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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1억원 지원' 내세운 권익위 출산 여론조사, 타당한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설치 근거 법에 명시된 대로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기관이 1억 원이라는 큰 지원금을 내세우며 출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다. 열흘간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다. 기관의 특성상 생뚱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출산·인구 감소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고,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다. “부패 방지 기관이 자기 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나서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오죽하면 권익위까지 나섰겠나”라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라는 옹호론도 있다. 23조 원이 소요되는 권익위의 ‘1억 원 출산 여론조사’는 타당한 행정 행위인가.[찬성] '인구 절벽' 재앙, 범정부 차원의 과제…파격 예산 투입해서라도 풀어야거꾸로 세계 1위인 한국의 초저출산은 최악의 상황이다. 많은 현대 국가에서, 특히 중진국·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하다.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에 불과할 지경이 됐다. 학생 부족으로 학교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나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몇 년째 국가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된 사회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도 미래 인구 부족에서 비롯됐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지적

  • 경제 기타

    요동치는 원화 환율, 한·미 금리 차 때문?

    금리를 내린다고 했다가 안 내린다고 했다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치기 소년이 됐다. 그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16일엔 1400원까지 올랐다. 내린다고 하던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하니 달러 가격이 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 기준금리는 연 5.25~5.5%로 한국(연 3.5%)보다 2%포인트나 높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금리 차만 보지 말라”고 말한다. 치솟는 환율, 내외금리 차 때문일까. 아니라면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에 예금할까, 미국에 예금할까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환율이 조정된다고 보는 이론을 이자율평가설이라고 한다. 한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5%, 미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7%,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고, 여윳돈 100만 원이 있다고 해보자. 편의상 세금과 환전 수수료 등은 무시한다.한·미 양국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해보자. 한국 정기예금의 기대수익률은 간단하다. 금리 연 5%가 그대로 기대수익률이다. 미국 정기예금은 좀 복잡하다. 금리에 더해 환율 변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 7%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본 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기대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자본이 몰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조정된다고 본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R=R’+(E’-E)/E}가 된다. 여기서 R는 국내 금리, R’는 해외 금리, E는 환율, E’는 미래 예상 환율이다. 이 식을 환율 중심으로 정리하면 E=E’/(R-R’+1)이다.복잡해 보이지

  • 역사 기타

    中·日에 전해진 유럽 시계…어떻게 두 나라 운명 갈랐나

    시간은 내 편이라 생각한 적이 있다.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뭐가 돼도 될 거라 믿고 있던 20대 초반이다. 판단이 명료해지는 불혹에 이르자 믿음이 흔들렸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계시 같은 깨달음이다. 그때부터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제는 확신한다. 시간은 절대 내 편이 아니다. 시간은 시간의 편이고, 내 편이라고는 집에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아내뿐이다. 산소 같던 그녀는 이제 산 소(牛) 같은 여자가 됐고, 풀 대신 나를 뜯는다.시간은 인간에게 영감을 준다. 큰아이는 소해, 소월, 소시에 났다. 그리하여 아명을 남소삼이라 했는데, 1950~1960년대 남파 여간첩 이름 같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용의 해인 올해는 용띠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준다. 때가 되면 왔다 가는 시간의 뭉텅이일 뿐인데도 왠지 반갑고 다정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태어난 해가 돌아오면 각별히 조심하며 1년을 보낸다. 인간은 시간을 구분한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2023년 12월 끝 날의 12시와 2024년 첫날의 1시는 다르게 느낀다. 마치 100m 달리기의 출발선에 새로 서는 느낌이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72시간 만에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시간은 위대한 교사다.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흐른다. 이유를 설명한 것 중 철학적·현상학적·심리학적 설명은 하나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나마 설득력 있는 게 모래시계 이론이다. 매일 한 번씩 뒤집는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지나면서 병목 구간의 유리가 닳아갈수록 모래의 낙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다. 뭐, 위로는 안 된다. 시간을 기계 안에 가둔 게 시계로 해시계, 물시계, 불시계(양초)에 이어 나타난

  • 과학과 놀자

    유전자 비슷해 병에 취약…멸종 예방 위한 조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바나나를 먹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최근 호주 유전기술규제처(OGTR)는 퀸즐랜드공대 연구팀에 파나마병에 내성을 지닌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이하 GM) 바나나의 상업적 재배를 승인했다. 앞서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은 이 바나나에 대해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며 호주와 뉴질랜드 내 판매를 허가했다. GM 바나나가 세계 최초로 ‘식용’ 인정을 받은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GM 바나나를 만들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바나나의 장점 중 하나는 먹다가 씨를 뱉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씹히지 않는다고 해서 씨가 없는 건 아니다. 심지어 야생 바나나는 먹기 힘들 정도로 씨가 굵고 딱딱하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씨 없는 수박’처럼 교배를 통해 만든, 염색체가 3벌이 있는 3배체 재배종이다. 3배체 종은 사람 같은 2배체 종과 다르게 감수분열할 때 염색체 분리에 이상이 나타나 생식능력을 상실하는데, 이 때문에 씨가 없다. 가끔 보이는 바나나 속 작고 검은 알갱이는 씨앗의 흔적일 뿐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이런 이유로 바나나는 일반 작물처럼 씨앗을 심어서 재배할 수 없다. 그래서 바나나를 수확한 후 지제부(줄기가 땅에 접한 부분)의 가지를 잘라 옮겨 심는 방식으로 번식시킨다. 필연적으로 새로 자라는 바나나나무는 마치 복사한 것처럼 기존 나무의 유전자를 유지하는데, 이는 곧 비슷한 품종의 바나나는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다는 뜻이다. 씨가 사실상 없는 바나나를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자칫 이 품종에 치명적인 병이 퍼질 경우 일제히 피해를 볼 수 있다. 유

