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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대외 금융거래, 자본수지 아닌 금융계정에 기록

지난주 경상수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주에는 국제수지표의 나머지 3개 항목인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듯이 국제수지를 경제이론에서 다룰 때 금융계정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금융계정은 현재 통용되는 국제수지표 작성 기준에 처음 등장한 항목이다. 바로 직전의 기준까지만 해도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후에 자본거래를 좀 더 세분화해 기록하면서 금융계정이라는 항목이 등장했다. 자본수지현재 기준 국제수지표의 자본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무상자본 이전과 비생산, 비금융자산만을 포함한다. 무상자본 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속이나 증여 등을 말한다. 만약 자국의 거주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자국의 국제수지표에 수입으로 기록된다. 자국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자국의 국제수지표에는 지급으로 기록된다. 비생산·비금융자산은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매매하는 경우다. 이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면 서비스수지에 해당하지만, 재산권 자체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자본수지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제수지표의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경상거래나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래에 비해 많지 않다. 기록되는 전체 거래 금액은 매우 작은 편이다. 금융계정의 의미자금의 해외 이동 중 자본수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 투자나 금융거래 등 대부분의 대외 자금거래는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에 기록한다. 금융계정은 경상수지와 자본수
커버스토리
"AI강국 만들겠다" 공약은 쏟아지는데…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히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삼고 있죠. 민간과 공공의 재원을 끌어모아 100조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겠다고 호언합니다. AI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군요. 이대로만 되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듯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왜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전기가 모자라 AI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I 연구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한전의 설비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전기 공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첨단산업의 심장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과제도 송전선로나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가로막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울진 등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공장에 보내기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은 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계획보다 6년 7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한때 ‘IT(정보기술) 강국’이었는데, ‘AI 강국’ 반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위의 얘기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 강국’으로 우뚝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AI 기술리더십이 지속가능 발전 보장해'AI 인재양성 → 기술진보 → 경제성장' 주목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AI)이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란 점에서 ‘AI
사진으로 보는 세상
만학도 제자들 "스승님 사랑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에서 만학도들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때에 학업을 마치지 못한 40대에서 80대까지의 만학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이다. 이솔 한국경제신문 기자
교양 기타
뒷사람의 몫을 남겨두라 [고두현의 아침 시편]

난을 가꾸는 뜻 정섭구 원(畹) 넓이 난초 가꾼 강변 텃밭팔 원(畹)만 그리고 다 마치지 못하였네.세상만사 만족스러운 때 언제 있었더냐나머지 가꾸는 일은 뒤에 오는 사람의 몫.八畹蘭九畹蘭花江上田, 寫來八畹未成全.世間萬事何時足, 留取栽培待後賢.시서화에 뛰어났던 청나라 시인 정섭(鄭燮, 1693~1765)의 시입니다. “대나무를 그리면서 벌과 나비가 수선 떠는 것을 피하려 꽃을 그리지 않았다”던 그의 성정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죠.이 시에 나오는 구원(九畹)은 초나라 시인 굴원의 난초밭 넓이를 말합니다. 시인은 구원 중에서 팔원만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오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놓는다고 노래합니다. 완전무결한 결과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배움, 또는 덕성을 중요히 여기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결과 지상주의 사회가 잃어버린 건…누구나 무슨 일을 할 때 완결을 목표로 하지만 미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지상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성과에 집착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과정의 정당성과 노력의 가치보다 요령과 편법이 우대받는 현상까지 생깁니다.많은 사람을 감동케 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떠오릅니다. 알다시피 이 영화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다룬 것이지요.결과 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에게 메달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은퇴하여 아줌마가 다 된 선수들을 불러 모아 급조한 팀인데다, 국가대표 선수라고는 하지

