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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사용편의 VS 발행비용, 3만원권 화폐 발행 공론화할 만한가
‘3만원권 화폐가 등장하면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까.’ 설 명절 한 연예인이 SNS에 올린 제안이 제법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뱃돈으로 1만원 주기는 조금 적고, 5만원짜리를 주자니 부담이고, 두 장 세 장 세어서 주자니 좀스럽게 보일까봐 신경 쓰인 경우가 적지 않아 공감을 산 것이다. 고공 물가, 화폐 가치 추락이라는 현실이 반영됐다. 바로 정치권에서 3만원권을 찍기 위한 준비(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를 하겠다고 움직이면서 언론도 반응했다. 미국 달러와 유럽 유로화가 각각 10·20·50 단위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1차 주체인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이다. 현금 사용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다 화폐 유통 인프라가 바뀌어야 하고, 여론도 성숙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국민 편의와 국가적 비용이 엇갈리는 3만원권 발행, 공론화해볼 만한가.[찬성] 여전히 사용처 많은 현금 '편의' 높여야…OECD 중 한국만 '1·2·5 화폐 체제' 안 써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송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뤄지는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현금은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령 전통시장에 가보면 아직도 현금 거래가 적지 않다. 각종 종교 단체·시설 같은 곳에서도 현금 기부가 많다. 명절에 어린이·학생에게 세뱃돈이나 용돈을 줄 때, 괜찮은 식당을 비롯해 온갖 종류의 다양한 서비스나 물품 거래에 따른 봉사료(팁)를 주고받을 때도 아직은 현금이다.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축의금 등 부조 문화에서도 지폐 종류가 더 세분화되면 지출이 편리해진다.이런 경우에 대응하자면 현금 종류가 다양해지는 게 좋다. 금융 소비자인 국민이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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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항일 동맹 휴학, 그 시절 소녀들은 용감했다
요즘 엔저 현상에다 거리마저 가까워 해외여행객의 30%가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 국민에게 세계 여러 도시 중 가장 가고 싶은 곳을 물었을 때 서울이 1위, 부산이 4위에 올랐다. 양국 국민이 서로의 나라를 찾아 즐기고 있지만 과거사를 돌아볼 때면 일본에 호의적일 수만은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독립군의 치열한 투쟁은 소설이나 영화, 다큐멘터리를 통해 많이 소개됐지만 중·고등학생의 항거를 담은 작품은 흔치 않다. 여학생들이 부당한 일본인 선생에게 대항하는 내용을 담은 <은명 소녀 분투기>는 범상치 않은 스토리로 눈길을 끈다.신현수 작가는 10여 년 전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숙명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의 항일 동맹 휴학을 접하고 충격을 받아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1920년대 중후반, 일제의 교육 행태에 저항하기 위해 집단으로 등교 또는 수업 거부를 하는 동맹 휴학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됐다.이 소설은 1927년 5월부터 9월까지 경성 수송동에 있던 숙명여고보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항일 동맹 휴학을 모티브로 삼았다. 새로 부임한 일본인 학감과 재봉교사가 자행한 일본화 교육에 저항해 전교생 400명이 분연히 일어났고, 학부모와 졸업생은 물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연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모든 과정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됐고, 후일 광주항일학생운동의 디딤돌이 된 저항운동이다. 일본인 선생들의 횡포<은명 소녀 분투기>의 주인공 혜인과 경성은행장의 외동딸 애리, 장차 일본으로 유학 가서 화가가 될 꿈을 꾸는 금선은 늘 어울리는 2학년 삼인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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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세한도 정신'의 유안진 시인 별명은 뜻밖에 '숙맥'
세한도 가는 길유안진서리 덮인 기러기 죽지로그믐밤을 떠돌던 방황도오십령 고개부터는추사체로 뻗친 길이다천명이 일러주는 세한행(歲寒行) 그 길이다누구의 눈물로도 녹지 않는 얼음장 길을닳고 터진 알발로뜨겁게 녹여가라신다매웁고도 아린 향기 자오록한 꽃진 흘려서자욱자욱 붉게붉게 뒤따르게 하라신다.*유안진: 1941년 경북 안동 출생.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달하> <월령가 쑥대머리> <다보탑을 줍다> <거짓말로 참말하기> <둥근 세모꼴> <숙맥 노트> 등 출간. 정지용문학상, 목월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등 수상.‘세한도(歲寒圖·사진)’는 추사가 제주 유배 시절 그린 수묵화입니다. 초라한 토담집 한 채를 사이에 두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두 그루씩 서 있는 겨울 풍경을 묘사했지요. 갈필로 거칠게 붓질한 이 작품에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신의 품격이 새겨져 있습니다.추사는 그림 발문에 선비의 지조와 의리를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이 그림을 준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논어’의 한 대목인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추위가 닥친 뒤라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를 인용했지요.유안진 시인은 절해고도에 유배된 추사를 떠올리며 스스로 유배자가 되어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을 시 ‘세한도 가는 길’에 담았습니다. 제목이 ‘세한도 가는 길’인 것은 시인이 가닿고자 하는 곳이 유배의 섬(島)이고, 그 여정이 곧 길(道)이라는 의미겠지요? ‘세한행(歲寒行) 그 길’이라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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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오래된 문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새해 들어 뜨거운 이슈 하나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중·고교 생글 독자들은 “그게 뭔데?”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도 없답니다.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버는 삶의 전반전에 매월 연금을 붓고, 은퇴하는 삶의 후반전에 매월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하는 사적연금 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 행위를 하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즉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새해 벽두부터 국민연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가 국민연금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라고 합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발표하도록 돼 있답니다.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연금을 붓기 시작할 때쯤 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적자 구조가 2040년께 시작되고 2057년쯤이면 지급할 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연금이 운영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연금 자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보험료율·소득대체율·재정추계는 뭐예요?프랑스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한 지 8개월 만이다. 집권 1기(2017~2022년) 때 추진했다가 총파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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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하얀 눈 세상 만끽하는 관광객들