  • 숫자로 읽는 세상

    버핏의 경고 "AI는 핵무기 … 그 힘이 두렵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만난 로라 그레이(69). 그는 “이곳에 오기 위해 1년 전에 호텔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는 버핏의 투자 철학과 생각을 들으려는 투자자가 매년 몰려든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우천 속에서도 행사장인 오마하CHI헬스센터는 4만 명가량의 인파로 가득 찼다.올해는 93세인 버핏의 ‘홀로서기’ 주총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60여 년간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찰리 멍거 전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99세로 별세한 뒤 버핏이 어떤 화두를 꺼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날 주총은 멍거를 회상하는 30분짜리 영상으로 시작했다. 버핏은 “지난 수십 년간 돈 관리를 하는 데 세상에서 찰리보다 대화하기 좋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옆에 있던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을 돌아보며 실수로 ‘찰리’라고 부르자 군중은 위로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버핏은 주주들에게 그의 후계자가 에이블 부회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레그가 이 자리에 설 때도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코카콜라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버핏은 올해 주식시장을 이끈 인공지능(AI)의 명암도 거론했다. 그는 “AI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내가 사기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은 역대급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지니’(알라딘 요술 램프의 요

  • 경제 기타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도 함께 늘려야 해요

    국가경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다뤄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실물경제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직접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와 관련해 살펴본 내용은 모두 실물경제에 해당한다. 국가경제와 관련해서는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성장하는 경제가 되기 위해 생산량과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들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경기 호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다룬 내용이 실물경제에 해당한다. 화폐경제는 말 그대로 돈의 사용과 관련된 경제 현상이다. 현대 경제에서는 물물교환보다는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화폐경제 현상도 지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실물경제에 이어 화폐경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화폐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통화량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느냐다.어떤 물건의 가격이나 거래량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화량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현재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통화량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적정 통화량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관찰하며 대응한다. 통화량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인다.적정 통화량은 MV=PY라는 교환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좌변의 M은 통화량이고 V는 화폐의 유통 속도이며, 우변의 P는 물가를, Y는 실질GDP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변은 명목GDP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통화량은 나라마다 M1 혹은 M2 같은 통화지표를 기준으로 정해서 사용한다. 처음 등장한 용어인 화폐의 유통 속도

  • 숫자로 읽는 세상

    고2 대입 땐 수시 80%…'학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총모집 인원이 올해보다 4200여 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 2000명, 간호대 정원 1000명 확대와 비수도권 대학의 만학도 전형이 약 1200명 늘어난 영향이다. 또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을 대입 전형에 처음으로 의무 반영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취합해 2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총선발 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전년 대비 4245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에서 1652명, 비수도권에서 2593명 늘었다. 전체 모집 인원 증가는 의대·간호대 정원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만 30세 이상 학생을 선발하는 만학도 전형 확대에 따른 것이다. 수시 모집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9%로 높아진다.학생부 위주 수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기조는 유지된다. 수시모집의 85.9%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논술 위주 전형이 1160명 늘고, 비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총 2594명(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증가한다. 사회통합전형과 기회균형전형도 전년 대비 각각 595명, 776명 늘어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류 평가 등 정성평가가 축소됐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은 학교 내신 끌어올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전형 지원자의 학교폭

  • 교양 기타

    황제 선물까지 돌려보낸 포청천 [고두현의 아침 시편]

    단주의 관사 벽에 쓰다(書端州郡齋壁)        포증맑은 마음은 정치의 뿌리요바른 도리는 이 몸이 추구하는 것.빼어난 나무는 훗날 용마루가 되고좋은 쇠는 갈고리가 되지 않는 법.창고가 가득하면 쥐와 참새가 즐겁고풀이 다하면 토끼와 여우가 근심한다.역사책에 남긴 가르침이 있으니후세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 일이다.* 포증(包拯, 999~1062) : 청렴했던 송나라 재상.포청천으로 유명한 송나라 재상 포증(包拯)의 시입니다. 제목 ‘단주의 관사 벽에 쓰다(書端州郡齋壁)’에 나오는 단주(端州)는 광둥성 조경(肇慶)과 운부(雲浮)의 옛 이름이지요. ‘군재(郡齋)’는 군수가 사는 관사를 가리키니, 단주 군수로 재직할 때 관사 벽에 써놓은 시를 뜻합니다.좋은 목재가 동량이 되려면…‘맑은 마음(心)’과 ‘바른 도리(直道)’는 그가 근본으로 삼던 정치 덕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목재도 ‘동량(용마루)’이 될 수 없다고 믿었죠. 훌륭한 인재가 부도덕한 관리로 추락하는 것은 이 덕목을 잃을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쇠는 갈고리가 되지 않는 법’이니, 꼼수를 부려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제 배 채우기에 급급한 쥐와 참새는 탐관오리의 또 다른 상징이죠.그가 얼마나 청렴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환갑이 됐을 때였죠. 그는 아들 포귀(包貴)에게 모든 선물을 사절하라고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먼저 환갑 선물을 보내온 사람이 하필 인종 황제였지요.아들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고민 끝에 선물을 갖고 온 태감에게 “이 특별