경제 기타
당근거래에도 '정보 비대칭' 등 다양한 개념 담겼죠

“당근이신가요?” 이제 개인 간 ‘중고 거래’도 일상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도 하죠. 우리 모두 판매자이자 구매자인 세상입니다. 이 과정에는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삶과 관련된 경제 개념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중고 거래에는 수요와 공급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는 사람은 정가나 시세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해요. 사는 사람은 적은데,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으면 공급이 많으니 가격이 낮아지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가격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균형점을 위해 가격 인하를 하거나 협상을 하죠.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해요. 시간을 사용해서 편익을 높이는 행위죠. 하지만 한없이 기다릴 순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이 가격에 사자’라는 결정을 하죠. 한계편익 체감의 법칙입니다. 정보 탐색에 사용하는 한계비용과 정보 탐색으로 얻는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정보를 탐색한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한정된 물건을 웃돈 주고 사는 사람은 한계비용이 더 높은 사람인 셈이죠.중고 거래에선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파는지 잘 모르죠.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파는 사람은 물건에 대해 좋은 점을 강조하고 안 좋은 점은 숨기려 합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은 안 좋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 때문에 사는 사람은 물건 정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파는 사람은 답변을 하죠. 중고차 거래에서도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여기서 재밌는
과학과 놀자
지표 투과레이더 등으로 땅꺼짐 신호 찾죠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지름과 깊이가 각각 2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었다. 이번 싱크홀로 4개 차선이 무너졌고,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년간 서울에서만 60건 넘게 보고됐을 정도로,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싱크홀은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다. 주로 석회암 지대에서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암석이 용해되며 나타난다. 빗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약산성의 탄산을 형성하고, 이 탄산이 석회암과 반응하면서 암석이 서서히 용해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동이라는 지하 공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공동이 점점 커지다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싱크홀이 발생한다.싱크홀은 형성 과정에 따라 용해형, 침식형, 붕괴형 등으로 나뉜다. 용해형은 빗물이 암석의 균열을 따라 서서히 스며들면서 암석을 용해해 지표면에 우묵한 함몰지를 만든다. 이런 현상은 영국 페나인산맥의 석회암 지대처럼 석회암이 넓게 분포한 지역에서 흔히 관찰된다. 침식형은 사암 등 비용해성 암석 아래에 위치한 석회암이 용해되면서 상부 암석이 서서히 침하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붕괴형은 지하에 형성된 동굴이나 공동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발생한다. 지표면이 갑자기 함몰되는 것이 붕괴형 싱크홀의 특징이다.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이크킬 세노테는 붕괴형 싱크홀이 물로 채워져 천연 수영장처럼 변한 곳으로, 세계적 관광 명소로 유명하다.그러나 이런 싱크홀이 도로, 주택 등에서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최근에는 도시화가 진행된 도심지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해 문제가
키워드 시사경제
'잠자는 돈' 154조…초고령사회의 슬픈 단면

90대 노인 A씨는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모은 487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 안 러닝머신 속에 보관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러닝머신을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가족들은 A씨가 숨긴 돈뭉치의 존재를 몰랐던 탓이다. 그래도 A씨 가족은 운이 좋았다. 부품을 분해하다가 현금 다발을 발견한 고물상이 경찰에 신고한 덕에 이 돈은 온전히 주인을 되찾았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산에서 있었던 일이다.치매 어르신 자산, GDP 6.4% 달해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뜻하는 이른바 ‘치매 머니’가 154조원에 이른다는 정부의 첫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A씨 사례에서 보듯, 인지 기능이 약해진 치매 환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2.4%인 치매 어르신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맞먹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2002년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환자를 추려낸 다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다.조사단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124만398명이고, 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61.6%인 76만4689명이었다. 이들이 가진 자산을 모두 더하면 153조5416억원으로 파악됐다. 치매 머니에는 부동산(113조7959억원)이 가장 큰 비중(71.4%)을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이 2억원 정도였다. 저출산위는 “인구 대비 치매 머니의
숫자로 읽는 세상
'비대면진료' 2년 새 이용자 1000만 돌파

정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방문자가 약 2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약국의 약 80%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접수하는 등 의료계 참여가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수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작한 2023년 6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닥터나우, KB헬스케어 등 관련 플랫폼을 방문한 전체 이용자는 약 1105만 명이었다. 플랫폼을 통한 진료 요청 건수는 307만2336건,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4302명이다.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는 약국은 1만9763곳으로, 전국 약국의 78.1%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제휴 의사는 지난해 3월 1196명에서 1543명으로 늘었다.이로써 비대면 진료는 빠르게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의료 환경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섬 벽지 주민,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이 업무와 육아, 여행 중인 상황에서도 정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환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환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이 94.9%였다. 여기엔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는 평가도 작용했을 수 있다. 대면진료만 받으면 병원을 매번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가 자체 판단으로 약을 끊거나 과용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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