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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무역적자 美는 호황, 흑자 韓은 불황…비밀은 '투자'

작년 미국은 9184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한국은 51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침체돼 있고, 한국 경제는 잘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2.8% 성장했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은 2%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 전년도 성장률도 미국이 2.9%로 한국(1.4%)의 두 배가 넘었다. 무역흑자는 좋은 것이고 적자는 나쁜 것이라는 통념과 모순된다.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는데도 불황에서 못 벗어나는 한국, 1조달러 가까운 무역적자에도 호황을 이어가는 미국. 어떻게 된 일일까.무역수지의 진짜 의미무역수지는 흑자를 낼수록 좋다는 생각은 국내총생산(GDP) 항등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 GDP 항등식은 Y(국내총생산)=C(소비)+I(투자)+G(정부 지출)+NX(순수출)로 나타낸다. 여기서 NX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다. 이 계산식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순수출이 클수록, 즉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클수록 GDP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이 식에서 수입을 빼는 것은 C, I, G에 이미 수입된 상품에 대한 지출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GDP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무역적자 자체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무역수지의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GDP 항등식을 약간 변형할 필요가 있다. GDP 항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조정하면 Y-C-G=I+NX가 된다. 이때 좌변 Y-C-G는 국민소득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뺀 금액으로 국민저축(S)과 같다. 따라서 S=I+NX, S-I=NX가 성립한다. 이걸 말로 풀어 설명하면 한 나라의 총저축에서 총투자를 뺀 금액이 무역수지라는 얘기다. 즉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고,
숫자로 읽는 세상
중고생 경제이해력 50점대 '턱걸이'

한국 중·고교생의 경제 이해력이 지난해 50점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에 비해 5~6점 떨어졌다. 정부는 강의식 대신 체험식 경제교육을 늘리고 고등학교에 신규 경제 과목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3학년)과 고등학생(2학년)의 평균 경제 이해력 점수가 각각 51.9점, 51.7점이었다. 2022년 조사 대비 각각 6.1점, 5.3점 하락했다. 초등학생(6학년)은 평균 61.5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2년 전 대비 3.5점 떨어진 점수다. 초·중·고교생 1만545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 따르면 물가, 수요공급, 기회비용 등 경제 기본개념을 묻는 문항의 정답률이 중학생 기준 40% 수준이었다. 다만 합리적 선택, 전자상거래, 투자 관련 문항 정답률은 60~70%대를 기록했다. 고등학생은 비교우위, 경상수지를 묻는 문항에서 10명 중 2명꼴로 정답을 맞혔다.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때문에 학생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제 캠프를 새롭게 운영해 체험식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례 중심의 고교 경제 과목인 ‘경제와 세상’을 개설해 이번 2학기부터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남정민 한국경제신문 기자
과학과 놀자
피아노 들고 좁은 문 통과…개미가 인간 이겼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보다는 서로 도왔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그런데 최근 이 속담이 인간보다 개미에게 더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간은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협력하며 해결하는 사회적 동물로 여겨지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개미가 인간보다 효과적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했다.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오페르 파이너만(Ofer Feinerman)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개미와 인간을 대상으로 ‘피아노 운반 문제’를 풀게 했다. 피아노 운반 문제는 특이한 모양의 대형 물체를 들고 좁은 통로를 통과하는 과제로, 단순히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여러 번 회전시키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 로봇공학이나 계산기하학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문제다. 이번 실험에서는 알파벳 ‘T자’ 모양의 물체를 들고 2개의 좁은 틈을 통과해 3개의 직사각형 방을 가로지르는 문제가 주어졌다.연구팀은 인간과 개미가 각각 개인과 집단 중 어떤 조건일 때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는지 비교했다. 실험에 사용된 개미는 열대긴수염개미(Paratrechina longicornis)로, 무거운 물체를 대규모 집단이 협력해서 운반하는 개미종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개미와 사람의 집단 규모를 세 종류로 나눠 실험을 시행했다. 사람은 1명, 6~9명, 16~26명 규모로, 개미는 1마리, 평균 7마리, 평균 80마리 규모로 진행했다. 규모마다 T자 물체와 실험 장소의 크기를 달리해 문제의 난이도를 똑같이 유지했다.이번 실험에서는 개미와 인간의 행동을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몇 가지 장치가 추가됐다. 우선 개미가 T자 물체를 매력적인 먹이로 느끼
역사 기타
1982년 美, 유가 낮춰 소련 '돈 줄 말리기' 전략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는 24시간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했다. 선거 앞두고 뭔 소린들 못하겠냐마는 다들 트럼프 특유의 허풍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언어는 과격할지는 몰라도 무책임하지는 않다. 24시간은 그냥 상징이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표현을 드라마틱하게 한 것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에서 종전 작업 개시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는 준비가 됐고 러시아에 물어볼 차례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유가를 낮추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자원 수출로 먹고사는 러시아에 치명적인 압박이다. 유가가 떨어지면 재정이 마르고 전쟁 비용 고갈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협상장에 안 나올 수가 없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반이 반대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전에도 미국은 석유로 러시아를 압박한 적이 있다. 냉전(cold war) 말기 때 이야기다. 스타워즈와 서울올림픽, 소련 붕괴의 원인?보통 소련 붕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사회주의 집단주의적 경제 시스템의 부패로 인한 내부 취약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이다. 전자는 약간 미국의 프로파간다에 가깝다. 후자는 그보다는 훨씬 객관적인데, 레이건 행정부는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른바 ‘스타워즈’ 프로젝트에 소련이 보조를 맞추도록 유도했으며 과잉 지출 끝에 소련을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했다. 개인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88 서울 올림픽이다. 올림픽에 참가한 동구권 사회주의 세력은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전까지 전