서울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경복궁 흥례문 앞마당. 전통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하얗게 쌓인 눈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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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일부 대기업 독신 직원 위한 '비혼지원금', 어떻게 볼까
일부 대기업에서 ‘비혼(非婚)지원금’을 지급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응한 ‘결혼지원금’은 익숙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데 대한 지원·보상은 아직 생소하다. 서유럽과 북유럽처럼 한국에서도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붙잡고, 더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초저출산의 인구절벽이 한국 사회의 중대한 극복 과제인데,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비혼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세금이 출산 가정에 더 쓰이고 정작 우리를 위한 정부 지원책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기업 행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에 동조하는 사회 여론이 좀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비혼지원금,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독신주의 직원 붙잡기 위한 회사 고육책…결혼 여부로 사원 복지 차별은 안 돼먼저 전제할 것은, 아직은 기업이 무조건 비혼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기사화된 LG유플러스의 경우 ‘만 43세 이상, 근속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 기여해왔고, 독신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대상자에겐 월 기본급의 100%, 경조사 유급 휴가 5일을 준다. ‘미혼자 경조’라는 제도를 도입한 롯데백화점의 경우 만 40세 이상 미혼 직원이 회사에 신청할 경우 결혼하는 직원과 똑같은 경조금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결혼식에 보내는 화환 대신 ‘반려식물’도 보내 결혼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 건강 검진권을 주는 등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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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량으로 엔화가치·채권금리 등 조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단기 금리를 연 -0.1%, 장기 금리는 0%로 동결했다. 장기 금리의 변동 허용폭도 ‘±0.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지난달 20일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장기 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시장이 이를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중략>이날 금융완화를 유지한다는 일본은행의 결정에 금융시장은 숨가쁘게 반응했다. 닛케이225지수는 2.5% 급등한 26,791.12로 마감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30.7엔으로 1.6% 하락했다.- 2023년 1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일본 중앙은행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기사 내용처럼 ‘숨가쁘게’ 반응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의 수익률 곡선 통제(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단기금리는 -0.1%, 장기금리는 0%가 되도록 중앙은행이 돈을 조이고 풀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기금리는 기준금리를 -0.1%로 유지하면 되지만, 장기금리를 통제하려면 만기가 긴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고팔면서 금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가 위아래로 0.25%까지만 움직이도록 채권시장을 움직여왔습니다.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를 내다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이 채권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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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청과 2차례 감계회담에서 영유권 주장 '충돌'…일본 개입으로 간도협약 맺어진 후 진척 없어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청나라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한 뒤 발언권이 다시 강해졌고, 1885년에는 간도 지역에 살던 조선인들의 농가를 소각하고 무력으로 추방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토문감계(土門勘界), 즉 감계회담을 요청했고, 두 나라는 9월부터 11월까지 네 번에 걸쳐 제1차 감계회담을 열었다.조선은 문제의 핵심인 ‘토문’이 ‘두만강’과 다르다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고, 반면 청나라는 정계비를 무시한 채 토문(土門)을 두만(圖們)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중하와 청나라의 가항계는 공동으로 정계비와 주변을 조사해 ‘목책’ ‘돌무지(석퇴)’ ‘흙무지(토퇴)’ ‘건천’과 ‘토문’ 등을 발견했으며,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지금의 오도백하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담판은 결렬됐다. 1948년 7월 이곳을 답사한 북한의 황산철은 1957년 발표한 글에서 이곳에 돌각담이 106개 있었으며, 길이는 5391m라고 썼다.1887년 4월에는 제2차 감계회담이 열렸다. 청나라는 석을수(石乙水)를 잇는 선을 국경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간도와 백두산을 청나라 영토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중하는 지도 등 여러 자료와 증거를 내놓고 토문과 두만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희제가 국책사업으로 만든 J B 당빌의 <새중국지도>와 <황여전람도(黃輿全覽圖)>는 두 나라의 경계선을 두 강의 북쪽에 그렸고, 청나라도 이 사실을 인지했다. 물론 조선도 일부의 예외를 빼놓고는 같은 인식을 가졌던 증거들이 지도를 비롯해 연행록 등에 많다.또 간도와 연관해 영조 7년과 22년(1746년)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생했다. 청나라에서 애하(河)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