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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지난해보다 1.7% 인상되며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노동계는 해마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물가가 오른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도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쉰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시장경제에선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경우 근로자의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는다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 많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대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은 그 때문이다.美 흑인 실업률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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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 낸 최고의 걸작
단테와 그의 작품〈신곡〉에는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이 낳은 최고의 시인’ ‘인류가 낳은 최대의 걸작’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단테는 1265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몰락한 귀족 혈통인 단테는 라틴어·프랑스어·프로방스어에 정통했으며, 독학으로 습득한 음악·춤·노래·그림·법률에도 조예가 깊었다. 단테가 가장 존경한 시인은 베르길리우스이고, 그가 가장 사랑한 여인은 베아트리체였다.단테는 정치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당쟁에 밀려 유랑 생활을 했다. 타협해서 돌아오는 대신〈신곡〉집필에 전념해 인류에 기념비적 작품을 남겼다.〈신곡〉은 ‘슬픈 시작’에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희극으로 ‘지옥 편’ 34곡, ‘연옥 편’ 33곡, ‘천국 편’ 33곡 등 총 100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곡의 길이는 140행 안팎으로 전체 1만4233행으로 구성된다.〈신곡〉전체의 시간은 일주일이다. 지옥에서 3일, 연옥에서 3일, 천국에서 하루를 보낸다.성경, 신화, 서양사 속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데다 단테의 엄청난 지식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1000페이지 분량의〈신곡〉을 읽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청소년 필독 도서,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 100선 등 명작 추천에 빠지지 않는 이 책을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유명하고 경이롭다. 지옥, 연옥, 천국을 순례하다1300년 봄 어느 날, 단테가 어둡고 거친 숲속에서 짐승과 맞닥뜨려 떨고 있을 때 죽은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난다. 그는 “형벌의 세계 지옥, 회개하고 죄를 씻는 연옥을 거쳐 환희의 산으로 안내하면 베아트리체가 나타나 천국으로 안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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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치에 휘둘리는 '환율' 외환위기 악몽 깨우나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계는 초긴장 모드입니다. 정치·경제의 혼돈 속에 연말 여객기 대형 참사까지 발생해 경제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당장은 경제의 중요한 가격 변수인 환율 급등이 걱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원대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둔화, 내수 침체, 달러 강세에 계엄, 국무총리까지 이른 탄핵 사태로 환율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네 번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11월 미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때였죠. 지금 상황이 위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달러당 1450원대의 환율은 외화를 매매하는 외환딜러들에겐 이른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여지없이 뚫리니 시장에 공포감이 더해지는 겁니다.환율은 수출입과 물가, 주식가격, 외채 규모, 고용 등 여러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로 표시되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환율의 역할과 중요성, 환율 변동 요인 등 기초적 이해를 다진 뒤, 최근 환율과 관련해 생각해볼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글로벌 시대 가장 중요한 가격변수 단기엔 이자율, 장기로는 물가에 좌우되죠환율(換率)은 한 나라의 통화와 외국 통화 간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적 개념인 데다 환율과 통화가치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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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폭스콘·미디어텍까지…'AI 핵심 공급망' 된 대만 기업
애플 아이폰 제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서버 제품 GB300의 최대 공급 업체가 됐다. 대만 팹리스(반도체 설계) 미디어텍은 구글에 이어 애플에도 통신용 칩을 납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TSMC에 이어 폭스콘·미디어텍 등이 미국 빅테크 일감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대만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2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폭스콘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GB300 서버 생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서버란 그래픽처리장치(GPU) 여러 대를 묶어 AI데이터센터용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다. 폭스콘은 GPU와 중앙처리장치(CPU)를 제외한 엔비디아 서버 부품의 80~90%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애플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이 세계 최대 AI 기업 엔비디아까지 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폭스콘은 스마트폰 시장 침체 여파로 몇 년간 성장이 정체됐지만, 엔비디아와 손잡으면서 지난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매출 약 78조원)을 기록했다.폭스콘은 서버의 주요 부품인 서버랙뿐 아니라 냉각시스템, 커넥터 등도 개발하고 있다. GPU와 여러 칩 간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NV링크’ 스위치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한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이 올해 AI 서버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미디어텍은 올해 출시하는 애플워치에 통신용 모뎀 칩을 납품하는 방안을 애플과 협의하고 있다. 미디어텍은 TSMC와 폭스콘에 이은 대만 시가총액 3위 기업이다. 계획대로 되면 미디어텍은 애플의 주요 제품 공급망에 처음 진입하게 된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워치용 모뎀 칩을 인텔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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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
정부가 대부업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옥죄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종소 대부업체마저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급전을 더 구하기 힘들어질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업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능사일까. [찬성] 폭리 취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서민들 고금리 피해 예방 효과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하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반사회적 계약’이나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원리금도 전부 무효로 한다.정부는 특히 대부업 자기자본에 신경 썼다. 금융권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은 스스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업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낮다 보니 신뢰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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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
작심삼일의 숨은 이유
주니어 생글생글 제143호 커버스토리는 ‘새해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새해가 되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결심은 무뎌지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새해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를 경제학과 심리학을 통해 알아봤습니다.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HL)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세운 웨인 그레츠키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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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분양가 올라 매력 뚝"…가입자 29개월째 감소
‘내 집 마련 필수품’인 청약통장의 인기가 식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수는 2660만9366명으로, 한 달 전(2671만9542명)보다 11만 명 넘게 감소했다. 2022년 6월 이후 29개월 연속 줄었다.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꼭 필요한 통장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지어진 집을 살 수도 있고, 새로 짓는 집을 살 수도 있다. 이 중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 뉴스에 자주 나오는 ‘주택청약’이다. 청약에 당첨돼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청약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이다.과거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여러 종류로 나뉜 적도 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됐다. 청약통장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 부모가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오래 가입한 사람이 청약 경쟁에서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들고 있는 ‘필수 아이템’인 청약통장의 인기가 주춤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비싸지는데, 청약통장을 이용해 좋은 집에 당첨될 확률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720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8.01%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건축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 비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뛰면서 건설사마다 이런 원가 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한 결과다. 부동산 업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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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맥아더가 전쟁터에 갖고 다닌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청춘새뮤얼 울만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마음가짐을 뜻하나니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그대가 젊어 있는 한예순이건 열여섯이건 가슴속에는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영감이 끊기고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미국 시인 새뮤얼 울만(1840~1924)이 78세 때 쓴 시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죽고 난 뒤에야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의외의 인물 덕분이었죠.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 종군기자 프레더릭 팔머는 필리핀에 주둔 중인 미국 극동군 총사령관 맥아더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가 주목한 것이 책상 위의 액자에 들어 있던 ‘Youth(청춘)’라는 시였죠. 수년 전 선물 받았다는 이 시를 맥아더는 매일 암송할 만큼 좋아했습니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