경제 기타
"핵연료가 안보 핵심"…AI시대 농축우라늄 확보戰

신냉전과 자원무기화한국수력원자력이 13년여 만에 원전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용 연료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연료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농축우라늄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원전 연료인 우라늄 구매처를 프랑스·러시아·영국·중국 4개국에서 미국을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했다.-2025년 2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원자력발전 원료인 농축우라늄의 수입처를 기존 4개국에서 넓혀 미국까지 다변화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간 농축우라늄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국제 정치 이슈에서 주로 거론되던 소재인데요, 위 기사에선 핵연료 공급망의 다변화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용 연료 확보 등 경제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농축우라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연료입니다. 농축은 우라늄 원석에서 핵분열이 가능한 원소인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보통 자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우라늄-235가 0.7% 정도 들어 있는데, 이를 3~5% 수준으로 높여야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을 비롯해 다수 국가가 운영하는 경수 원자로에 투입되는 연료는 농축도 5%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입니다. 5%보다 농축도를 높여 최대 20%까지 높인 것을 ‘고순도저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데요, 발전 용량이 기존 원자로보다 30%가량 작지만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에는 농축도 20% 수준의 고순도
커버스토리
'태풍의 눈' 헌재 어떤 곳일까요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거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른바 ‘관세전쟁’을 시작하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국익 외교를 전개하는 사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일각에선 대통령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엔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접수부터 선고 때까지 91일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재판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장면이 TV로 전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의 의미와 절차 등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학생들로선 대법원이라는 최고재판소가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생겨났는지 궁금할 수 있죠. 물론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재판을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 번쯤 공부하며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지는 4면과 5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유래와 제도별 유형,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헌재의 기능과 일반 법원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과 국민 기본권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 대법원 아닌 독립기관이 맡는 나라 많아요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생활 관계나 경제적 거래로 인해 법적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에 반하는 행위
숫자로 읽는 세상
무전공 경쟁률 1위…수시 한양대, 정시 고려대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이 대폭 확대된 2025학년도 대입에서 한양대와 고려대의 무전공 학과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공은 입학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에 진학할 시기에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9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무전공 학과 수시 전형에서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학부 논술전형의 경쟁률이 주요 대학 중 가장 높았다. 경쟁률은 인문계열 141.13 대 1, 자연계열 164.34 대 1이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무전공 선발을 실시한 대학이 기존 6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어 지원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 단위도 기존 7개에서 23개로 늘었다.경희대 자율전공학부의 논술전형 경쟁률은 111.13 대 1로 한양대의 뒤를 이었다.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95.73 대 1이다. 대부분 대학이 수시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정시 모집에선 고려대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다군에서 고려대 학부대학 일반전형 경쟁률은 69.56 대 1을 기록했고, 교과우수전형에서도 35.0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서강대는 다군에서 AI(인공지능)기반자유전공학부의 경쟁률은 22.64 대 1,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의 경쟁률은 21.85 대 1로 집계됐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기존 6개 대학의 다군 모집 단위에 무전공 모집 단위까지 추가돼 수험생의 입시 지원 패턴은 이전보다 다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미경 한국경제신문 기자
숫자로 읽는 세상
한국 오는 나델라 MS 최고경영자, 현대차·포스코·KT와 'AI 동맹' 맺나

2년 만에 한국을 찾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현대자동차, 포스코, 신한금융, KT 등 국내 간판 기업 경영진과 회동을 추진한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나델라 CEO가 딥시크 출현으로 주목받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에 맞선 MS의 AI 기술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나델라 CEO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 행사에 참석한다. 그가 한국을 찾는 것은 2022년 11월 이후 2년여 만이다.세계 각국을 돌며 여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는 자사 신기술과 AI 시장 전망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나델라 CEO가 전 세계에서 진행하는 AI 투어 가운데 특별히 서울 행사를 택한 것은 급성장하는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기 위해서다. 이 행사는 작년 4월에도 한 차례 열렸다. 당시에는 AI 업계 관계자 및 개발자들이 참석해 신기술 소개, 체험형 워크숍 등의 행사만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 행사를 통해 MS의 AI 기술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나델라 CEO가 직접 기조 연설자로 나서 AI 기술이 전 세계 산업에서 일으킨 변화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MS는 나델라 CEO의 전격 방한을 계기로 국내 기업인들과 타운홀 미팅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영섭 KT 대표 등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 제조·금융·통신사와 MS 간 협력 방안 및 AI 기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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