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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경제 45년 만의 위기…기준금리 인하 등 부양 안간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5년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발(發)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의 공포가 커지자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연 3.55%에서 3.45%로 0.1%p 인하했다. 중국 경제는 작년 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이후 부동산업계에 도미노 부도 위기가 확산하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옮겨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덩샤오핑(전 중앙군사위 주석)이 1978년 개혁·개방의 문을 연 뒤 45년간 이어진 중국 경제의 성공 신화가 부동산발 위기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공동부유론에 곳간 잠근 기업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권력 승계 원칙을 깨고 장기 집권에 시동을 건 시 주석의 신체제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주의 근본이념에 몰두한 시 주석의 철권통치가 중국의 45년 호황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론을 주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플랫폼·사교육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됐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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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지하수 남용이 지구 자전축 기울기 바꿔"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계의 탄생에 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운설이다. 이는 우주 공간의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구름의 중력 붕괴와 수축으로 별의 탄생을 설명한다.서울대 연구팀, 국제학술지 발표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하던 성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력 붕괴가 일어났고, 이로 인한 수축이 계속된 것이 태양계 탄생의 기원이라는 설명이다. 성운에서 수축이 시작되면 그 중심부를 축으로 하는 회전운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심부에 질량이 집중돼 각 운동량 보존에 의해 회전속도가 빨라지면서 성운은 원반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수축으로 중심부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다. 성운 질량의 대부분이 모여 형성된 중심부의 이 덩어리가 바로 원시 태양이다. 태양을 형성하고 원반에 남은 물질은 행성과 위성, 소행성 등의 천체가 되었다. 이 같은 태양계 탄생 과정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모두 같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회전하는 원반에서 생성된 행성들도 각자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행성들의 자전축이 공전축과 나란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전축에 대해 자전축이 기울어진 각도도 행성마다 다른데, 금성의 경우에는 약 177도로 뒤집혀 있고, 천왕성은 약 97도 기울어져 있어서 공전 궤도면에 극 지역이 닿아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약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 이는 태양계 초기의 행성들이 무수히 많은 소행성과의 충돌을 겪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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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알렉산드로스, 포용 통해 헬레니즘 확산시켜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의 기술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이런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말은 나도 한다.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남은 생의 절반을 기꺼이 투척할 용의가 있다. 비슷한 용례인데, 이 사람의 말로 알려진 것 중 하나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찾아갔을 때의 에피소드다. “내가, 내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처럼 되었을 것이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수천 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는 절대 디오게네스처럼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적고 검소하게 먹었는데, 누군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는 아침을 적게 먹어야 하고, 맛있는 아침식사를 위해서는 야간 행군을 하는 게 최고다.” 세상에 언제나, 영원히 맛있는 음식 같은 것은 없다.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는 배가 얼마나 고픈지와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이나 맛이 있고, 병이 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절대 그 맛을 즐기지 못한다. 음식과 맛에 대한 세련된 통찰인데, 왜 하필 예로 든 게 야간 행군일까. 그는 전쟁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에게 저녁이란 대부분 다음 날 전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전투 전날 그는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치를 전투(사람 죽일 것)를 생각하면 흥분이 돼서 그랬다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염통이 쫄깃해지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소년 시절 그의 선생님은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의 아버지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을 재건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위대한 두뇌를 모셔 온 것이다. 독(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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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학폭 고통에 소심한 복수를 생각하지만…
우리 반 애들 모두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이도해 작가는 분명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 책 말미에 수록된 ‘작가의 말’에 “나 역시 괴롭힘을 경험했다. 뒤에 앉은 녀석이 내 머리카락과 백팩의 끈을 잘랐다. 뺨을 맞았고, 이유 없이 욕을 먹었다. 죽을 만큼 괴로운 날들이 있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격려의 말이 적혀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운일 뿐이다. 거대한 폭풍이 인생 앞에서 몰아칠 때,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휩쓸리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책은 생존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다. 복수하고 싶다면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작가는 자신이 고통을 이겨낸 비결을 “나는 글을 썼다. 글은 나를 더 넓은 세계로 데려가 주었다. 그리고 그 넓은 세계가 나를 일깨웠다”라고 말하며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일단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권했다. 는 제12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이다. 이도해 작가는 2022년 12월 책을 펴내며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어떻게든 살아준 나에게 제일 고맙다”라고 썼다. 학교 폭력은 ‘세상 모르던 시절의 철없는 행동’으로 무마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SNS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성공의 문턱을 밟았거나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을 순식간에 와해시켜 버린다. 그러니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금해야 한다. 장난처럼, 게임처럼 남을 괴롭히다가는 후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괴롭힘 당한 끝에 생각한 방법이 소설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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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세금·보조금·시장 조성으로 시장 실패 예방
외부성(externality)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성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외부성에 비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시장 참여자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면서 외부성을 자발적으로 고려해 시장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부정적 외부성에 초점을 맞춰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가 있다. 생산 방식이나 상품 규격을 통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아예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특정 정화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자동차 혹은 에어컨 같은 상품의 규격을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정부의 직접 생산)하거나 의무교육을 강제해 소비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 통제 방식은 한번 시행하면 바꾸기 쉽지 않고, 비용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들어 정부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정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에 의해 고안됐으며, ‘피구세’ ‘피구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와 보조금이 항상 외부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외부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조세와 보조금의 경우 ‘교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 붙인다. 교정 조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야기하는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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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초과·연장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근로 형태로 볼 때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미리 정한 후 임금도 미리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매월 일정 금액의 제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식이다. 추가근무 수당 계산이 어려운 일에 많이 적용된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계약)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직업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사 간에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게 타당할까.[찬성]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 측정 명확해야…'업무 준비·대기'도 근로, 노동착취 안 돼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통상 ‘전문직’이다. 신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칼럼니스트나 방송사 소속의 작가와 전문 앵커, IT산업계의 디자이너,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영자문 컨설턴트 같은 경우다.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살펴보는 유지보수 엔지니어도 해당될 수있다. 이들은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에 나오는 자체가 근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무직, 연구개발직, 특수한 생산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추가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포괄임금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한국의 사무직에서는 추가근무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있어도 통상 시급의 150%가 아니라 교통비 등 다른 명목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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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6년 만에 민방위 훈련…대피하는 초등학생들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정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6년 만에 시행한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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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나게 운동해요
제77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운동과 스포츠입니다. 어린이 독자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하는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 농구 등 여러 운동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인도에서 9000만명이 사용하는 1위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업체 페이티엠을 설립한 비제이 셰카르 샤르마 창업자의 삶을 다뤘습니다. 30여명의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인천 SG랜더스필드를 찾아 선수를 인터뷰하고 프로 야구 경기를 참관한 이야기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