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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
17세기 대기근 때 240만명 '아사'…노비제도 몰락

기근(飢饉)의 사전적 정의는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명한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기근, 벵골 기근, 우크라이나 기근이 있고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찰리 채플린 주연의 영화 ‘황금광 시대’에는 산속 외진 오두막에서 식량이 떨어진 남자 둘의 이야기가 나온다. 남자 1은 자기 구두를 삶아 먹는다.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남자 2의 눈에 남자 1이 칠면조로 보이기 시작한다. 폭소를 터뜨리게 만드는 장면이지만 이게 현실이 된다고 가정해보라.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대기근 2년 동안 지옥 같은 일들이 무수히 벌어졌다. 대기근은 전쟁보다 더 큰 재앙우리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조선 후기 대표적 기근인 경신대기근(1670~1671, 현종 11~12년)과 을병대기근(1695~1696, 숙종 21~22년)이다. 소(小)빙하기가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고통받았지만 한반도만큼 끔찍한 곳은 없었다. 경신대기근 때는 최소 100만 명, 을병대기근 때는 141만 명이 굶어 죽었다. 보통 조선 국가 체제 몰락의 단초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꼽지만, 재앙의 강도로 치면 이 두 기근을 따라가지 못한다. 아사(餓死)라고 하면 흔히 중산층 이하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 두 기근 때는 고위 관료까지 굶어 죽었다. 임금을 지키는 호위무사도 쓰러졌고 왕실 피붙이도 죽었다. 기근은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기근 전까지 조선 사대부는 부를 축적하려는 이기심과 싸워 이겼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굶주림의 시대가 끝나자 지배계급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경신대기근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쌀 생산량 기준) 2달러를 1달러로 떨어뜨린 임진왜란보다
경제 기타
경기 살리자니 물가 걱정…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바닥 경기가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다. 145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은 물가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전반적·지속적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한마디로 최악의 조합이다.상식을 깨는 경제 현상경제학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제 기본 원리 중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라는 것이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유효 수요가 감소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자가 늘고 유효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상승한다. 즉 경기와 물가 중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안 좋다. 이런 상식을 거스르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른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물가는 계속 올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공급 충격이란 기업의 생산 비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일을 말한다. 기상 이변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해 식료품 생산 비용이 급격히 오른다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해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공급 충격의 사례다. 공급 충격이 오면 나라 경제의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오른다.생산 비용이 높아져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물가가 높아진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
사진으로 보는 세상
탕! 탕! 탕!…그날의 안중근 의거 모습이 '생생'

8년 만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일어난 곳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관람객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 당시 거리를 나타낸 바닥 표시. 연합뉴스
숫자로 읽는 세상
'그림자 세금' 구조조정 제동…국민 부담 올해 4000억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약속한 32개 부담금 중 13개의 폐지·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정부는 당초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들은 올해도 4000억원에 육박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는 이미 폐기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마저 되살릴 계획이다.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등 13개의 부담금 폐지·감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담금은 2024년 기준으로 39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최근 부활을 추진하는 영화상영관부담금(262억원)까지 더하면 4000억원을 웃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요금이다. 일반 세금과 달리 영화 관람료, 각종 면허 발급비에 녹아 있다. 국민들은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조세 저항이 적어 2002년 7조5000억원이던 부담금이 20년 사이에 3배 넘게 불었다.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18개)·감면(14개)하는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 중 2조원가량을 삭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6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정부는 감면 대

커버스토리
물가·환율·금리 관계 알면, 세계 경제 손에 잡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달 21일(한국 시간), 각국 통화를 사고파는 국내 외환시장은 하루종일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원 가까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수입품을 상대로 10~20%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고려 중”이라고만 밝혀 환율은 1439원대로 다소 진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왜 한국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까요?지난달 16일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비상계엄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금리 동결’이었죠. 그러자 언론들은 “환율이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았다”고 일제히 해설했어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투자·소비 등 중요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변수인데, 환율 때문에 내리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나요? 환율·금리·물가라는 어려운 단어 때문에 처음부터 기가 죽진 않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개념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공부하고 나면 뉴스 이해의 실마리가 잡힐 겁니다.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돈의 가격' 공통점 가져 물가와 엮여 풀기 힘든 '트릴레마' 됐죠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이
경제 기타
세금의 역설…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 전설적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높은 세율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분석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다. 훗날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부 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함께한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래퍼의 논리였다. 래퍼는 세율을 낮추면
시사 이슈 찬반토론
유기견 안락사, 이대로 좋은가

최근 창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약 90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보호소 세 곳을 통합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해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인도적 행태이자 생명을 경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폭발했다. 이 사건은 동물 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개별 동물보호센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을 제기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찬성] 年10만마리 넘게 유기동물 발생, 수용 능력 한계 … 방치땐 더 큰 문제우리나라는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현실이다.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70.9%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된 유기견 비율은 37.5%다. 유기견 3마리 중 1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밀려드는 유기견으로 인해 대부분 보호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수용 한계 등을 고려하면 모든 유기견을 무기한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과밀 상태에서 동물 간 전염병 위험이 커지면 개별 동물의 복지가 저해될 수 있다.유기견을 방치하면 문제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삶에 지쳤다면 휴남동 서점 들러보세요"

진열창 유리가 잡지 표지로 가득한 서점이 집 가까이에 있기 마련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동네에서 서점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 클릭만 하면 즉시 배송해주는 인터넷서점이 성업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곳에 서점을 열다니, 장사가 될까?’라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서점이 동네 구석에 자리해 눈물 나도록 반가울 때도 있다.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톤을 유지하는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 먼저 선보였다. 종이책으로 만들어달라는 독자의 요청으로 2022년 1월 출간되었고 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브라질 등 전 세계 25개국으로 퍼져나갔으며, 2024년에는 일본 서점 대상 1위(번역소설 부문)를 수상했다. 누적 판매 30만 부를 넘어섰다.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대개 너무 지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인데 이 책을 쓴 황보름 작가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 황 작가는 몇 번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도 매일 읽고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프로필에 작가가 된 경위를 “첫 책을 내기도 전에 전업작가 생활로 뛰어들어 작가처럼 살았다. 작가처럼 살다 보니 정말 작가가 되었다. 주로 읽고 썼으며, 자주 걸었다. 혼자서 누구보다 잘 노는 사람으로, 단순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주는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분주한 세상의 고민 많은 이들에게 ‘느긋하게 살아도 행복합니다’라고 다독여주는 소설이다. ‘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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