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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ESG와 함께하는 인문학버스’ 4차 투어
‘ESG와 함께하는 인문학버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7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TV를 방문해 ‘미디어의 이해’ 특강을 듣고 신문·방송 제작 현장을 견학했다. 학생들은 이어 댄포스코리아와 경희대를 찾아가 현장 학습을 했다. 경희대와 한국경제신문사, 댄포스코리아, 행복우물 출판사, 한국문학연구원은 미래 세대의 교육·문화·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투어에는 가림고와 금산여고, 대구외국어고, 염광고, 천안여고, 해밀고 등에서 32명이 참여했다. 손다빈 인성여고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언론·산업 등의 현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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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예금 인출 '불안감' 만으로 은행이 파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중략)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7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가 집행한 부동산 사업장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예금주들이 돈을 빼는 인출 폭주 현상, 즉 ‘뱅크런(bank-run)’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비상 대응단을 꾸리고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란 발표까지 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에 벌어진 일에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을 뜻하는 ‘bank’와 달린다는 의미의 ‘run’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은행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죠. 다수의 예금자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그간 저축한 돈을 단기에 대량 인출하면, 은행으로선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은행은 실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뱅크런은 신용협동조합, 기사에 언급된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형태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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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
기술·지식 융합하려는 생각이 창의성 끌어올려
산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빵만 팔던 상점이 카페를 겸하는 추세가 대도시에선 이미 상식처럼 됐고, 냉장고나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에 통신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는 경우도 많아져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정수기나 냉장고를 점검하기도 한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이 있다. 이는 디지털혁명 또는 지식정보혁명으로 정의되는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지식혁명 시대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자주 언급하는 기술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새로운 산업 발달을 위한 인재 양성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위해 융합이 필요하다는 점은 첨단과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물리학 연구를 위해 남극에 세운 아이스큐브 연구소에선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중성미자라는 미시 입자가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지 검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1450~2450m 깊이의 구멍들을 뚫고 광센서 5160개를 설치했다. 이 시설은 미국, 독일, 벨기에 등 10개 나라의 과학재단에서 연구비를 조달해 운영한다. 아이스큐브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이 여러 나라의 과학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열심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설득 과정은 대개 물리학 이외의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남극이라는 혹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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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
동맹들에 "지켜줄테니 세금 내라" 겁박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풀꽃만 그런 게 아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에게 그리스가 그랬다. 동쪽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접경,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차지한 땅 부자 페르시아에 영토 같은 건 큰 의미가 없었다. 지중해 무역을 위해 제국의 서쪽 연안 이오니아만 손에 넣으면 그걸로 만족이었다. 다리우스는 전면적인 전쟁 대신 이오니아의 폴리스들을 하나씩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선택한다. 페르시아의 황금은 언제나처럼 유능했다. 재물이 흘러 들어가자 이오니아 폴리스는 분열했고 곳곳에서 친(親)페르시아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 어디에나 삐딱선은 있다. 불필요한 종족주의로 충만한 밀레투스를 중심으로 반(反)페르시아 반란이 일어난다.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교육을 하는 것은 제국의 기본 업무 아니던가. 페르시아의 창칼 아래 600년 역사의 밀레투스는 폐허로 변했고 시민들은 모조리 노예 신세가 된다. 사람이 하나를 얻으면 욕심이 생기는 법이다. 사실 다리우스는 그리스라는 나라를 잘 몰랐다. 장군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게 어디 있는 나라인가?”라고 물을 정도였다. 그런데 차지하고 보니 예뻤다. 그리스 본토에도 흥미가 생겼고 게다가 미운 폴리스가 있었다. 밀레투스가 페르시아에 대들 당시 지원군을 보냈던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다. 탐도 나고 괘씸하기도 해서 다리우스는 아테네 정벌을 결심한다. 물론 전쟁 안 하고 협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면 최고다. 기원전 491년 페르시아는 그리스 본토의 도시국가에 사절단을 보낸다. 항복의 의미로 흙과 물을 보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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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 오가는 현대인의 자화상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만큼은 익숙할 것이다. 제목이 수없이 패러디되는 이 소설을 읽지 않고 버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세계문학 톱5 안에 들기 때문이다. 은 교보문고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종합베스트셀러 4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세계문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다. 이 소설은 2018년 국내 판매 100만 부를 달성했다. 지난해 고려대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가 선정한 ‘고대생 인생 책 톱5’에서 헤르만 헤세의 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체코 출신 작가 밀란 쿤데라가 1984년 발표한 이 작품은 영화 ‘프라하의 봄’ 원작이기도 하다. 