이르면 오는 5월께 풀릴 수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한한령 해제는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초 중국 하얼빈에서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양국) 문화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한한령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우리나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가 결정될 때 중국 측이 반대와 항의의 표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우리나라 관광·면세점·화장품 등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며 한한령이란 용어가 정말 많이 회자됐습니다.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을 모두 정리했고, 관련 손실이 1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며 충격파를 줄여갔습니다.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한한령 해제는 우리 경제에 분명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한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높여 보호주의를 강화하는데, 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재 수출·관광업 피해 준 한한령 정치적 목적이 강한 비관세장벽이죠중국의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한령은 ‘비관세장
시사 이슈 찬반토론
소방관 화재현장서 부순 현관문, 개인 배상해야 하나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파손된 현관문 및 잠금장치(도어 록)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구조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관의 공무 수행은 지지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나 보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찬성]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 가치…긴박한 공무 중에도 보호돼야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분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이번 화재 현상에서 소방관들은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총 5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려워졌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유교식 졸업 신고하는 성균관대 학생들

지난달 25일 학위 수여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졸업생들이 붉은 의례복을 입고 ‘고유례’를 치르기 위해 비천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고유례는 입학·졸업 등 학내 행사가 있을 때 공자의 사당을 찾아 선현에게 고하는 고유 의식이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숫자로 읽는 세상
한은 "올 성장률 1.5%…금리 1~2회 더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뒤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한 한은이 한 달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것이다.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이 총재는 “시장의 다수 의견은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저희(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연내 금리를 1~2회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 1월 약식으로 전망한 1.6~1.7%보다 낮은 1.5%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여섯 번뿐이다.이 총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또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키워드 시사경제
세계 3대 석유기업도 헤지펀드 먹잇감 되나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영국 석유 대기업 BP의 지분을 사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정확히 얼마나 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식을 매입한 회사에 경영진 해고, 사업 재편 등 과감한 조치를 압박해온 엘리엇의 평소 성향으로 볼 때 BP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 사들여 주주 자격으로 경영 개입행동주의 투자란 실적 부진, 지배구조 문제 등에 시달리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일정 수준의 의결권을 확보한 뒤 회사 경영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단순히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하고 떠나는 일이 많다.행동주의 투자는 글로벌 헤지펀드가 주도하고 있는데, 엘리엇도 그중 하나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싱어가 이끄는 엘리엇은 700억 달러(약 101조 원) 넘는 자산을 굴리고 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과는 ‘악연’으로 엮여 있다.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을 문제 삼거나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다.BP는 영국을 상징하는 대기업 중 하나이자 엑슨모빌, 셸과 더불어 세계 3대 석유 기업으로 꼽힌다. 이런 회사가 행동주의 펀드에 무슨 약점을 잡힌 걸까.BP는 5년 전 전통적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풍력, 태양광, 전기차 충전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 분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30년까지 석유·가스 생산량을 대폭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성과가 신통찮게 나오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사왔다. BP의
과학과 놀자
벽, 바닥, 공중…3차원 공간 어디서든 충전

스마트폰,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스마트 워치 등 기술 발달로 우리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쓰며 ‘스마트’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해진 만큼 불편함도 늘었으니,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충전 지옥’에 빠진 것이다. 충전기를 찾거나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이런 불편함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선 충전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덕분이다.무선 충전 기술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다. 심지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다.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전자기 유도 현상은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했다. 패러데이는 덴마크의 물리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외르스테드의 실험을 반복하던 중 흥미로운 생각을 떠올린다. 외르스테드는 1820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패러데이는 이와 반대로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하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역발상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코일에 자석을 넣거나 뺐더니,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로 생긴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한다. 패러데이의 이 발견은 전기와 자기의 상관관계를 밝히며 전자기학의 틀을 세웠을 뿐 아니라 전동기·발전기 등 곳곳에 응용되어 산업을 발전시켰고,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에까지 활용되기에 이르렀다.그렇다면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방식을 살펴보자.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에는 모두 코일이 감겨 있다. 충전 패드에
경제 기타
놀이공원 매직패스, 소비자 위한 '가격 차별'

롯데월드에 입장하려면 6만4000원짜리 종합이용권을 사야 한다. 말이 종합이용권이지 뭐라도 타려면 한 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기다리는 수고를 덜려면 매직 패스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5만4000원을 내면 다섯 가지를, 7만5000원을 내면 일곱 가지를 5~6분만 기다렸다 탈 수 있다. 이런 ‘패스트 트랙’은 종종 논란을 낳는다. 정재승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서 “(매직 패스는) 새치기할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매직 패스와 비슷한 ‘가격 차별’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새치기처럼 나쁜 것도 아니다. 고깃집 손님들이 말하지 않는 것고깃집을 예로 들어 보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T식당의 돼지갈비는 1인분에 1만8000원이다. 식당이 손해 보지 않으려면 1인분에 최소 1만5000원은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자.손님 중에는 돼지갈비가 2만원이어도 먹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돼지갈비를 아주 좋아하거나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돼지갈비에 기꺼이 내고자 하는 금액, 즉 지불 용의가 높은 소비자다. 반대로 돼지갈비가 1만6000원이면 사 먹을 텐데 1만8000원은 너무 비싸다며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소비자다.식당 주인 입장에선 손님 개개인의 지불 용의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길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2만원을 내고도 먹겠다는 사람에겐 2만원에 팔고, 1만6000원이면 먹겠다는 사람에겐 1만6000원에 판다면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받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숫자로 읽는 세상
주요대 6곳 무전공 학과 2276명 등록 포기

주요 6개 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학과 정시 합격자 중 2276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1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주요 6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동국대)의 무전공 선발 전형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는 6개 대학의 무전공 선발 인원(1396명)의 163.0%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182명)보다는 12.5배 늘었다.이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의 정시 무전공 선발에서는 합격자 85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43명) 대비 20배 증가한 수치다.전형별로 보면 6개 대학 무전공 학과 미등록자 중 대부분(1885명)이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유형1에 집중됐다. 계열 내에서 선발하는 유형2는 39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고려대 무전공 선발 전형 중 유형1에서는 36명 모집에 7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종로학원은 “최상위권 대학 중에는 입시 사상 최대 규모의 등록 포기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려대를 포함해 올해 신설된 무전공학과의 정시 미등록 인원은 1956명이었으며, 이는 모집 정원(537명)의 364.2%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들어간 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미래 기술 변화에 맞춰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약학계열 등 다른 학과에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무전공 학과를 대량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정원 변수에 무전공 선발 변수까지 더해져 더욱 입시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원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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