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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 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국가채무부터 국가 부채까지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라고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D1을 뜻하는 용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D2다.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부채’가 D3다.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 D4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를 가리킨다. D3와 D4는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2022년 기준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 원, D2는 1157조2000억 원, D3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D4는 2326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 원보다 컸다.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 사진으로 보는 세상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대구시 무형문화재 날뫼북춤보존회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들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음력 정초와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지신밟기는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풍속이다.  뉴스1 

  • 키워드 시사경제

    아파트형 공장…부동산 경기 식자 애물단지로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체의 60%가량이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空室)로 남아 있다. 2021년 분양 당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한때는 웃돈까지 붙어 거래됐지만, 지금은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다.준공을 앞둔 인근의 다른 지식산업센터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분양가에서 수천만 원을 깎은 분양권 급매물을 쉽게 볼 수 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두 개나 분양받았다는 A씨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고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며 “대출이자에 관리비까지 부담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다.우후죽순 분양 후폭풍… 곳곳에 공실·경매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로 주목받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장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건물 형태다. 저금리에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집중되자 투자자 사이에서 대체재 격으로 인기를 모았다. 주택과 달리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공장과 달리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적용받지 않아 부동산 활황을 타고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분양됐다.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1529곳(설립 승인 기준)으로, 2020년 4월(1167곳) 이후 362곳 늘었다. 공급이 과도하게

  • 시사·교양 기타

    돈이란 무엇일까

    주니어 생글생글 제100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돈입니다. 돈의 세 가지 기능을 알아보고 돈에 대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지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 축구선수로 성장하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창간 2주년을 맞아 특별히 영문판을 발행했습니다. 이솝우화에 담긴 경제 원리를 영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숫자로 읽는 세상

    무전공 학과 늘린다지만, 이탈률 두 배 높아

    올해부터 대학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학에서 모집한 무전공 학과 학생들의 이탈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2022년 중도 이탈한 학생 비율은 총 6.2%로, 전체 학과의 평균 중도 탈락률(3.0%)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학부도 2022년 이탈률이 5.8%로, 학교 평균(3.4%)보다 높았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학교 전체 평균(1.9%)과 비슷한 1.8%로 나타났다.인문자연 통합 외에 자연계·인문계 등 계열별 무전공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무전공 학과 중도 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1.9%)보다 2.6배 높았다. 연세대 융합과학공학부(ISE) 중도 탈락률은 15.6%로, 전체 평균(3.0%)의 5배를 넘었다.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는 7.8%,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는 4.8% 등이었다.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 탈락률은 전체 평균(3.2%)보다 4.4배 높은 14.2%였다. 다른 계열도 비슷했다. 공학계열 무전공 학과는 12.4%, 인문과학계열은 6.3%, 사회과학계열은 6.1%였다. 서강대도 인문학부 무전공 학과는 14.0%, 사회과학부는 10.3% 등으로 이 역시 평균(3.7%)의 3~4배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학 후 원하는 학과에 배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으로 선발하

  • 역사 기타

    종교개혁 이끈 루터 '뒷배'는 상공업 부르주아

    1517년 10월 31일은 개신교 창립일이다. 그날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에 면벌부 비판을 핵심으로 하는 질문과 선언 95개조를 ‘발송’한다(라틴어로 썼으니 일반인 보라는 게 아니라 교리 토론을 하자는 얘기였다. 교회 대문에 붙일 이유가 없다).직후 교황은 물었다. “감당할 수 있겠냐?” 루터는 교황의 파문 문서를 불살라버리는 이벤트로 답변을 대신한다. 루터가 말귀를 못 알아먹자 교황은 루터의 영방군주인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를 압박한다. “그놈의 입을 다물게 해주면 당신이 추천하는 후보를 추기경으로 선발하겠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루터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지는 내 알 바 아니고, 게다가 그런 모호한 이유로 자신에게 속한 학자를 로마로 보내야 한다는 주문은 납득할 수 없다는 말로 교황의 제안을 뭉갠다. 까이고 뭉개지고 교황의 체면은 엉망이 된다. 결국 사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서야 일단락된다.걸고넘어진 건 면벌부지만 실은 그 이상이다. 루터는 가톨릭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선을 화끈하게 넘었다. 그는 선행(善行)과 회개에서 구원이 온다는 가톨릭의 교리를 부정했다. 그 대신 구원이란 신에 대한 복종과 해방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선행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 선행이 구원의 결과라고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린 파격이다. 루터의 발언대로 하면 신의 대리인인 가톨릭 사제의 입지가 사라진다.죄는 기독교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유대인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선(善)과 악(惡)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기독교인은 이 악에 죄라는 토핑을 얹었다. 그래서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회개해야 하

  • 커버스토리

    경제 성장 멈추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4분기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1.4% 성장했는데요, 1년 전(2.6%)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0.7%) 이후 가장 나쁜 성적표입니다. 최근 8분기 연속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외환위기 이전 10%,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5%까지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작년 성장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족과 건설 경기 침체인데요, 고물가에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지출은 줄이면서 해외여행 나가서는 돈을 많이 썼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미국 예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는 우리나라의 16배가량 됩니다. 미국 성장률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2021년 5.9%로 우리를 앞서더니 작년에도 2.5%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몸집이 거대한 코끼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까지 하면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요. 경제성장과 속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은 무엇인지, 장기 저성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경제는 자전거' 성장해야 넘어지지 않아일자리, 복지 재원 모두 성장에서 나오죠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별로 발표되고,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경제기구들은 수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고 수정도 합니다. 1년 내내 성장률 전망과 실제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죽음 앞둔 요리비평가, 최고의 맛이 기억나지 않는다

    소설 <맛>의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요리 비평가’다. 그런 만큼 각종 진귀한 음식부터 시골 밥상의 수수한 음식까지 수많은 요리를 섭렵했다. 갖가지 재료와 그 재료에 풍미를 더하기 위한 향신료와 조미료, 다채로운 요리 방법, 각기 다른 분위기를 지닌 식당이 쉴 새 없이 등장한다.이쯤에서 소설의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소설의 주인공, 최고 요리 비평가의 수명이 단 48시간 남은 상황이 추가되어야 한다. 주인공은 심장병으로 인해 이틀 후면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다.마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맛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을 넘치게 먹었고, 칼 같은 비평을 여지없이 말해 수많은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든 68세의 남자가 48시간 안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는 ‘죽기 전에 마음속에 떠도는 하나의 맛’을 기억해내고 싶어 한다.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 시절의 맛, 궁극적인 진리와 마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맛, 그 맛이 무엇인지 찾고 싶은데 떠오르지 않아 가슴 조리는 것에서 소설은 시작한다.2000년에 출간된 <맛>은 프랑스 여성작가 뮈리엘 바르베리가 쓴 첫 소설이다. 이 책은 최우수 요리문학상과 바쿠스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출간되었다. 두 번째 소설 <고슴도치의 우아함>이 113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32개국에 번역, 출간되면서 뮈리엘 바르베리는 세계적 관심을 받는 작가 대열에 올랐다. 출간하는 책마다 큰 사랑을 받아 가디언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가 5인’에 포함되었다.<맛>은 29개의 짤막한 글로 구성된다. 모든 글은 1인칭인데, 대부분 비평가의 회상이지만 아내나 고양이·의사 등이 1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