일단 이 작품은 전통적인 소설 문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소설 속의 ‘나’가 수시로 등장해 다양한 지식을 뽐내고, 등장인물을 평가하는가 하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 ‘나’는 다름 아닌 금세기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밀란 쿤데라. 독특한 서술법과 작가의 깊고 넓은 경지가 내내 이어진다.진한 연애와 현실적 애환이 교차이 소설에는 진한 연애와 소련에 점령당한 체코인의 애환이 얽혀 있는가 하면 밀란 쿤데라의 독특한 성경 해석과 미학적 취향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매우 재미있고 유혹적이면서 세상을 다양하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작품이다. 체코, 스위스, 독일, 미국 사람들이 소련에 점령당한 동유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1968년 프라하의 봄’을 비롯한 당시 동유럽 상황을 숙지한 다음 독서에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편할 듯하다. 대칭적인 사항을 통해 세계를 다각도로 검토해볼 명제를 던진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우선 인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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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저출산 대응·소비 진작…'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는 어떤가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심각하게 악화된 저출산 대응책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자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법이 바뀌어 2014년부터 10년째 그대로다. 기재부가 이 한도를 올리려는 것은 비혼·저출산 타개책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주택 마련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혼비용도 전국 평균 3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증여나 상속 재산이 없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증여세 면제 기준을 1억~2억원으로 올리도록 법을 바꾸는 게 좋을까. [찬성] 재정 동원 결혼장려 한계, 세대 간 富이전…경제 커졌고, 인플레 대응·소비 진작 효과한국의 저출산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지경이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타개 예산으로 나랏돈 280조원을 썼으나 합계출산율(여성 생애 동안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2022년)으로 떨어졌다. 한때 한 해 100만 명을 넘었던 신생아가 24만9031명으로 떨어졌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도 너무 급해 국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유도해야 한다. 재정지출로는 한계에 달했다. 건전재정을 지향하는 판에 더 풀 나랏돈도 없다. 결국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 재정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1인당 5000만원, 1억원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각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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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연결이 문제해결 능력 획기적으로 높여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우민론(愚民論)을 주창했다. 대중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무리를 다루기 위한 방법은 권모술수가 유일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구성의 오류’도 비슷한 개념이다. 개별적인 것이 합쳐질 경우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시각대로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한데 군중은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는 반대 사례도 존재한다. 한 명의 의사만으로는, 한 명의 난치병 환자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치료법을, 이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면 찾아낼 수 있다. 온라인 의료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크라우드메드(CrowdMed)’가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이곳에 병의 증상이나 병력, 가족력 등의 정보와 수집한 관련 자료들, 의학적 사례를 정리해 올린다. 그러면 ‘의료탐정’ 집단이 진단을 제시하며 가장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결론에 베팅한다. 의료탐정의 대다수는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의료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한다. 크라우드메드는 축적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각 환자에게 가능성 있는 진단 목록을 제시한다. 세 가지 진단을 제시했을 때, 희소병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받은 사람은 무려 700명에 이르렀다. 크라우드메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대가로 299달러를 지불한다. 하지만 의료탐정이 제시한 진단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입증받지 못하거나 의사가 다른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경우 환불받도록 설계돼 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환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제시해주는 정보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크라우드메드의 설립자 자레드 헤이맨은 누구보다 절실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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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정부 시장 개입, 항상 좋은 결과 보장하진 않아
정부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 시장 실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는 수많은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한다지만, 시장 개입의 결과가 항상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원배분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놓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정부실패’라고 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불완전한 정보의 한계발생한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정부는 기업이나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면 해결책 또한 완전할 수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보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이라면 정부개입이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개입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폐해정보가 완전한 상황에서도 시장실패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의견 대립 속에서 수립된 정책이 최적이 아닌 방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과도하게 고려하면 환경보호 정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변질되는 정부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환경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료체제 비효율도 문제완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